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질병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63.0%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심의를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발족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2016년까지 30∼40%대에 머물렀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2.9%로 뛰었고 작년에는 63.0%로 상승했다. 현 정부 들어 업무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산재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은 13만8천576건으로, 전년(11만3천716건)보다 21.9% 증가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재해 사실관계에…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국·공·사립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가 대상이다. 또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하면 고액 교육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교육비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자동이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초·중·고 학교급과 학교별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서울 유명 클럽 버닝썬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받고 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경찰청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체포시한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다"며 "경찰로서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신병을 확보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더 증거를 가지고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기소해야 하니 유의미한 증거를 더 충분히 찾아달라는 요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조사하는 과정에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긴급체포를 했다"며 "시간이 촉박했고 직접 진술이 나와 영장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강씨와 부하직원 이모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변호사법 위
경찰이 전국 치안·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총괄하는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쳤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차장 직속기구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 경무관이 부서장인 치안상황관리관은 기존 생활안전국의 112 기획·운영과 경비국의 치안상황·위기관리 업무를 통합,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하고 부서·지역 간 조정을 총괄한다. 경찰은 본청에서 전국 무선망을 조작할 수 있는 통합무선망 지휘시스템을 지난달 구축한 데 이어 각 지방경찰청의 112신고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오는 5월쯤 구축해 광역단위 사건·사고 대응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차장(경무관) 보직이 사라지고 1·2부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바뀐다. 1부장은 경무·정보화·정보·보안기능을, 2부장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수사·형사·경비교통 기능을 각각 담당한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영역에 경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학교’로 명시돼 있는 만큼 교육의 연계성과 체제 정비를 위해서라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사측에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창완 위원은 경남은행 노조위원장과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위 금융혁신위원을 지냈다. 현재 정릉신협 이사장도 맡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박 위원은 2017년 12월 금융혁신위가 발간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 참여했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5∼22일 사외이사 추천 인사를 모집했다. 이번에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지난 18일 임기가 만료된 이용근 사외이사의 후임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찰과 유착의혹을 받고 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연루자에 폭력조직 출신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측으로부터 민원 해결 요청을 받고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는 호남지역 한 폭력조직 출신 조폭이다. 다만 이씨는 최근까지 범죄와 관련된 활동이 있어 경찰이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관리 대상'이 아닌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관심 대상은 조직에는 속해 있되 불법행위와 관련해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씨가 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점을 미뤄볼때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계열 지시를 받아 버닝썬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기보다 개인적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가 이같은 상황에 연루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조폭들이 유명 클럽과 관련된 사업에 일부 유입돼 각종 이권에 관여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버닝썬-경찰 간 유착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이날 언론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과정에서 조폭을 거론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씨와 함께 경찰에…
술에 취해 시비를 건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며 “키가 10㎝가량 작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을 빼앗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에서 B(56)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며 횡설수설하고 시비를 걸어오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6일 만에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공급업체를 상대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내용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현지 확인을 벌인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미용업소나 개인 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 공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폐기한 뒤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는 업체 등도 확인 대상이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의약품 공급 내용 조작이나 갑질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 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 통보'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