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 칼럼]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적인 학교에 대한 경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교육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적으로 진행돼 오던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고 두발·복장 등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됨에 따라 그동안 학생들이 교내에서 겪어야 했던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 교권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오랜동안 학교내에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오던 권위주의적인 교사상에 대해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케케묵은 학교의 자기변론에 불과하다.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력의 발전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그냥 교단을 지켜오는데 급급한 무사안일 교육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내 체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자제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그러나 학교내 체벌과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 체벌 동영상이 온국민을 몸서리치게 한

• 경기신문
• 2010-09-19 17:06

칼럼/사설 [기자수첩] ‘소통과 견제’ 공존하는 도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의 253회 제1차 정례회가 결국 ‘반쪽 의회’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번 25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안’과 ‘학생인권조례’ 등 민주당의 주요 공약을 통과시켰다. 또 김문수 도지사의 민선5기 첫 조직개편안은 교육국 명칭 변경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았다. 이말은 곧 한나라당이 이미 통과된 사안들을 뒤집기 위해서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또 한번의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8대 의회 출범부터 원구성 문제와 4대강, GTX 등 4대 특위 구성을 놓고 대립과 화해를 거듭해 왔다. 양당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도민들을 위한 정치적인 명목이라고 변명해 왔다. 또 파행의 끝자락에는 양당 모두 ‘살신성인의 마음’, ‘도민들을 위한 통큰 정치’라며 양보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8대 의회의 파행의 원인은 한마디로 6·2지방선거로 인해 입장이 바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힘 겨루기로 인한 ‘자존심 싸움’ 일 뿐이었다. 사전적인 의미의 정치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

• 경기신문
• 2010-09-19 17:06

만평 [물둘레]명절증후군... 한방에.

• 김호상 화백
• 2010-09-19 16:31

만평 [물둘레]까마득....

• 김호상 화백
• 2010-09-16 20:58

칼럼/사설 [칼럼] 불확실성에 도전하라

현재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핵 전쟁, 환경 파괴, 인종 갈등, 종교 전쟁, 소외감 증대, 기술 문명의 위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바람직한 변화의 가능성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역사의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요소’라는 점이다. 이 불확실성에 의해 현대의 삶은 언제나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인다. 인위적 위험 요소는 인간이 사회적 삶의 조건과 자연에 깊숙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결과인데 중요한 것은 그 불확실성의 현상이 대부분 인간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형태여서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수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을 가로막고 또 그에 도전하며 살게 돼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두려움 없는 생활 영위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의 감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할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려워하는 생각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피해와 풍수해로 인한

• 경기신문
• 2010-09-16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