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해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안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은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으로,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명 중 24%(약 1만7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려인들은 4세대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F-4 비자 발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외국 국적 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는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고려인 지원단체들은 한국어 교육 기회 확충,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차 본부장은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고려인은 연해주 등지에 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에게 국가는 3천79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6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의 자녀 3명에겐 국가가 각 2천160여만원씩 지급하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4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당시 55)씨는 2015년 5월 27일 아내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걸렸다. 그는 그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사전 감염 예방과 메르스 노출 위험을 고지하는 등 사후 피
부천지역 도심지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형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인재를 불러 일으켜 해빙기 여전히 가시지 않는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22일 오전 8시 58분쯤 부천시 중동 1162번지 내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모(57)씨가 지상1층에서 지하6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날 A씨는 지상1층 발전기실 급기 드라이에어리어 내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안전벨트조차 착용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장은 연면적 4만6천㎡에 지하6층 지상19층의 업무시설로 지난 2016년 6월 24일 착공해 다음달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 J건설 안전관리자는 “사고자는 골조업체인 C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형틀 해체 작업도중 추락한 것으로 안다”며 “사고 당시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안전벨트는 미착용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조사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검찰이 3월 초부터 대기업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순위 1∼3위인 삼성·현대차·SK 계열사가 모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월 정기인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1부 인력은 19명에서 15명으로 줄어 특수2부가 특수부 내 최대 인원으로 확대됐다. 삼성바이오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증원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다만 3월 초까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선별해 기소하는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집중적 수사는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은 옛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공모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분식회계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
수원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센터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초등예비학부모 입학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는 베트남 자조 모임 회원을 비롯해 중국,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가족 학부모와 자녀 2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아이 학교 잘 보내기'를 주제로 한 설명회는 최석련(용인 지곡초등학교) 교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최 교사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생활 돌보기 △부모의 학교 참여 역할 이해하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체계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베트남 이주여성 후엔씨는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었다"며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걱정이 줄었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수원시는 지난 22일 시민마이스터즈 30여 명을 초청해 ‘수원컨벤션센터 공식팸투어(사전답사 여행)’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스터즈’(MICEters)는 ‘MICE’와 ‘supporter’(후원자)의 합성어로 ‘마이스산업을 후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이스터즈는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광·마이스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홍보·운영 활동을 한다. 시민마이스터즈들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내부 전시실, 회의실 등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팸투어에 참가한 서영은(28·여) 씨는 “수원컨벤션센터가 개관하면, 그동안 시민마이스터즈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에 컨벤션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월말 개관 전까지 팸투어를 한 두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시민마이스터즈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센터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2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시는 백화점, 호텔, 쇼핑몰 등 부대시설도 건립해 컨벤션센터 일원을…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기념행사의 하나로 시민이 참여하는 '만인의 태극기'와 '만인의 메시지'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만인의 태극기는 가로 25m, 세로 16.5m의 대형 천에 미리 그려놓은 태극기 밑그림에 시민들이 손도장으로 검정·파랑·빨간색을 입혀 초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퍼포먼스다. 만인의 태극기는 지난 23일에 이어 오는 28일 사전 제작한 뒤 3·1절 기념식 당일 화성행궁 옆 아이파크 미술관 벽면에 게시된다. 손도장 찍기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23일과 28일 오전 10시까지 화성행궁 광장으로 찾아오면 된다. 기념사업추진위는 또 평화와 통일, 3·1절, 임시정부수립 등에 관한 시민의 소회와 희망 사항 등을 모으는 '만인의 메시지'도 진행한다. 시민이 A4용지에 본인의 메시지를 적고 메시지와 함께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1666-1930(무료)으로 보내면 이를 편집해 기념일 당일 특설무대 메인 전광판에 띄울 예정이다. 기념사업추진위 김영균 총괄간사는 "2년 전부터 준비한 이번 행사에 기념식의 식순과 내빈소
용인소방서는 지난 22일 화재경계지구인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에 대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경계지구대상인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의 특성 및 소화활동설비 등의 현장 확인과 송유관시설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출동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소방공무원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송유관로 및 차단밸브 현황 파악과 평소 훈련하기 어려웠던 송유관로 긴급차단 요령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수습 및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되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재기자 cyj@
수원시는 24일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씰리 침대’ 일부 매트리스 자체 수거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모델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고 발표하고 “해당모델 전량 수거”를 명령했다. 수거대상은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가운데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이다. 시는 관련부서에 전담민원창구를 마련해 해당 모델을 구입한 시민이 수거를 요청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업체로부터 리콜 자료를 건네받아 매트리스를 전량 수거를 진행중이다. 해당 제품이 판매된 개수는 357개며 수원에서는 7개가 리콜접수됐다. 시는 마스크와 장갑을 낀 5개 수거반(1개반 2명)이 해당 매트리스를 비닐로 밀봉해 수거한 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로 옮긴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에 따라 최종 처리
인천 한 빌라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쯤 인천 서구 석남동 빌라 3층 방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철거업체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빌라 안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키가 160㎝ 정도인 A씨는 해당 빌라의 주인이나 세입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시신 옆에서는 비어 있는 소주병이 다량 발견됐다. 해당 빌라는 인천시 서구가 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매입한 건물로 5년 이상 거주자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과 타살혐의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과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는 이날 "시신에서 골절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의 성별 등 신원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1차 구두소견 등을 토대로 현재로선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