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1시 5분쯤 파주시 문발동의 한 가전제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불은 창고 건물(516㎡) 인근에 있던 차량 3대에도 옮겨붙어 전부 태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28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송 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송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송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하지만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송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송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2심은 송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두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송씨의 소송은 요건을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50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천명(4.1%)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탄탄한 증가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피보험자는 908만5천명에서 작년 동월보다 50만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천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서하지 않고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는 왕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왕씨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씨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검찰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왕씨를 지난달 28일 기소 중지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왕씨는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에서도 선고를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 시도와 관련해 엄정 수사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8일 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3월27일 전국노동자대회 국회 집단 진입시도 및 국회대로 불법 점거행위, 4월2일 국회 본관 무단 진입 시도행위 등을 모두 병합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국회대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일과 3일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고 일부 기자가 폭행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무더기로 연행했으나 이후 모두 석방했으나 야당 등에서 경찰이 폭력시위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 청장은 "영등포경찰서 지능과장 등 15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대상자별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불법행위를 확인 중"이라며 "관련자를 신속히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며, 공모관계도 명확히 밝혀 주동자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quo
클럽 버닝썬과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게 수입 중고차를 싼값에 사들인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속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와 친분이 있는 전 강남경찰서 과장 석모 경정을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 경정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강씨로부터 지난 2017년 5월 아우디 중고차 매매 계약을 했으며 이듬해 1월 명의를 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감정법인에 당시 중고차 시세 견적을 의뢰한 결과 가장 싼 가격으로 산정해도 석씨가 받은 할인액이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연 제한액(3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 경정이 강씨로부터 수입차를 구매한 것은 버닝썬 개장 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 당시 석 경정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해 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이 불거지자 버닝썬 직원은 강씨에게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강씨는 '강남서 석 과장이 내 첫 조장'이라며 일을 봐주겠다고 답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9일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15차례 사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씨에게 구매한 대마는 모두 45g으로 대부분 대마 쿠키였으며 2000년대 중반 유행하기 시작한 이 변종 마약은 유학생들과 외국인 강사 등이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투약하며 확산됐다. 최씨는 또 지난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
8일 오후 1시 34분쯤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뒤편 불곡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성남시청, 경찰 등과 함께 헬기 4대를 비롯한 장비 45대와 204명을 투입해 2시간 만인 오후 3시 31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임야 0.6㏊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19년 전 브라질에서 한인 채권자를 살해하고 현지에서 붙잡혀 15여년을 복역한 뒤 강제추방된 40대 사업가가 국내에서도 비슷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국에서 원단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에 실패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1999년 브라질로 출국, 이듬해 2000년 초순쯤 현지에서 원단업체를 차려 운영했다. 그러나 그는 업체 운영을 위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한인 환전업자 C(당시 47)씨를 포함해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반환 독촉을 받고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현지에서 만나 알게 돼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B씨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C씨 살해하고 돈까지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A씨는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