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함에 따라 이뤄졌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경기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정의당은 18일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GMO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등 을 4·15 총선 공약으로 선언했다. 정의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과 박인숙 여성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농민의 65%가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0만원 미만이다. 농어촌이 붕괴되면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제라도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핵심공약으로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GMO농산물 완전표시제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대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복합형 생활주택 건립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를 지원하고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도 제시했다. 학교와 공공 급식에 GMO 대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토종 종자를 수집·보관하는 종자은행을 만들어 종자 다양성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정
미래통합당의 경기·인천지역 총선 대진표가 마무리 과정인 가운데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통합당은 이번 경기·인천지역 총선 승리를 위해 ‘변화’를 강조하며 현역 의원 과감한 교체로 승부수를 띄웠다. 18일까지 발표된 통합당 인천지역 공천 결과를 보면,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가운데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연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12곳은 출마 후보자가 확정됐다. 현역의원 6명중 3명을 공천에서 배제해 공천 의지를 보여 줬지만 ‘낙하산·후보 돌려막기’공천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통합당은 인물난 속에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들을 험지나 전략 지역에 꽂아 1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천을 두고 ‘현역의원 돌려막기’, ‘자해공천’, 계파 안배 등 ‘무늬만 개혁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의 원칙과 전략 없는 무개념 공천은 자해공천이나 다름 없다”며 공천 철회를 당 최고위에 요청했다. 또 연수갑 경선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중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전혀 다른 지역인 계양갑에 공천
김현(더민주·안산단원갑) 예비후보는 18일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공약 제1호로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부터 시민제안 캠페인으로 ‘내가 국회의원이라면’을 진행,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생공약 제1호 ‘아동이 안전한 나라’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에 단원구 석수초와 화정초가 포함된데다 2019년 기준으로 안산지역 초등학교 스쿨존 54개 중 14곳만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안전환경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한 선택이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민주당 안산단원갑 경선은 일반시민 100% 참여로 이뤄져 그간 협소했던 시민참여 공간이 크게 확대되는 경선이 될 것”이라며 “그 뜻에 맞게 시민제안 캠페인 ‘내가 국회의원이라면’에 모아진 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민이 만든 민생공약’을 계속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의왕시·과천시)가 18일 “안전한 미래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 활성화를 동시 추구해 환경과 안전, 일자리와 경제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탄소제로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퉈 ‘그린뉴딜’, 탈탄소시대의 경제전환 전략을 수립해 사회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소영 후보는 또 “사회경제 전환 과정에서 약자의 고통과 실직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정의로운 전환과정을 통해 정의와 형평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발탁된 이 후보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 및 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으로 재임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선 도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서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며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한 결과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넘는 골든크로스 지표가 나왔다”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부 대응책에 확실한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그동안 수원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임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04년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이전하고 그곳에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해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수원과 경기도의 30년 이상의 먹거리 해결은 물론이고, 이곳을 통해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기업을 30개 이상 만들어 대한민국을 G20에서 G7으로 진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보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운영 100대…
“분당선을 오산에 끌고 오겠습니다.” 안민석(더민주·오산) 국회의원이 18일 분당선 기흥역에서 제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이 지역구인 오산이 아닌 용인 기흥역에서 출마를 선언한 것은 1호 공약이자 오산시 숙원사업인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안 의원은 “분당선 오산 연장은 오래전부터 오산시민의 염원이었다”며 “시민들이 오산에서 분당선을 타고 기흥을 거쳐 분당, 강남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분당선 오산 연장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킨 오산시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공약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오산~동탄 트램 유치 ▲오산~발안 간 대로 조기완공 ▲서동저수지 개발 뷰티 산업단지 조성 ▲오산 경제발전·일자리 창출 주력 ▲오산형 무상버스 도입 ▲AI 특성화고 설립 및 청소년 교육 복합 문화센터 추가 건립 ▲오산 4대 복합단지 개발 등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5선의 힘으로 오산을 더 크게 키우겠다”며 “일을…
이규희(민생당·오산) 후보가 18일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삶의 현장을 국회로 이어내고 그 성과를 다시 오산 시민께 되돌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 문화, 사회생활 등 모든 국가 시스템이 바뀐다”며 “우리 국민이 보지 못했던 대국민 정치 서비스를 보여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또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3선 연임금지 ▲불미스러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주민 소환제 실시 ▲시의원의 당 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학규 대표가 직접 참석해 이규희 후보를 응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규희 후보는 “청년과 문화를 키워드로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오산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CEO’를 슬로건으로 작지만 가능성 있는 도시 오산에 K-POP 한류문화 대공연장 설립과 국제대회 유치, 미래영화산업기반 구축, 재능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국립예술고 유치 추진 등 타 도시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문화정책포럼’ 회장 정윤경(더민주·군포1)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문화예술분야 성인지 정책수립과 이행 분석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성인지 예산의 사용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환경 분석을 통해 조례 제·개정(안) 제안 및 차년도 예산수립 제언을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김예랑 교수(책임연구원, 한신대)는 이날 발표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문화·예술분야 성인지 예산 활용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며, 성인지 성과지표 심층연구와 신규사업 발굴 등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성인지 사업 총괄관리 부서 신설 ▲성인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행정체계 및 민간기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향후 연구결과 내용을 토대로 성인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및 예산 분석 연구가 道 문화·예술 분야의 성인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홍철호(미래통합·김포을) 예비후보는 내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김포GTX 노선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홍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 ‘김포GTX(GTX-D) 신속이행법안’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후보는 “차기 21대 국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안건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GTX와 같은 ‘광역철도’를 법정 추가할 것”이라며 “더불어 대광위가 지난해 10월 ‘광역교통 2030’ 계획상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검토 사항을 밝힌 바에 따라 한강신도시를 경유하는 김포GTX 사업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강신도시를 경유하는 김포GTX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김포한강선뿐만 아니라 김포 GTX까지 신속히 이행해 김포가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