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
국내 기업계가 고용 규모를 늘리거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했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262개 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고용 인원을 집계한 결과 총 96만47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말 94만6천467명보다 1만4천12명(1.5%)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그룹은 CJ로, 이 기간 2만247명에서 2만4천709명으로 무려 4천462명(22%) 증가했다.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간접 고용했던 급식 점포 서빙·배식 보조 직원을 직접 고용한 영향이 컸다. 이어 삼성과 SK가 각각 3천946명(2.1%), 2천530명(4.6%)을 늘리며 고용 확대 ‘톱3 기업’에 들었다. LG(2천365명, 1.9%)와 현대백화점(1천633명·16.3%), 한화(1천564명·5.6%), 롯데(1천379명·2.3%) 등도 1천명 이상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숫자를 가장 많이 늘린 그룹도 CJ로, 4천365명(22.1%) 증가했다. 이어 삼성이 4천24명(2.2%) 늘려 이들 두 그룹이 대기업의 정규직 확대를 주도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오는 20일 오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미·중 통상분쟁 영향 및 수출리스크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미국과 중국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경기도 내 수출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측은 설명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에 이어 한국무역협회 제현정·이봉걸 박사가 각각 ‘미국 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전망’과 ‘미·중 무역전쟁과 대중 수출’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문두식 경기도 국제통상과 수출전략팀장이 ‘경기도 통상전력 및 수출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명의 수출현장 MC 자문위원들이 행사장에서 1대1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18 시제품제작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와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높이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시제품 제작에 관심있는 수도권 대학생·대학원생 팀에게는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팀당 130만 원 안팎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참가자 모집은 이달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터넷(www.ideamaru.or.kr)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공모 형식으로 수도권 대학생·대학원생은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같은 달 12일 전문가가 접수된 서류를 평가해 신청팀 중 12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진출팀은 시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멘토링을 받게 된다. 다음 달 13일에는 시제품제작 멘토링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은 관련 분야 전문가 대면 평가를 통해 3개 팀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주철기자 jc38@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45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도입 시 문제점은 초기 투자비용(43.3%), 전문인력 확보(25.3%), 사후관리 비용(18.8%) 등 순으로 꼽혔다. 중진공은 이번 조사에서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스마트공장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적어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인은 스마트공장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과 스마트공장 실습과정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희망 교육과정으로 공장운영시스템, 제조 자동화, 공장관리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자금, 임직원 연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3천300억원 신설했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연간 1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야 하므로,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균등배당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은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대주주의 일방적인 이익 포기일 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막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도, 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받을 배당을 포기했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실제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작용해서 법인세를 매겨야 하는데, 그 예외를 둔 것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래 배당받을 금액보다 높은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법에서 정한 소득세 상당액…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는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와 농민 등은 가뭄과 폭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쌀값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미 80㎏짜리 한 가마 도매가격은 평균 18만6천원, 소매가격은 20만4천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도매가격 14만4천원, 소매가격 15만2천원에서 비해 각각 29%와 34% 오른 것이다. 도내 80㎏짜리 쌀 한 가마의 산지 평균 가격은 2010년 5월 13만4천400원에서 2013년 9월 17만5천원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6월 15만9천원, 2016년 7월 14만2천원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12만7천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쌀값이 작년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지금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쌀값이 강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시장 유통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중순이면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돼 시중에 햅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농민들은 현재의 쌀값 강세가 당
15일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한국 유통·식품업계는 여전히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우리보다 유통업과 식품업이 더 발달한 일본의 성공한 포맷이나 상품을 그대로 베껴 쉽게 장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지난 6월 만물잡화점 개념의 전문점 ‘삐에로쑈핑’을 서울 코엑스에 선보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이라 불리며 그룹 내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준비해 온 작품이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일본 잡화 전문점 돈키호테 매장과 똑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빽빽한 상품 진열에 ‘보물찾기’ 같은 상품 찾기 경험 등 매장 구성과 분위기가 돈키호테와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다. 돈키호테와 삐에로쑈핑을 모두 다녀온 이들은 상품진열과 구성 등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베끼기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롯데슈퍼도 지난달 슈퍼마켓과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롭스(LOHB’s)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매장 ‘롯데슈퍼 with 롭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슈퍼마켓과 H&B 스토어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매장으로 롯데슈퍼 기본 골격에,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H&B 스토어인 롭스의 노하우를 더했다. 사실 이 매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가 16일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판촉전은 폭염 피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수도권 GS슈퍼 주요 대형 점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광역연합과 여주연합, 이천연합, 포천연합, 잎맞춤 등 도내 5개 연합사업조직이 참여해 포도와 복숭아 등 과일류와 최근 수급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호박, 가지 등 채소류 1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포 입구에 ‘경기 농특산물 행사 ZONE’을 조성해 판촉 도우미를 운영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한다. 행사는 GS슈퍼 하남점과 명일점, 용인점, 용인포곡점, 구갈점을 시작해 부평산곡점, 상계점, 관악점, 평택이충점, 동소문점 등 5개 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 진행된다. 이어 신갈점, 수원마포점, 학인점, 서인천점 등 5개 점에서는 다음달 13~15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남창현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속적인 폭염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가 소규모 건설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건설업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4일 화성시 행남지구과 오산시 세교동 일대 다세대주택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작업자들과 떨어짐 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안전한 작업을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의 추진 목표인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주요 원인인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 재해분석 결과 건설현장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전체 65.4%를 차지하는 등 추락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8~9월 예정된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안내와 불량비계 퇴출, 안전한 비계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은 “떨어짐 재해는 높은 위험도에 비해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