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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외벽에 꽂힌 양궁화살 2개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외벽에 화살 2발이 꽂힌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15분쯤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외벽에 화살들이 박혀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했다. 화살 1개는 아파트 정면 4층 유리창 밑부분에, 다른 1개는 같은 동 옆면 3층 정도 높이에 꽂혀 있었다. 두 화살 간 거리는 약 15m로, 화살이 꽂힌 부분은 시멘트보다 연성이 높은 드라이비트로 마감 처리한 곳이다. 화살은 국궁이 아닌 양궁용 화살로 전체 길이는 80㎝이다. 경찰은 화살촉(2㎝)이 철로 만들어져 유리창 쪽으로 날아들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살이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앞쪽에는 단지 내 공터가 있고 공터 뒤로 초등학교가 있어 누군가가 공터에서 화살을 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아파트 주변에 양궁장이나 국궁장 등 활과 관련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4층 유리창 밑부분에 꽂힌 화살 1개를 수거한 뒤 사다리차 공간 확보 문제로 나머지 1개는 이날 오전에 수거해 감식하고 있다. 또 아파트 주변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하며 누가 화살을 쐈는
- 최순철 기자
- 2019-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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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단속하랬더니 업소 운영한 경찰간부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수년간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감은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아 근무 당시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A경감의 자택 및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과정에서 도주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A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 박창우 기자
- 2019-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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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미군, 중앙선 넘어 택시 충돌
주한미군 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하사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15분쯤 평택시 팽성읍 소재 편도 2차로에서 A하사가 몰던 SM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기사 B(60)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 박희범 기자
- 2019-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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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비웃듯 음주운전 사고 여전
이른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창호법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러나 시행 두달여가 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4일에는 화성시에서 고등학생때 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는 2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됐다. 고양시에서는 채우선 시의원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일반인과 공직계뿐 아니라 팬층이 두터운 연예계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김병옥은 지난 12일 오전 0시58분쯤…
- 조현철 기자
- 2019-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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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 등 치는 불법 대부 스팸문자 또 기승
“본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KB은행에서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무담보 무보증, 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최고한도 9천만원, 연 2~7%, 기존채무자 전환 가능합니다.” 경기침체 속에 시중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 문자가 또 다시 무차별 살포되는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KB국민은행 또는 KB은행, SC제일은행 또는 SC은행 등이라며 저금리로 최대 8천만~9천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안내 문자가 집중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B은행이나 SC은행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금융기관으로,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불법 대부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불법 대부 광고들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주부, 대학생 등 기존 다중채무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란다”는 등의 문구까지 동원해 불법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햇살론’과 ‘홀씨론’ 등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도 발생했다. 자영업자 유모(64)씨는 대출 상담원이 보낸 문자 링크를 열어 설치한 앱을 통해 2천만원
- 김용각 기자
- 2019-02-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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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년 상향’ 판결 이끈 소송인 배상 못받고 소송비만 물어낼 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낸 당사자가 정작 배상은 받지 못하고 고액의 소송비만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영장 익사사고로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소송을 낸 박동현씨 부부는 남은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수영장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7년 기업평가에서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이유로 현금흐름등급 부실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현재 자산총계가 5억9천만원에 불과해 1심에서 인정된 2억5천416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씨 측은 이 업체에 수영장 시설을 위탁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해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수영장에 상주하면서 수영장업체의 안전관리 주의의무위반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 박창우 기자
- 2019-02-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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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주 2회 재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심문 관련 공판이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8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4일, 7일, 11일, 14일, 18일을 공판기일로 잇따라 잡았다. 이후에도 매주 2차례 공판을 열 예정이며 기일마다 4∼7명의 증인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월요일인 다음 달 4일, 11일, 18일은 재판정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이 지사 재판에 할애하기로 했으며 목요일인 28일, 다음 달 7일, 14일은 오후 2시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전체 증인 수가 검찰 측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증인심문은 이르면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 소환할 증인도 많아 공판기일을 1주에 2차례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일정 조율 등으로 증
- 진정완 기자
- 2019-02-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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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수표로 귀금속 구매사기 2명 검거
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 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일 수원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짜리 위조수표로 금목걸이 2개와 반지 2개를 구매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은행을 방문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이 금은방 인근 다른 금은방 업주로부터 같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두 범행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 금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A씨가 범행 당시 B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이라고 판단해 이날 오후 대구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A씨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19-02-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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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당 전대회장 ‘5·18 망언규탄’ 기습 시위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촉구 집회 참가자 수십명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소속 약 100명은 이날 오후 1시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고양 킨텍스에서 기습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전당대회장 바로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며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참가자 6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다. 이들은 인근 경찰서 4곳으로 나뉘어 옮겨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극기부대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기습시위에 맞서 “빨갱이를 해체하라”고 맞불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이 일었고, 일부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경찰은 경비병력 약 400명을 배치했으며, 경찰에 의해 이들의 집회는 오후 2시 30분쯤 강제 해산됐다. /고양=고증오기자 gjo@
- 고중오 기자
- 2019-02-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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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인권·편익 위해 수사구조 개혁 필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7일 남부청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고려대 김선택 교수를 초빙해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이달 중순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 이후 경찰관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구조개혁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경찰의 역할 등 소통과 공감을 위해 진행됐으며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수사·형사 등 경기남부청 직원 270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편익이나 권리 보장에도 유리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큰 틀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검·경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사법체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순서에 맞게 수사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특강을 통해 수사구
- 조현철 기자
- 2019-02-27 20:51
- 경찰, ‘보조금 유용 의혹’ 색동원 추가 압수수색… 성범죄 의혹 시설장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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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대상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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