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30m가량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를 두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고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대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38%로 나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러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대마초를 피우고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길목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0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선학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역주행하다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자 간이 시약검사를 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점을 토대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대마초를 구한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 수급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추가 조사로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경찰이 현 화성시 부시장을 전임지에서의 직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부시장은 당시 광주시 부시장이던 지난해 초 관급공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박 부시장의 집무실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와 행안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관계자, 학계, 공무원,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분과별 세션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벌어진다. 김순은 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국회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을 제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는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최영재기자 cyj@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한유총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볼 때 유아교육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해산해야 할 단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유총 경기지부 소속 유치원 들로부터 고발당한데 대해 “이미 6번이나 고발을 당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해산조치가 들어가고 있는 단체가 소송을 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유총이 26일 신임 이사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해산이 아니라 새로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며 “교육기관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13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해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192곳 전체가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하 도내 835곳 유치원에 대해 “오
지난 2012년 어린이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7년만에 해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했고, 앞서 14일 수원시의회도 제342회 임시회에서 같은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수원시와 용인시, 그리고 양 시의 시의회까지 경계조정에 동의해 행정안전부의 경계조정안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6차선 대로를 건너 1.1㎞나 떨어진 용인흥덕지구의 흥덕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면서 수원시 편입 요구가 이어졌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중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와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가 만나 해결의지를 보이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합의안에 따라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천961㎡와 수원시 원천동
경기도교육청은 20일 파주시티요양병원에 병원학교 ‘한울빛교실’을 개교했다고 밝혔다.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로 인해 학업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과 치료를 병행한다. 지난 2006년 고양 국립암센터에 처음 개교했으며, 지난해 화성 제일병원에 장애학생을 위한 병원을 개교한 바 있다. 파주 병원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유치원생 2명과 초등학생 2명 등 총 4명이며, 특수교사 2명이 배치됐다. 수업은 질병 특성에 따라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 교과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개별화 교육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병원치료 때문에 진급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병원학교를 더욱 늘려 병원진료 때문에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까지 저소득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빈곤이나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만 50~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로 3천590여 가구가 해당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이 함께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건강·생활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가족 왕래·경제활동 여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질환이 있거나 가족 왕래가 없는 가구, 공과금 등이 체납된 가구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 가구는 시 긴급지원 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관협력 조사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대한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가 ‘2019년 정보화 산업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77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 협업으로 똑똑한 행정 추진 ▲스마트한 시민 소통 시스템 구축 ▲2020~2024년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부서별·사업별로 산재한 수원시의 각종 데이터와 민원 데이터를 표준화한 형식으로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으로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교체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정책수립에 나선다. ‘디지털 협업으로 똑똑한 행정 추진’은 수원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컴퓨팅 자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행정포털시스템은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도화하고 ‘소통포털시스템’을 재구축해 조직 내·외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원시기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쓰레기 감량·재활용 정책으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17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보다 3만3천988t(6.9%)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의 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5만7천938t으로 기준배출량(49만 1천926t)보다 3만3천988t 적었다.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15~2017년 수원시 생활 쓰레기 배출량(38만 8681t)은 예상배출량(43만 7588t)보다 평균 11.2% 감소했고 ‘자원화’된 재활용·음식물쓰레기는 2014년 7만 4천6t에서 2017년 11만 1천522t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생활 쓰레기 감량 강화 홍보 2019년 수원시 생활 쓰레기 예상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