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천억원 넘게 남아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천174억9천7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이다. 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
수원시의회는 11일 한원찬(자유한국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도록 했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원찬 의원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오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농협의 한 조합장이 횡령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경기도내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횡령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임·직원 해외 연수에 참여하면서 여행경비 519만2천원을 2중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해외 연수 당시 농협중앙회가 하나로마트 선도 조합협의회에서 지정한 여행사에 여행경비를 지불했지만 자신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농협에서 여행경비 74만8천원을 중복 청구해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17년 해외 연수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체 측이 여행경비 일체를 여행사에 지불했지만 역시 자신이 조합장인 농협에서 여행경비 444만4천원을 추가로 청구해 챙겼다. 해당 농협은 지난해 2·4분기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해외여행 경비 2중지급 사례를 적발하고 조합장 A씨에게 변제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박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1일 오전 10시 제9차 공판을 열어 박씨 모녀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초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6월 7일 동서인 김혜경(이 지사 부인) 씨가 딸에게 전화해 ‘내가 그동안 너희 아빠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걸 말렸는데 너희 작은 아빠가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며 강제입원 이야기가 김혜경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이재선씨가 성남시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 모녀의 증인심문에 대한 이 지사 측의 비공개 요청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이 지사 변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생후 5개월된 영아가 뇌출혈 증세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6시쯤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생후 5개월인 A양이 뇌출혈 증세를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A양의 친모 B(22)씨는 지난해 말부터 교제해 온 C(29)씨의 집에 A양을 맡기고 인근 자신의 집에 들러 분유를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그사이 A양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달 27일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 하던 중 불법체류 중국인 3명이 건물밖으로 뛰어내려 1명이 숨지고 크게 2명이 다쳤다. 1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다세대주택 4층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던 중 ‘누군가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건물 1층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국인 남녀 3명을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중 30∼4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끝내 숨졌고 B(50)씨 등 2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 외에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불체자 3명을 포함한 13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 중 14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43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고는 선관위 단계에서 종결하는 행정처분이다. 고발 사례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위반이 10건, 불법적인 인쇄물 발송이 4건을 차지했다. 화성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0여 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마을 행사에 A씨를 위해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천시 선관위는 지난 7일 불법적인 금품제공 및 인쇄물 발송을 한 조합장 후보자 C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같
경찰이 청부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100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자회사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170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경찰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아내를 돕는 동서(전 아내의 형부)에게 불만을 품고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A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며 전 동서를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 등이 유명 콘텐츠 회사인 B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던 중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경기도교육청이 5월에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 선발전을 시작한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선발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4월 22일까지 ‘2019 스포츠클럽대회(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가 총 36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36개 종목 중 골프, 승마, 야구·소프트볼, 요트, 양궁, 육상, 자전거, 철인 3종 축구, 카누, 하키 등 16개 종목의 대표 선발전이 야외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종목별로 도내 각 경기장에서 초·중학교 학생 선수와 스포츠클럽 학생 수천명이 대표 선발전에 참여할 예정이며, 900여 명의 경기도 대표선수를 선발한다. 문제는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4월말까지 대표 선수 선발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경기 일정 연기나 취소가 쉽지 않지만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 경기의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선발전을 주관하는 지역별, 종목별로 체육회와 학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미 예정된 경기 일정을 대회 당일이나 하루 전 갑자기 조정할 수 있을지 난감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남부청 제2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치안정책 자문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문하기 위해 발족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여성 안전과 밀접한 정책 ▲경찰 내부의 성평등 정책 ▲기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치안 정책 등에 대한 제언 및 자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약자과 관련해 경찰 활동 실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현장 경찰관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의 활동으로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을 더욱 배려하고 모두가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문 위원회는 법조계 3명, 학계 1명, 여성 관련 기관장 2명, 언론인 2명, 의료인 1명, 민간단체 대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또는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