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을 호소하는 입원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폐렴에 걸리게 한 50대 신경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전 신경외과 의사 A(52)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과거에도 기관지 확장증 등을 앓은 사실이 있고 입원 당시 4차례 외출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 사정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머리 등을 다쳐 입원한 환자 B(55)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부검사와 협진을 하지 않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추와 어깨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 스테로이드제를 12시간 간격으로 보름 넘게 투약하면서도 요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입원 엿새째부터 B씨가 고열 증세를 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던 고등학생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이 부상했다. 19일 인천 계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를 달리던 카니발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15)군과 동승자 B(15)군 등 3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계산동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도 위로 올라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차량은 B군 아버지 소유로 몰래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운전자와 동승자가 치료를 받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베트남 보건부장관(응웬 티 킴 티엔) 등 고위급 인사 20여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은 건보공단이 최초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를 수출한 나라로, 공단이 2011년 11월부터 약 2년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했다. 특히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 도입 이후 사회보험을 도입해 제도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 의료접근성 강화, 재정누수 방지, 본인부담금 경감, 저출산 고령화 관련 건강보험 지원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임출산 양육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고 건강보험 ICT 및 빅데이터 등에도 폭 넒은 관심을 표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향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한국도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베트남 개혁사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계좌거래를 정지 시킨뒤 해제 목적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투자업체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고 경찰 등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신고로 경찰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해당기관에 계좌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사설 투자업체 5곳에서 업체 관계자 B(37)씨 등 3명으로부터 44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접수 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 해제 신청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확인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잃게 된 돈을 되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설 투자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이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가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양일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과실교통방해 혐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54)씨와 1991년 당시 난방공사 본사 공사부장 B(64·퇴직)씨 등 난방공사 관계자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당시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 소속 현장소장이던 C(70)씨와 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D(64)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 3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나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송모(69) 씨가 화상으로 숨지는 등 55명의 인명피해와 74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난방공사 통제실 관리책임자 등은 사고 직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조치해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메인밸브 차단을 1시간여 후에 하는 등 부실한 초동조치로 피해를 키운 혐의다. 안전점검을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육안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점검 작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달아난 아버지를 피의자로 보고 검거해 조사 중이다. 18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34·여)씨와 아들 B(6)군이 숨져 있는 것을 친척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 C(39)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사건 직후 도주한 C씨는 양평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 탑승한 채 발견됐다. 검거 당시 C씨는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을 통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했고, C씨는 차 안에서 자해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향후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교회에서 여중생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한 달 만에 숨졌다. 18일 인천지검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중학생 A(16)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4)양이 전날 오후 2시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쯤 해당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올해 고교 진학을 앞둔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B양 사망에 따라 국과수에 부검 의뢰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인 B(65)씨를 소지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프렌차이즈 점에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란 말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 김모(34)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공범 3명은 범행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모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뒤 이씨의 아버지(62)는 냉장고에, 어머니(58)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김 씨 진술에 따르면 중국동포인 공범 3명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쯤 현장을 이탈했으며, 김씨는 이튿날인 26일 오전 이사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담긴 냉장고를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그 사이 중국동포인 공범 3명은 25일 오후 11시 51분 쯤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장롱에 유기된 상태였고, 집안은 깨끗이 치워져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약 3주가 지난 이달 16일 오후 이씨 동생(31)은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해 이씨 부모가 사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