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 연구결과가 나오자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게시글에서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시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의 참여자는 12일 오후 4시를 조금 지나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지진 상처로 얼룩진 시민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그동안 다중이 모이는 장소나 각종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안내장을 나눠주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시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 동참을 요청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원대의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해 경찰이 12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길병원 원무과와 전산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진료비 환급금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전산실 서버 등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정확한 혐의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길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은 수년간 가수납된 진료비 중 급여 부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4년가량 빼돌린 진료비 환급금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경찰서가 이 같은 첩보를 먼저 입수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경찰서 내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됐다. 이후 지난달 유사한 첩보를 확보한 인천경찰청 지수대가 지휘부 지시에 따라 남동서 첩보까지 넘겨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길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은 앞서 남동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사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고용률(3.1%)을 넘은 사업장에 대해 매월 30만∼6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장애인 허위 고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액 환수, 5배 이내 범위의 추가 징수, 1년 동안 수급 제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경찰이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경찰서는 손대표 측과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지난 2월 18일 손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사고지역이 과천으로 같은달 20일 과천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 후 A씨가 뺑소니 사건 피해자라고 지목한 견인차 운전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손대표 소환은 수사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대표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서로 합의했다”며 뺑소니 의혹을 부인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탱크로리 화물차량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분리된 탱크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차량 연쇄 추돌을 일으켜 1명이 숨졌다. 12일 오전 2시 40분쯤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동서울톨게이트 부근에서 A씨가 몰던 탱크로리 화물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탱크가 분리돼 편도 4차로 중 2∼3차로에 걸쳐져 옆으로 넘어졌다. 탱크를 미처 피하지 못한 1t 트럭 운전자 B씨가 이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소나타와 3.5t 트럭 등 3대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여파로 탱크에 실린 시멘트가 일부 도로로 쏟아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수습 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로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기소됐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인천 무의도 해역에서 낚시를 즐기던 승선원 4명이 레저 보트가 작동을 멈춰 해경에 구조됐다. 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무의도 남동쪽 0.9km 해상에서 레저 보트 1척(1.05t급)이 엔진 고장으로 작동을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정은 보트에 타고 있던 A(48)씨 등 4명을 태운 뒤 안전하게 육지로 이송하고, 레저 보트는 왕산마리나로 예인해 입항시켰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왕산마리나에서 출항해 낚시를 즐기다가 엔진 고장으로 배가 멈추자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에게서 음주 운항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바다를 찾는 레저객은 엔진 등 장비를 꼭 점검해야 한다"며 "엔진 고장으로 인한 해상표류는 좌초·충돌 등 2차 해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지사 5층 강당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재위촉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상담을 주제로 심리상담전문가인 이명우 평택대학교 교수를 초빙되어 강연이 진행됐다. 또 재난심리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개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실습도 가졌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가슴 속 상처 치유 방안’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명우 교수는 “교육 내용을 재난 심리 상담시 다양하게 적용해 건강한 상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하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난피해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에 오른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