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12월 말 끝났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 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
검찰 수사 결과 KT 채용 비리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유력 인사들의 자녀도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KT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상효(63)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이던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지원자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채용한 5명 가운데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이 자사 간부의 딸이라며 청탁한 인물도 부당하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김 전 전무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도 딸,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다만 부정 채용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은 점수 조작 등 객관적 증거만 확보됐을 뿐 누가 청탁을 했는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전무가 연루된 5건을 포함해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2012년 KT 부정채용 사례는 총 9건이다. 검찰은 김 전 전무의 혐의 사실 가운데 2건이 서유열 전 KT홈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대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해수청 6급 공무원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말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항 남측 연도교 보수 공사를 맡은 한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대의 술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7억원 규모의 해당 공사는 2017년 9월 발주돼 지난해 4월 준공됐다. A씨는 항만 정비 관련 업무를 맡은 주무관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터넷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는 말에 속아 수십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서 공연 티켓을 샀다가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서 '유명 팝가수의 내한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읽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 A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의 인터넷 은행 계좌로 티켓값을 보냈지만, 티켓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티켓 수령지를 자신들의 주소로 변경한 티켓구매처 인터넷 화면 사진을 SNS로 보낸 탓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0여명이며 피해액은 1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티켓구매처 사진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인 뒤 티켓값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 올라온 해당 글의 인터넷주소를 확보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공연 티켓 구매희망자들은 중고거
1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철저한 의혹 규명을 지시한 데에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 단장이 과거 김 전 차관과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것에 대한 우려에는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직권남용 의혹 이외의 사안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식 수사를 벌이는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권고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최근 영유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교회 앞에 신생아 B(1)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아기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탯줄이 달린 채 이불에 덮인 B군을 발견했다. 발견당시 B군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B군을 교회 앞에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고 탐문순사를 통해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으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B군은 병원치료가 끝나는데로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그마나 B군은 일찍 발견돼 생명을 건졌지만 같은 날 유기된 C군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쯤 충북에서는 제천역에 멈춰 선 대전발 충북선 무궁화 열차안 화장실 변기안에서 움크린 상태로 C(1)군이 청소부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C군을 버린 엄마는 대학생 B(21)씨였으며
김포 버스기사들이 ‘무사고 경력’을 쌓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역으로 이직하려 ‘울며 겨자 먹기’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본인 돈으로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김포지역 버스업체 2곳을 근로감독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이들 버스업체가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버스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강제로 청구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본인 돈으로 낸 기사들은 대부분 스스로 원해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버스기사가 버스공제조합 등 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낼 수 있음에도 본인 돈으로 내는 것은 보험처리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고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무사고 경력을 쌓은뒤 처우가 높은 서울·인천 버스업체로 이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인천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역으로 버스업체 기사의 월급이 준공영제를 미시행하는 김포의 버스업체 기사보다 1.5배 가량 많고 근무시간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김포지역 버스기사 A씨는 “김포 버스업체 기사들은 상당수가 서울·인천으로 이직하기 위한 경력을 쌓고자 일하는 기사들로 서울·인천 버
경찰이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화재 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이어 밸브가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누출됐다. 문제의 밸브는 1998년 제작된 동(銅)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이러한 감정 결과를 넘겨받아 사고의 원인을 확인한 뒤 박 부사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 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임에도 삼성 측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함에 따라 화학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아빠 차를 몰래 운전한 초등학생이 경찰차를 비롯해 차량 8대를 들이받고 추격전을 벌이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10)군은 30일 오전 11시 56분쯤 화성시 병점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아버지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래 몰고 도로로 나왔다. A군은 이 차를 운전해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A군은 집에서부터 4㎞가량을 운전하다 화성시 기산동의 한 도로를 막아선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30여분 만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8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 레이싱 게임을 즐겼다”고 진술했으며, A군은 “자동차 관련 유튜브를 자주 봤고 운전이 너무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A군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처분은 받지 않는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