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72만2천개로 지난해(66만9천개)보다 5만3천개 증가했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수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납부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연 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
개인기업이 중소 법인기업과 비교해 업황,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 모든 항목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년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건강도지수(SBHI)를 산정하는 3천150개 중소기업 중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개인기업의 경기실적(업황)이 75.7로, 중소법인기업(85.2)의 88.8%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83.3)과 비교했을 때는 90.9% 수준이다. 항목별로도 내수판매실적은 74.8로 중소법인(84.3)의 88.7%, 영업이익실적은 70.8로 중소법인(81.3)의 87.1%, 자금사정실적은 68.3으로 중소법인(81.0)의 84.3%였다. 개인기업은 경기실적, 내수판매실적, 영업이익실적, 자금사정실적 등 모든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소법인보다 열악했고, 특히 자금 사정에서 실적 격차가 가장 커 개인기업의 자금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철기자 jc38@
경제계가 기업 현실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며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다 준비 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업과 노선버스,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를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 안정 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비즈쿨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모의 창업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2018 G비즈쿨 캠프’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G-비즈쿨 캠프는 2016년부터 경기중기청이 경기대학교와 함께 여름방학 동안 추진해 왔으며,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창업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학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캠프는 지난 7~8일 이틀간 경기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도내 비즈쿨 17개 고등학교 학생 71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10개 조로 팀을 나눠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직접 발표 자료를 만들어 여러 학생들과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 중 최우수상은 군포 e비즈니스고-동일공고-삼일공고로 구성된 ‘내 마음대로 톡톡’팀이 차지했다. ‘내 마음대로 톡톡’팀은 물의 온도를 디지털화한 수도꼭지 아이템을 발굴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안산공고-평촌경영고-한백고로 구성된 ‘SHOMART’(쇼마트)팀, 근명여자정보고-삼괴고-일산컨벤션고로 구성된 ‘VENTUS’(벤투스)팀이…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므로, 임대업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택의 임대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않는 면세항목인 경우는 물론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임대는 공급 단위를 명백히 구획할 수 없이 계속 공급된다. 이런 공급 형태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즉, 임대료를 매월, 매 분기 또는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해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대부분 1개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지만, 불변의 공급단위는 아니다.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로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가령, 개인 부동산임대업자가 2년 치 임대료 400만 원을 선지급이나 후지급로 한 번에 받기로 했다면,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100만 원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물론, 400만 원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선 세금계산서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예정…
소상공인업계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항의한다는 결의를 모으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국민 서명을 받고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존중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대국민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등에 관한 민원을 모아 29일 광화문에서 개최할 총궐기 때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거리로 직접 나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ldquo…
민간 건설사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후분양 주택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때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가 8일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용돈의 경제적 의미와 합리적인 소비 습관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다. 이어 일일 은행원이 돼서 카드와 통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은행창구 체험’, ‘금융사기 예방 및 핀테크 체’험, ‘모의투자 대회’ 등 다양한 금융 컨텐츠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지식 함양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은 “경기 교육의 든든한 금융파트너인 농협은행은 청소년 모두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경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손잡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100억원을 지원해 50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특히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기반구축형, 기초수준 이상, 중간1 수준 이상 등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준에 따라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최소 2천만~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 현장 혁신 및 환경 안전 개선, 간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 구축형은 2천만원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였던 소공인,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는 150명 규모의 현직 삼성전자 제조현장혁신활동 멘토단이 투입된다. 구축 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 인력 양성교육은 물론 판로개척과 기술개발,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