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는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와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소유자 27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때 개별단체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소유권·면적 등 물건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
1.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 A씨는 지불하지 않은 인건비를 계산하거나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채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 이곳에서 나오는 고액 월세는 그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파트를 산 자금이 몰래 빼돌린 법인 소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월세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월세 6억 원가량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아 챙기며 감시망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 주택 임대사업자 B씨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보다도 늘어가는 세금 걱정이 커졌다. 결국 친인척 명의를 빌려 사업을 더 크게 벌이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 아파트 60채까지 늘었고 이 중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임대 수입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이를 감추기 위해 잘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자와 공모해 건물수리비 등 명목으로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줄였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그동안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 7억원가량을 소득세로 부과했다. 3. 외국인이 내는 월세는 특히 신고 누락되는 경우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럴 때 기술자료를 제공하면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8월 5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이었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되고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여기서 ‘제한’이란, 기존 전세보증이 1회(통상 2년)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의미다. 이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 대상을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으로 우선 규정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보증 이용자도 1회만 연장 등 제한을 건만큼 최대 4년 안에는 전세대출을 받는 다주택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주택 보유자에겐 제한 조치를 약하게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용인4) 부위원장이 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도내 농업 연구 실태를 살펴보고 기술보급사업 현황을 청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종섭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도농기원 내 시설을 둘러보고 농업기술 개발·보급사업과 더불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보급, 폭염·저온 등 농작물 피해 등 많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PLS 대응과 관련해 농업인 교육과 적용 농약 직권 등록 등 다양한 노력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융복합 농산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고령화·부녀화돼 가고 있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스마트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농업기술원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철기자 jc3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지역회장 심옥주)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4일 광명시 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서 후원한 1천7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했다. 이날 구입한 생필품은 ㈔군포시장애인총단체연합회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소화2동 복지관, 한울타리봉사회, 수원시종합사회봉사센터 등 도내 지역 복지시설 10곳에 전달됐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최저임금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운 전통시장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은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애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현금 부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과태료는 857억원으로 늘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 미신고자 중 34명이 형사 고발됐다.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자산가다. 올해 신고분(내년 상반기 신고)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상반기 신고 인원은 1천287명, 신고 금액은 66조4천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개인은 736명이 3천38개 계좌, 총 6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인원과 금액 각각 29.1%, 35.9% 늘었다. 법인은 551개가 9천465개 계좌에 59조5천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2.1% 줄었지만, 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9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9%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기업은 8.4%에 그쳤다. 매출액이 적을수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복수응답)로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지연’(32.1%), ‘원자재 가격 상승’(29.9%)이 뒤이었다.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결제연기(47.6%), 납품대금 조기회수(43.1%)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자금 부족이 거래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 220억원 초과 기업 대비 ‘금융기관 차입’ 응답이 12.2%포인트 낮은데 반해, ‘사채 조달’과 ‘대책 없음’ 응답은 각각 15%포인트,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지난해(36.5%)보다 늘어난 35.1%이다. 또 거래 때 어려움은 ‘물적 담보요구’(3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수자의 증여재산으로 본다. 반대로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매도자의 증여재산으로 본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된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한다. 따라서,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시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한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랫값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거래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술력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시세대비 분양가 따라 전매 제한 최소3년, 최장 8년으로 단순화 공공택지 민간 분양도 적용 동일 기간내 전매 땐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택지 분양 주택 투기과열지구 최대 4년 제한 그외 지역 최소 1년6개월 금지 공공택지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5년 85∼100%는 1년 거주 의무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더 받을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올렸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