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유가보조금 1억5천만원가량을 빼돌린 주유소 운영업자와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A(42)씨와 화물차주 B(53)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주유소에서 B씨 등 화물차주 24명의 정부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천347회에 걸쳐 5억원가량을 허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결제금액만큼 현금을 돌려받거나 해당 주유소 편의점에서 결제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의 25% 가량에 해당하는 정부 유가보조금 1억3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45)씨 등 화물차주 11명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 기간에만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외상으로 기름을 받은 뒤 보험가입 기간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1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42)씨 등 화물차주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원 가량을 빼돌린 것
인천 한 대형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의 보험환급금을 빼돌려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 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직원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환자들을 보험처리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지급된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5억∼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금융계좌와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범행 수법·기간과 피해 금액 등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직원 2명과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 지하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17년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씨가 신청 1년 만에 산업재해로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공항 지하에서 수하물 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오다 작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됐다. A씨가 일하던 시설은 평소에도 분진이 많아 노동자들이 기침, 피부질환 등이 자주 발생하던 곳이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가 작년 6월 수하물처리시설 노동자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따가움, 간지러움, 기침 등 분진과 관련된 증상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노조는 현장의 분진이 '탄광 수준'이라며 A씨의 폐암도 업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인천공항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측은 먼지를 줄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물처리시설에 환기 장치 등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전 세계 검사들로 구성된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수장에 우리나라 검찰 고위인사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황 고검장은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연례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해 3년 동안 국제검사협회를 이끈다. 황 고검장을 비롯해 장 프랑소와 쏘니 프랑스 검찰 고검장과 사티짓 브렐 모리셔스 검찰총장 등 3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황 고검장은 1차 투표에서 27표 중 13표를 얻었고, 결선투표에서는 17표를 얻어 당선했다. 한국 검찰의 우수성과 국제검사협회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하고, 해외불법은닉 자산 환수 및 해외도피자 검거에 대한 각국 검사 간 공조 강화 등을 호소한 것이 당선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황 고검장은 "국제검사협회 회장 취임 기회를 활용해 전 세계 검찰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한국 검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1995년 출범한 국제검사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초등학생 생존수영 의무교육을 4학년에게로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생존수영은 3학년생들만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초교 3학년 체육 교과과정에 생존수영을 편성하도록 권장했다. 생존수영은 자기구조법(엎드려 떠 있기, 누워 떠 있기), 기본구조법(생활용품과 주변 사물을 활용) 등을 실습하는 교과과정이다. 이전에는 학교 대부분이 교실에서 이론 교육만 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과 학교 수를 점차 늘려 지난해부터는 초교 3학년 전체에 수영교육 10∼16시간을 배정, 이 중 2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일부 초교는 4학년생에게도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2022년에는 초교 4학년 체육 교과과정에도 생존수영을 의무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 지난해 유치원 6곳에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했다. 유아 때부터 물과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사립과 공립 각 4곳 등 총 8곳을 선정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습교육을 할 수영장을 구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교육실에서 도내 소규모복지기관·시설·단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2019년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규모 기관 및 단체들의 원활한 배분사업 신청을 위해 본사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배분사업 계획서 작성법 교육, 온라인 배분시청 방법, 사회복지 현장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은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 복지기관만을 대상으로, 인력 및 복지개원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사업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강학봉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소규모 복지기관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단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관련 증거 추가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정보경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에서 출발해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130여 건이 나오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2과장 2명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인증서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여러 시스템에 동시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ID를 활용하면 인증서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공모해 사업자로 선정돼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블록체인 기술 활용 민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현철기자 hc1004jo@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사회원로들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정부에 콜텍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가 만든 정리해고제를 없애고,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 콜텍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소장을 비롯해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참가했다. 백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1호가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라며 "콜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정병욱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인정한 콜텍 판결은 대법원이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판결을 선고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따른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quo
“덕분에 교육생들 실전 훈련 제대로 했다.” 9일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초속 5~7m의 바람이 불고 있어 자칫 진화가 늦어질 경우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등 50여명을 투입했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다 보니 진화에 애를 먹었다. 이러한 소식은 화재 현장과 500m 정도 떨어진 경기도소방학교에도 전해졌다. 솟구치는 연기를 목격한 소방학교 교관들과 제69기 신규임용 교육생 100여명은 훈련을 중단, 곧바로 장비를 챙겨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소방학교에 상주 중인 특수대응단 대원까지 합세하자 진압 인원은 5개 소방서 급인 250명 규모로 늘어났다. 훈련이 갑자기 실제상황이 된 예비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불길은 점차 잦아들었고 신고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쳤다. 이 불로 임야 1.5㏊가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진압 작전에 참여한 김도환(28) 교육생은 “갑작스레 출동해 당황했지만 선배들이 이끌어 준 덕분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