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간단한 장치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조력한 브로커 등 공범 3명도 함께 적발했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병무청 수사결과 드러났다.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인 A씨와 인터넷TV 게임방송 진행자인 B씨는 브로커에게 각각 1천500만원, 5천만원을 줬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브로커 개입 병역면탈 적발 사례다. 병무청은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병무청은 “의무기록지 등 과거 병력 유무를 확인
평택시 소속 40대 한 공무원이 주민 편익 사업에서 1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공무원 A(40·7급)씨를 이달 초 직위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한미협력사업단 재직 시절 도로포장 등 주민 편익 사업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자재비를 이중지출 하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은 올해 초 인사에서 타 부서로 전보된 A씨의 업무를 살펴보던 중 지난달 말쯤 A씨가 사업비 370만원을 동생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정황을 발견, 감사실에 통보했다. A씨는 바로 횡령금을 반환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금 횡령 사건은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모 종합병원 응급실과 엑스레이(X-ray) 검사실에서 의사 B씨와 촬영기사 C씨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해당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우선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조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호자에게 인계했고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4)씨가 수일간 이씨의 어머니 행세하는 동시에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사건 당시 김모(34)씨가 이씨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이후부터 한동안 이씨의 어머니 행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현장에서 이씨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이씨의 동생 등으로부터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며칠간 이런 행각이 이어지자 이씨의 동생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 불안한 마음에 직접 부모의 집에 찾아갔지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씨의 동생은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물었고 김씨는 이때도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잘못된 번호여서 집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이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연락도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아버지 휴대전화 또한 현장에서 사라져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포함해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화성에서 유치원을 운영중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소송에 참여한 대부분의 원장들도 한유총 소속으로 전해졌다. 한유총 언론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재정지원금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참여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으냐”며 “뜻을 같이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수원시는 19일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KT남수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철도주식회사, ㈜삼천리운영본부 중부지역담당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날 참여한 기관 등은 수원시 관내 지하시설물을 합동으로 안전점검하고,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공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결과 공유 등에 협력하게 된다. 또 지하시설물 재난사고가 발행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염 시장은 지난해 연말 서울 KT 통신구 화재사건과 고양시·서울 목동 열 수송관 파열 사고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2018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하시설물 관리 점검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50대를 차량으로 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초범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5시 5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C(58)씨를 친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교육청은 19일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총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학예관련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8개, 학생안전 5개, 대안교육 4개, 학생·학부모지원 2개, 소통·협력 1개, 기획·홍보 1개로 총 21개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통일·평화 교육, 다문화 감수성 교육, 소비생활 안전교육, 디지털 성폭력 교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장애 학생 사회성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 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 예산을 제한했으며, 참여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경기교육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학예 사업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경기도교육원 4대 이사장 취임 사회부총리와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한 김상곤 이사장이 19일 경기도교육연구원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경기교육을 떠난 지 5년만에 ‘친정’인 경기도로 복귀한 것이다. 김상곤 이사장은 이날 도교육연구원 홍제관 내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기혁신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의 희망으로, 인권과 복지, 평화와 상생, 공동체와 거버넌스의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연구원이 자치와 분권시대의 교육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주어진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미래 교육비전을 앞서 생산하는 연구기관으로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자치와 분권시대의 교육좌표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역할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편으로 정책 추진의 논거를 생산하는데 국한되지 말고,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사회와 교육현상을 정면으로 연구하며 진실을 탐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가족은 물론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명료하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김…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계좌거래를 정지 시킨뒤 해제 목적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투자업체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고 경찰 등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신고로 경찰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해당기관에 계좌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사설 투자업체 5곳에서 업체 관계자 B(37)씨 등 3명으로부터 44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접수 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 해제 신청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확인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잃게 된 돈을 되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설 투자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