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사에게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해당 여고에서 자신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를 과시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햇다. A씨는 2016년 5월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B(46)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 8월 과거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당 직원에게 겁을 줘 금품을 받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김다운(3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에게는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외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흥신소에 밀항 비용 4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60대 여성이 수도권 일대 경로당을 돌며 수십명의 노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로 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경로당 27곳을 돌며 노인 45명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로당을 방문해 “새로 이사왔는데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떡을 준비했지만 돈이 없어 못찾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로당 측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4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떠돌며 생활하는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앙심을 품고 수 년전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유리 등을 파손하고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8분쯤 옛 연인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한 모텔 1층 로비의 유리창을 부수고 신문지로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모텔 주인이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텔 숙박객 등 13명이 대피했으며 1층 벽 일부와 소파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텔 주인과는 2년 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2014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16일 오후 3시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당시 참사로 희생된 261명의 단원고 학생 및 교사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기억식이 열린다.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위원장 장훈)와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안산시가 지원하는 이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윤화섭 안산시장, 각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기억식은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 1분간 울리는 추모사이렌을 시작으로 희생자 추모 묵념, 유 부총리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의 추도사, 기억 공연, 추도시 낭송, 기억 영상, 기억편지 낭송, 기억 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12∼14일 안산시 일대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 행사 '경기페스티벌-약속'을 펼친 바 있다. 도교육청도 이달 한 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
경기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입 추가 전형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매년 상반기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듬해 입학 전형에 지원했으나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해 입학을 허용했다. 이번 추가 전형에 합격하면 다음 달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다만 학교마다 수업일수가 다르고 부족하면 상급 학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잔여 수업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등 학교장 전형교는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 지역 학군이 대상이며 학교별 모집정원 1% 이내의 인원을 합한 수만큼 선발한 뒤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9∼13일이며 합격자는 같은 달 16일 오후 발표된다. /안직수기자 jsahn@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의견'(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 처벌 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자 추천 위원과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지난 2015년 지인에게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하다’고 말한 것은 홧김에 한 발언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씨를 조사한 결과 '상대방이 대화 도중 부장검사를 운운하자 홧김에 이같은 발언을 했고 사실상 아는 사람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황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컴퓨터 IP 등을 조사한 결과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소송 당시 지인에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2015년 8월쯤 황씨가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황씨가 일반인 동행자와함께 명예훼손 고소 때문에 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며 "이에 경무과장이 달래려고 과장실로 황씨와 동행자를 데려갔고 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15일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해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며 "방첩 활동이 주 업무인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무사가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감청 논란은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활동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2014년 6월 기무사 보고서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