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에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1심이 선고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7800억 원이면 성남시민 91만 명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 이제는 맨 막후에서 치밀하게 기획했던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지역 거점별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민주·화성6) 도의원은 20일 지난 4년간의 경기교육 운영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한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로 뛰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 통과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500여 명 이상이 필요한 인력 충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은 20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도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민간위탁은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에 대해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짚으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미화원 처우가 여전히…
경기도의회가 20일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렸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류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인사청문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 후보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이해도·자치분권이해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류 후보가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가 앞서 공직생활을 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만큼 도정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대호(민주·수원3) 위원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 도자 문화의 발전은 류 후보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단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도민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도내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류 후보는 “도자재단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관을 넘어 도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20일 GH에 따르면 이날 김 사장은 안양관양고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현장 근로자에게 안면 마스크, 보온 장갑, 핫팩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세트를 지급했다. GH는 이번 방한용품 지급에 앞서 3000명이 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현장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사장은 GH가 도입한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판·출입통제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기술 운영 실태도 확인하고 동절기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진행하며 ‘현장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GH는 김 사장이 안전보건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연계 등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 사장은 “이번 점검이 사람이 다치지 않는 현장을 위한 약속의 시작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지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정책과 잘 연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검토해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0일 17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장소로 파주 LG디스플레이를 찾아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을 점검하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오늘이 K-디스플레이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리쇼어링(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의 생산기지나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에 있어서 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가 한 팀이 돼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게는 파주시의 상전벽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크게는 대한민국 K-디스플레이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기업인들로부터 기술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확보, 지역 인프라 개선 등 현장 목소리를 전달받았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는 “LG디스플레이는 20년간 도, 파주시와 함께했다. 까다로운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 덕분에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다”며 “신기술 투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황철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감사에 참여하는 각 위원들은 도덕성·공정성 등이 요구된다. 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 19개 지부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는 20일 경기도청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양 위원장의 사퇴와 도의회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자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영상이 송출되는 LED 영상트럭을 배치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영상트럭을 운영, 그동안 도의회가 성희롱에 따른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허용한 점, 전공노 소속 노조원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제한한 점 등 도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은 전날 오전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이 거부된 데 이어 감사장 인근 복도 진입마저 제지당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노조원들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돌봄종사자와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을 만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로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돌봄종사자들이 제한적인 지원 제도·지침 등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시 관련 도 부서에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가 특별히 검토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기대는 것보다 도가 (처우 개선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처우 개선(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심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