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을 두고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설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순자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69년이므로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해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수원 장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광교산에서 환경정비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신태호 장안구청장과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캠페인은 하광교동 느티나무보호수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간까지 이어지는 소하천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신 구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광교산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13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사건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주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구급대원 폭행 상시대응반 가동 및 특사경의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며 “모든 국민이 구급대원을 우리의 자녀, 이웃이라 생각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원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 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및 펌뷸런스 등 공동대응 요청 강화 ▲구급 차량 외 장소에서 폭력 상황 및 폭행위험 발생 시 채증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특사경 직접 수사 ▲폭행 피해 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심리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한다. 한편 이날 오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돗물 사용이 많은 대형상가와 업소를 중심으로 ‘2019년 수질검사 방문서비스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 ‘수질검사 방문서비스’는 2차례(3~5월, 9~11월)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시에서 수질검사 전문교육을 받은 시민단체 소속 주부 모니터 요원들이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모니터 요원들은 현장에서 수돗물의 탁도(濁度), 잔류 염소·철·구리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수돗물 안전의 중요성과 수돗물 음용 방법도 안내한다. 현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상수도사업소 내 수질검사소에서 세부 검사를 진행한다. 세부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건물관계자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수질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방문서비스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6천215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소규모 저수조(물탱크)와 노후 배관이 설치된 건물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설개선과 더불어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협력해주
맞춤형일자리정책 가시적 성과 수원시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취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4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어떤 전략들이 주효했는지 나이별 정책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먼저 지난 4일 화성시 YBM 연수원에서 올해 첫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가 열린 가운데 2박 3일 합숙으로 진행된 진로캠프에는 수원하이텍고 신입생 160명이 참여했다. 시가 지원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수원시 특성화고 신입생의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신입생 진로캠프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8개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 참여 인원은 2천4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2014년 첫 진로캠프부터 지난해 5회 캠프까지 신입생 8천8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큰 기대 없이 참가했는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펼쳐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협의회)가 2019년 고용노동현안 의제로 ‘수원형 일자리 모델 창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취약노동계층의 노동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선정했다. 협의회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정기회의를 열고, 고용노동현안 의제와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와함께 올해 ‘수원형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과 업종별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 주도형 사회적 대화’를 목표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노사민정 협력사업은 ▲노사민정 인프라 강화 ▲노사 상생의 수원형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과 협력의 노사 상생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25개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역노동 문제 해답을 찾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사회 건설에 힘쓰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을 사칭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이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 51분쯤 인천지역 한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고남석 연수구청장 문자 의정보고’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우리 송도의 숙원사업인 GTX B노선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라며 고 구청장을 사칭해 작성된 문자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진은 정부가 GTX 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를 발표하기 1주 전 시점에 해당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 퍼지기 시작해 인천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문자메시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해 캡처했지만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부평구에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격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캡처한 문자메시지를 부동산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올해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꿨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지난해…
지난달 설 연휴 기간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의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의 공장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서구 모 업체 공장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해당 공장의 컨베이어 기계 덮개를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회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장 근로자 B(5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5m가량에 설치된 컨베이어 기계의 상부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의 덮개를 상시 닫아놓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알루미늄 휠을 깎은 뒤 나오는 슬러지(찌거기)와 칩(찌거기 덩어리) 등 부산물이 끼여 컨베이어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수리하려다 개방된 상태인 상부구조물 속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 의뢰 결과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이 컨베이어 기계 덮개가 개방된 상태로 방치해 B씨가 수리작업 중 기계 속으로 떨어져 사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도내 공·사립유치원 512곳에 대한 대대적인 특정감사에 나선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받은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사립유치원 945개원 중 473개원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으로, 공공감사단과 감사총괄 및 반부패·청렴담당 부서, 6개 권역 교육지원청이 동원된다. 도교육청은 원아 수 200명 이상 120개원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우선해 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비리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과 제보 중 중대비위행위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 회계 처리 등 의도적 횡령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및 복무관리, 통학 차량 운영, 급식 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 전반도 살핀다. 동시에 공립단설유치원 39곳도 감사할 예정이며, 원아 수 200명 이상 13개원을 먼저 감사한다. 도교육청은 2년간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유치원 감사 결과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이밖에 사회복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꽃피는 봄인 3월을 맞아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신호·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난무하면서 아찔한 상황도 여전해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오전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스쿨존. 항시 시속 30km를 유지해야 하고, 신호위반과 불법주정차 등은 단속대상이지만 이날도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수시로 연출됐다. 정지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뀌기가 무섭게 속도를 높이는 차량들은 물론 정지신호에도 정지선을 넘어 자칫 학생들과 충돌할 뻔 하는 등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초등학생은 무단횡단을 하려다 버스와 부딪힐 뻔 하는 등 보행안전교육 등도 절실한 상태였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어린이 2천5백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의 경우 전달 대비 사상자 수가 50% 넘게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어머니회 회원 이모(44·여)씨는 “아이들의 집중 등교 시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