정치 이재명 행동력, 대북 정책기조 선도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미 간 일촉즉발의 갈등 위기 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또 한번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개성남북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에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무력 충돌의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국제갈등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도 관심이다. 우선 이번 남북미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세력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탈북민단체의 후원세력으로 미국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확산면서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한창이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국들이 특별한 대책없이 사실상 ‘북한 바라보기’에 넋놓고 있는 사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 박건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장관들 면전에서 “대북전단 문제 대처 미흡”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짓겠다고 예고했지만 원구성 전망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을 공개석상에서 제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신해 서호 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과 같이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계 부처가 제대로 대처 못한 아쉬움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 한미워킹그룹의 역할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제지를 거는데 그것을 간소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워킹그룹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들이 참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직접적 교체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판

• 정영선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안갯속 헤매는 국회 원구성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에도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서 출구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한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만 고집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통합당은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미래통합당은 7개 상임위 배분에 합의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통합당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이른 시일 내로 결정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통합당은 법사위라는

• 정영선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대수술 하나

청와대는 1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오늘 재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더라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비상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의 사퇴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림에 따라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차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숙이 관여했고,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임 장관으로 거론된다. 임종석 실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4선 이인영 의원도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5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4선의 우상호 의원, 3선의 홍익표 의원 등의 하마평도 나온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지낸 서호 통일부 차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외

• 정영선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디지털·녹색혁신…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혁을 꿈 꾸다

■ K-뉴딜정책 불과 4개월만에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가속화되던 ‘지구촌’의 개념이 “언제 고립될지 모르는 불안한 국제교류”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언텍트(비대면)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한국형(K)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언택트 중심의 경제, 국제간 이동제한에 대비한 생산품의 재조정 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수립이 주 골자다. K-뉴딜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내다봤다. <편집자주> 세계의 석학들은 코로나19가 기존의 전염병과 달리 빠르게 전파된 원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과 함께 국제간 교류의 활성화를 꼽는다. 세계 여행이 급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되다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간 전파가 유래없이 빠르게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폐단은 전 세계가 경험해야 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코로나19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제품…

• 안직수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경기도민 ‘하천 권리찾기’ 순조롭게 진행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하천·계곡 관리를 위해 수질 조사와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11개 시·군 13개 계곡과 19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에 대한 도·시군 합동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질 조사는 청정계곡 복원사업 이후 계곡의 지속적 관리와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2주 간격으로 6차례 실시한다. 대상 계곡은 고양 창릉천, 용인 장투리천,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의왕 청계천, 여주 주록천, 동두천 탑동계곡, 가평 가평천·어비계곡·조종천, 연천 아미천이다. 계곡별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총질소와 인, 대장균 등 5가지 항목의 함량을 측정한다. 여름철 주요 피서지로 이용객이 몰리는 양주 장흥계곡과 포천 백운계곡에는 성수기인 7∼8월 매주 대장균 수치를 검사할 계획으로, 대장균 수치가 권고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기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이용객과 주민에게 알리고 상류 지역 청소 등 오염방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 박건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민주시민 우수 교육 온라인 공모 받는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강좌 콘테스트’를 위한 참가작을 공모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최근 코로나19로 도내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를 위한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이 어려워진데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강사 역시 활동이 제약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민주시민교육 단체나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역량 강화와 활동영역을 온라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민주시민교육 활동 단체라면 이번 콘테스트를 위해 신규로 제작한 10~15분 내외의 민주시민교육 분야 온라인 강의 동영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참가작 중 대상(1개 단체), 최우수상(1개 단체), 우수상(3개 단체), 장려상(20개 단체)을 총 75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며, 우수작 상위 5편은 수정보완을 거쳐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지식(GSEEK)’에 등록해 도민들에게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서는 7월 6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작된 강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l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

• 박건 기자
• 2020-06-19 04:00

사진 이재명 확대간부회의서 발언

• 경기신문
• 2020-06-19 04:00

정치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 추진 26일까지 도내 94척 대상 실시

경기도는 도내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낚시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여러 사회적 문제 증가에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5일 시흥시 오이도의 14척의 낚시어선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평택 등 총 94척의 도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방지, 음주운항, 낚시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낚시 중 어획한 물고기판매 금지 등 ‘낚시 중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 인명구조장비 등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낚시 금지 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처벌기준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 박건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정착 앞당긴다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에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첫 단계로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했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 구체적인 방안을 10월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지역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것이다. 도는 이번 실증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계획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

• 최영재 기자
• 2020-06-19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