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이어 인접한 남양주시에서도 신생아 1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남양주·구리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남양주시내 신생아 1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구리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신생아는 지난 9일 구리시내 A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며 13일 퇴원 뒤 남양주시내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사흘 뒤인 16일 콧물을 흘리는 등 RSV 의심 증세를 보이자 곧바로 B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뒤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RSV 잠복기가 2∼8일인 데다 이 신생아가 A산부인과, B산후조리원, 다른 접촉자 등을 거쳤기 때문에 아직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주보건소는 일단 B산후조리원을 폐쇄한 뒤 이같은 내용을 구리시에 통보했다. 이 신생아가 태어난 A산부인과는 A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A산후조리원에서는 최근 신생아 4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아 구리보건소가 폐쇄한 뒤 신생아들을 강제 퇴소시켰다. 이와 함께 해당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가 RSV 감염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감염 경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 한 여자중학교 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구 모 여자중학교 40∼50대 교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무게가 그게 뭐냐”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자 전교생을 조사해 지난해 10월 교사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중학교 학생들과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5명을 조사해 이 중 혐의가 인정된 3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인천 중구 한 여고의 교사 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모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남부경찰서는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수도권과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밤에 빈 상가 등에 들어가 35차례에 걸쳐 금품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그는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상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원남부서를 포함한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상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징수한 법인세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돼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부연, 삼성전자와 MS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청구 취지에 따라 문제가 된 법인세 원천세 113억원에 대해 징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문제에 대해 참여를 유도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듀파인은 오는 25일 공포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듀파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유치원에서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따른 두려움과 회계업무의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 거부감을 갖는 만큼 시스템에 적용할 때까지 밀착지원을 해 에듀파인 사용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며, 유치원도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한유총과는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이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밝힌 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학교 유적지를 발굴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00주년 특위가 그동안 찾아낸 항일 독립운동 학교 유적지는 10곳 정도다. 안성 양성초등학교는 1919년 3월 11일 당시 양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독립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으로, 당일 오전 11시쯤 양성면 출신 보성전문학교 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남진우 선생은 양성공립보통학교를 찾아가 일본인 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인 교사, 학생들과 함께 만세를 외쳤다. 이날 전개된 독립 만세시위는 이후 1919년 4월 1일 일어난 원곡면, 양성면 독립 만세시위의 시작점이 됐다. 군청 건물이 있었던 안성초교 부지에선 1919년 3월 30일 안성군 주민 1천여명이 독립 만세시위를 전개해 당시 안성경찰서 앞까지 시위한 뒤 면사무소로 이동해 면사무소를 파괴하기도 했다. 성남 낙생고 역시 1919년 3월 27일 주민 1천여명의 만세 소리가 가득 메워졌던 유적지이고, 현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운동지), 장현초
경찰이 ‘버닝썬’ 등 유명 클럽을 진원지로 둔 마약 유통과 이를 이용한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5월24일까지 3개월간 전국 마약수사관을 포함, 수사부서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유통 등 ‘1차 범죄’부터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유포의 ‘3차 범죄’까지 불법행위가 연쇄 발생하는 ‘범죄 카르텔’ 구조를 지녔다고 보고 해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집중단속에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마약수사관 1천63명을 비롯해 형사·여성청소년·사이버·외사수사 등 수사부서 인력이 대거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해외여행객 등을 가장한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 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등이며, 속칭 ‘물뽕’(GHB) 등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폭력, 약물 피해가 의심되는 불법촬영물 유통 등도 포함했다. 또 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의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 일제 점검과 함께 마약류 보관이나 투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2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 원삼면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 시를 선택한 기업과 정부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입지가 문재인 정부의 통 큰 결단과 기업의 강력한 의지, 용인시민의 듬직한 지원 덕분에 우리 용인시로 결정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폭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추고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는 용인시는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꼭 필요한 고급인력수급,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며 “입주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경기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스마트 첨단산업단지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용인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성과가 이천, 안성, 음성, 진천, 청주, 구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영재기
같은 회사 소속 한 여직원이 남자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퇴사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업체 본사 교육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B(여)씨가 김 차장(남)과 바람이 났는데 김 차장 부인에게 들켜 회사를 그만뒀다”고 헛소문을 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용인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제2NFC) 용인 유치를 위해 지난 2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추진단을 발족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망, 지자체 최초의 축구센터 운영 등 장점을 내세워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날 추진단 발대식에서는 추진단장을 맡은 용인시축구협회 이한규 회장을 비롯한 관내 체육인, 시민단체,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축구종합센터가 용인에 유치될 때까지 서명부 작성 등 범시민 운동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105만 용인시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27일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별개로 열린 용인시축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서도 백군기 용인시장과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축구종합센터의 용인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축구종합센터가 용인시에 유치된다면 지역의 축구문화 발전은 물론 스포츠 관광 명소로 용인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축구인재 양성에 기여한 바가 큰 용인시에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105만 용인시민이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0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