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탈덕수용소'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려고 박 씨가 포함시킨 영상 등은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장원영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난 게시글들을 발췌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시청자는 진실한 내용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각 영상의 내용과 개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위 및 소속사 내에서 아이브와
경기 사랑의열매와 성남삼성어린이집과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참여 방법 '착한 권리'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4일 경기 사랑의열매 이날 오전 10시 30분 '착한 권리' 기부 협약을 체결해 성남삼성어린이집이 출간한 동화책 '다시 찾은 반짝열매'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삼성어린이집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최초로 동화책 '반딧불이와 반짝열매'의 수익금에 대해 '착한 권리'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11차례에 걸쳐 총 191만 1081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바 있다. 이윤정 성남삼성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만든 이야기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과정이 뜻깊고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동화책 속 따뜻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웃의 삶을 밝히는 데 쓰인다는 점이 감동적"이라며 "순수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경기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도시재단이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4일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환경리더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삼일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수원칠보고등학교, 청명중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각 학교의 환경동아리 및 환경에 관심있는 학생 15~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총 3차시로 생물다양성과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환경 운동 기획, 환경운동 결과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이날 삼일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전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학교별 환경 실천 퍼포먼스 발표, 성과물 전시, 환경리더 임경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환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정헌 대표의원과 이찬용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스마트 도시 구현을 지향하는 시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황을 돌아보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관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현황 등 객관적 지표 조사 및 당사자와 설문 등 분석, 국내외 스마트 도시 구현 사례에서 취약계층 포용 정책 선진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시 벤치마킹 방안 모색, 관내 디지털 격차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혁신적 패러다임 출현 시대를 고려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의 현주소 분석과 시민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IT 선도 국가의 혜택을 사회적 격차 없이 시민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는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지산에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 조성과 인도주의 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포상인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전달했다. 4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지산은 지산그룹의 계열사로, 물류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산그룹은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고액 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RCHC)에 가입하며 재난구호 급식차량 제작 후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 이번 전달식은 지산그룹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장지산그룹 본사에서 진행진영 대한적십자사 동부봉사관 관장, 이미숙 대한적십자사 용인시협의회 회장, 신용철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임원진 용인시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했을 뿐인데 이렇게 명예대장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산그룹은 나눔을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인 집에서 연인 등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분리 조치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하남시 망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20대 남성 A씨는 이곳을 방문해 일행 여러 명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 중 자신의 연인인 B씨 등을 대상으로 소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등으로 부터 A씨를 분리 조치하고 귀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전 9시 50분쯤 오피스텔을 나섰는데, 이로부터 20여분 뒤 같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일단 분리 조치한 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법원이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 결국 SPC 삼립 시화공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도록 강제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정도 기각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완을 거쳤음에도 재차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영장이 어떻게 두 번이나 기각될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사팀은 SPC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한 후속 수사 방향에 관해 계속 논의 중이다. 수사팀은 영장 3차 청구 여부에 관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 B씨 등 2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피해자 C씨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해 미리 섭외한 태국 국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해당 범죄로 현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 벽보 훼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벽보 훼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정치적 증오의 표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수단이지만, 선거철마다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해마다 선거 벽보 훼손으로 검거된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141명이던 관련 사범은 2017년 645명, 2022년에는 85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는 무려 1619명이 검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 및 선전시설 훼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다른 주요 선거 범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령,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제237조)는 10년 이
다가오는 여름철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이뤄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 7000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