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각종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직·간접적인 복지혜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영옥(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복지의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수원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이미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최 위원장은 “시설을 새로 설립하기에 앞서 기존 시설과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청소년, 저소득의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정책을 연구할 계획이며, 특히 장애인과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에 보다 주력하겠다”며 “정부 부처마다 각각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연관성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 중복적인 복지에 대한 조정작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주시 은봉산 한강봉 정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4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나무 1천 그루 등 임야 1㏊가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번 학기부터 여자 소년원에도 고등학교 과정이 생긴다. 그간 여자 소년원에는 중학교 과정만 있어 소년원생들은 검정고시를 봐 고교 학력을 취득해야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자로 여자 소년원인 안양소년원에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남자 소년원 8개, 여자 소년원 2개가 있다.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등 남자 소년원학교에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모두 개설돼 있지만, 여자 소년원학교는 상대적으로 수용 인원이 적어 의무 교육인 중학교 과정만 있었다. 법무부는 “여성 소년원생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며 “교사 인력 13명을 증원받아 상반기 중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2일 별세했다. 지난 1월 28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의 빈소는 전주병원 장례식장 VIP실 별관 특실에 차려졌다. 곽 할머니는 1944년 봄 만 열아홉살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곽 할머니는 중국에서 60여년을 살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에서야 가족들의 노력으로 고국에 돌아온 곽 할머니는 2015년 12월 폐암 4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병환이 더 진전되지 않아 3년이 넘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면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머물면서도 고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힘든 생을 어렵게 버텨내셨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죄 한 마디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의연은 "(곽 할머니는) 힘든 삶이었으나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셨다"며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내신 삶, 잊지 않겠다"고 추모
“우리는 클럽의 ‘안전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클럽의 ‘폐쇄’를 요구한다” 포털사이트의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 시위’ 카페를 통해 모인 여성 700여명이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마약류·성범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약물범죄를 규탄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물뽕’ 혹은 ‘불법 강간 약물’이라 불리는 무색무취 마약류인 GHB 등을 상징하는 회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주최 측은 “그동안 남성들은 그들만의 은어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불법 강간 약물을 사용해 여성을 상품으로 거래했다”며 “이러한 여성 혐오 문화와 범죄가 만연한 클럽의 폐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강간 약물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자, 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남성 약물 카르텔의 해체를 촉구했다. 발언대에 선 한 시위 참가자는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약물범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3.1절을 포함한 3일간의 짧은 연휴에도 사건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방면 공항 입구 분기점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 운전자 A(27)씨와 동승자 3명,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50)씨, 그랜저 택시 운전자 C(47)씨 등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지난 1일에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방파제에서 유턴해 나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졌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서 YF소나타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53)씨와 5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탑승자가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이미 물속에 가라 앉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이들을 구조했다. 선착장과 연결된 이 방파제는 선박들이 오가는 곳으로 출입이 통제된 지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여성 탑승자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여성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는 무자격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나 작업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당시 용접 작업 중 화재를 낸 용접공 B(57)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피고인들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전제한 뒤 “A씨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여러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필수적인 안전 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공업체는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만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도 용접을 하면서 튀는 불꽃을 막을 조치를 소홀히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하청업체 근로자 등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당장 유치원 개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유아교육이 정상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또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올해 1학기 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노 모 씨를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1년 이상 근무한 노 씨는 김 전 장관이 퇴임한 지난해 11월 함께 환경부를 나왔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 인사 경위를 캐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부의 산하기관 관계자 수십 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한 ‘윗선’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였던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감사에 착수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하고, 이후 후임자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언론인 출신 박모 씨를 앉히려 했다는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최저교육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적정수준으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초·중·고교생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비·인터넷 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에 맞춰졌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교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획을 앞당겼다. 초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0만3천원(부교재비 13만2천원·학용품비 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