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규제를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연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원인부터 대응책까지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도의 자기성찰 기록이자 지방정부가 피해자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설명이다. 기억하기조차 두려운 ‘아리셀 참사’의 희생을 교훈 삼을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응 지침서로 활용되어 기록물의 효용성을 더욱 넓혀나가길 기대한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는 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이라는 선언 아래 법적 지원체계가 불명확한 외국인 유가족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 전국 최초 사회적 재난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설치, 솔루션회의 등 새로운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과 성과가 포함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발언을 구술형 기록으로 재구성해 기존 행정 백서와는 다른 ‘기억 중심의 기록물’
인공지능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진실과 허위의 경계는 한층 더 허물어졌다. BBC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의 증가로 인해 실제 위험에 빠진 아동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다. 관련 기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이 혹여나 진짜 사람일까 우려하며 확인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실제 위험에 처한 아동을 ‘가짜’라고 잘못 판단하여 구조에 나서지 않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에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성착취물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생존의 기회를 앗아버릴 수 있으니 말이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성착취물을 또 다른 인공지능으로 식별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한다. 기술 잡는 기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기술의 문제를 다른 기술로 막고, 이를 우회하는 다른 기술이 등장하며, 서로의 꽁무니를 쫓는 추격전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연 기업과 이용자 모두의 기술 윤리 회복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주지하는 것 말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여를 우리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끝이 났다.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 시퍼렇게 살아있는 두 권력을 촛불과 응원봉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갈아치웠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민주 시민들의 불의에 대한 단호한 의분과 민주제도에 대한 실천적 의지로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고 많은 시민의 환호와 희망 안에서 출범했다. 그동안 답답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추천하거나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제안하도록 국민을 독려하고 있다. 정말 상쾌한 분위기로 새 정부가 출범하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통합정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의 하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어떤 이들은 이러한 논리로 그동안 “상대 당의 주요 인물들을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고 통합적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물론 겸연쩍은 표정으로 해야 할 말을 너무도
고양특례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공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양시 핵심 산업벨트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66억 원을 투입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학령기–대학–산업 간 연계 강화, 현장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등 실질적인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다. ◇창업교육 기반 인재 양성 모델…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성과 두드러져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개발한 교육모델인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는 지난 3월, 전국 56개 시범지역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는 창업교육 기반으로 디지털 영상·문화콘텐츠 분야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다. 5개 특성화고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총 6개 창업캠퍼스를 조성해 실무 중심 창업교육을 운영 중이다. 지역에 있는 중부대, 동국대, 한국항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같은 말을 쓰던 이들이 총을 들었고, 3년간의 전투는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셋 중 하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기록된 6·25전쟁은 사람들의 희생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국가적 아픔과 분단의 현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매년 6월 25일을 ‘6·25전쟁 기념일'로 지정해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중앙추념식을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참전용사 초청 행사와 안보교육을 연계해 평화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학교 현장에서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데 주력한다. 올해는 디지털 기록관을 새로 구축해 생존 참전용사의 증언을 수집하고, 교차검증을 통해 공식 전사(戰史)를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지원과 복지 정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현재도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남북 간 긴장 완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 경기도 SOC(철도·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됐으나 도내 철도 사업 예산 일부가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돼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건의액에 비해 올해 본예산이 절반 이하로 결정된 사업들도 2차 추경안에서 대부분 증액 편성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본보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내 광역철도·고속철도·일반철도 등 철도 예산과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철도 예산 중 평택~오송2복선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예산 등은 올해 본예산보다 증가한 반면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GTX-B) 등은 감액돼 대조를 보였다. 평택~오송2복선화는 올해 본예산 2500억 원에서 2차 추경안 4500억 원으로 180% 증가했고, GTX-C(덕정~수원) 노선은 338억 원에서 638억 원으로 189% 늘었다. 반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올해 본예산이 2121억 원이었지만 2차 추경안은 1870억 원으로 감액됐고,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1720억 원에서 1520억 원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화성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늘 다시 묻는다. 정말 다 바뀌었나. 정말 충분했느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스물세 분이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도는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이주노동자를 우리 이웃으로 품으며 재난 대응의 기준과 제도를 바꿔보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깊이 남는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억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애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24일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