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108개국 중 ‘기대수명 불평등’이 낮은 나라 13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위는 아이슬란드(Iceland)였으며, 꼴찌(108위)는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이었다. 기대수명 불평등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이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불평등해진다는 개념이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소득이나 교육수준, 노동생산량 등이 대표적인 불평등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발간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세다. 일본(84.1세), 스페인(83.4세), 스위스(83.7세) 등과 비슷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견주면 1.6세 더 길다. 원광대 김종인 장수과학연구소장 연구팀은 2004∼2015년 사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세계은행(WB)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108개 국가별 기대수명 불평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공중보건, 국제보건’(BMC Public Health, Global health) 최근호에 발표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대수명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
보험사들이 관리 중인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4천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를 보면 8월1일 현재 보험사들은 고객의 휴면보험금 4천260억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휴면보험금은 금융소비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로 지급 불가능한 보험금을 의미한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자산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정용기자 wesper@
편의점과 홈쇼핑 관련 이슈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국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실시되는 국감에서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구조, 홈쇼핑 연계편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편의점 가맹 본사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방안, 출점 거리 제한 및 최저수익 보상제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산업위는 이와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세븐일레븐)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GS25)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근접출점과 가맹수수료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15일 국감에서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점검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도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홈쇼핑 업체들의 연계편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15일 국감
삼성 스마트 TV가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삼성페이’와 결합, TV를 통한 주문과 결제가 한층 간편해진다. 삼성전자는 9일 스마트 TV 내에 탑재된 T-커머스 전용 결제 시스템 ‘삼성 체크아웃’에 ‘삼성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 체크아웃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 TV 내에 처음 도입한 TV 전용 전자상거래 서비스(T-커머스)로, TV를 통해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삼성페이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더욱 손쉽게 TV 내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삼성페이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스마트 TV 내 삼성 어카운트(계정) 로그인만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결제수단 선택 단계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에서 인증만 하면 바로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 TV를 시작으로 내년에 미국 등 해외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희만 상무는 “이번 삼성페이 탑재로 삼성 스마트 T…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천549건,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만 보면 2013년(5천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천377건에서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천630억원, 2014년 5천520억원, 2015년 5천549건, 2016년 4천528억원으로 대체로 5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작년 2천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가맹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포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정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들은 4분기 가계 주택대출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4분기 국내 은행 대출행태지수 전망치가 가계대출 -30으로 3분기 실적치(-23)보다 악화했다. 가계일반도 -10으로 전분기 실적치(-3)보다 낮아졌다. 주택관련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의 10월 도입 예정 등이 반영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인 8월 24일∼9월 7일에 이뤄졌다. 대출태도지수는 중소기업(7)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유지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임대업 이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수요는 주택대출(-3)은 소폭 감소하지만 가계일반(17)은 생활자금 등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13)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전 분야에서 커질 것으로 봤다.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가 내년 2월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인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지역본부와 시지부, 18개 축협에 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시·군별 축협별 인력풀 재정비 및 비축기지(4곳) 방역물품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평소 방역실행 계획을 보완, 시행하고 시·군 연계 공동방제단(40대)와 NH 방역지원단(29대)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 방역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방역 활동과 더불어 매달 둘째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정하고 소독 활동과 함께 방취림 조경, 벽화그리기, 냄새저감제 지원, 분뇨처리개선 등 축산환경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철기자 jc38@
빙그레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새 한글 글꼴 ‘빙그레 따옴체’를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빙그레 따옴체는 빙그레 대표 제품인 냉장 주스 ‘따옴’의 제품 로고 디자인을 토대로 탄생했다. 빙그레가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국글꼴개발연구원이 자문, 윤디자인그룹이 디자인 개발을 각각 맡았다. 빙그레 따옴체는 이날부터 인터넷(www.bingfont.c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빙그레는 10월 9일 한글날이 회사 창립기념일로,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드물게 순 한글 기업명을 사용한다. 지난해에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소재로 ‘빙그레체Ⅱ’, 재작년에는 ‘바나나맛우유’를 소재로 ‘빙그레체’를 무료 배포해 합산 35만 건 다운로드를 기록한 바 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한글날을 맞아 새 무료 서체 ‘한나체Air(에어)’를 선보였다. 한나체 에어는 2012년 출시된 ‘배달의민족 한나체’의 가족 서체로, 더 가볍고 산뜻…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 기관이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과 원스톱 주거복지서비스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일 위례35단지에서 이곳 임대주택 단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기관이 주거 및 취업, 독거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민과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례단지 입주민과 LH, HUG, 성남고용복지+센터,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성남시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한 행사는 모두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LH와 입주민,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단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2부는 LH와 입주민이 함께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3부에서는 지역 기관의 주거 상담, 금융 상담, 일자리 상담,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주거복지서비스로 이뤄졌다. 원명희 LH경기지역본부장은 “주거복지 서비스와 입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 지역기관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실천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