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학교상담사) 김모(42)씨가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까지 오체투지를 마치고 도교육청에 들어선 뒤 오후 5시 20분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김씨는 지난 18일부터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량 해고된 화성 학교상담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며 경기교육공무직본부 지부장, 또 다른 상담사와 함께 단식 투쟁을 시작해 단식 4일차를 진행중이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도교육청 본관 앞에 설치된 단식 농성장으로 가려고 정문을 지나자 교육청과 경찰이 이를 저지했고 정문을 걸어 잠갔다”며 “정문 안과 밖으로 조합원들이 나뉘며 정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구하던 중 김 상담사가 쓰러졌다"라고 말했다. 앞서 화성지역 초등학교 41곳 학교상담사 40여명은 "화성시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해왔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도교육청도 고용 보장에 노력하라고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GS리테일과 ‘대한민국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전국 1만3천500여 소매점에 공급되는 도시락 상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 51인의 이름과 공적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다음 달 3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여성독립운동가가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배우자 등 독립운동의 조력자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주체적인 여성독립운동가’로 국민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민관 홍보 협력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조국 독립의 뜻을 되새기고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GS리테일과 이달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7·여)씨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학대 피해를 의심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원생의 이모 C(48)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다가 며칠 뒤 숨진 보육교사의 실명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맘카페 회원 2명도 같은 날 이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보육교사의 실명을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보육교사 얼굴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써 C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실명을 적지 않는 등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임에도 보육교사의 동의 없이 그의 실명을 제3자에게 알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 수출쓰레기 U턴’ 문제와 관련된 업체 2곳과 이들 업체의 전·현직 대표 4명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평택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지난해 7∼11월 당초 신고한 폐플라스틱 외에 폐비닐과 철제 등이 섞인 폐기물 8천571t을 4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종류, 양,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업체 2곳이 불법수출한 폐기물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가 한국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국제 문제로 비화했고 수출 물량 가운데 1천200t이 지난 3일 평택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생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G-스포츠클럽’을 올해 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G-스포츠클럽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 체육회나 종목별 체육 단체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목적의 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부천, 오산 등 10개 지역 21개 클럽에서 G-스포츠클럽이 시범 운영됐다. 시범 운영된 스포츠클럽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G-스포츠클럽에서 월평균 303.3명이 운동에 참여했으며, 클럽 중 12개는 취미반과 선수반을 구분해 수준에 따른 수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올해 G-스포츠클럽을 군포·여주·양평이 추가된 13개 지역, 41개 클럽으로 확대하며, 종목도 테니스, 야구, 수영, 축구 등 기존 종목에 더해 컬링, 아이스하키, 검도, 정구 등을 추가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G-스포츠클럽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2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31개 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
수원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광교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동수원IC 우회도로 신설, 광교중앙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교호수공원로 차로 확장을 제안했다. 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가 교통문제 대책 마련과 사업비 투입 등에 적극적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또 “광교지구는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계획변경을 하면서 수용인구가 대폭 증가했고, 43번 국도 이용 차량이 늘면서 동수원IC 이용자 폭증으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수원컨벤션센터,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이 지구 내에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교지구는 2005년 개발계획승인 당시 계획인구가 7만7천500명(3만1천 가구)이었으나 20여 차례 계획변경을 거치면서 현재 주민등록기준 11만명(4만4천500가구)에 이른다. 택지사업이 완료되는 올 12월에는 5만 가구 12만5천명으로 당초 대비 수용인구…
총 100조원이 투입될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선정되자 용인시와 후보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까 봐 마음을 졸이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은 “처음 말이 나온지 2년여 만에 SK하이닉스가 용인으로 후보지를 신청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올 확률이 커진 게 아니냐”며 기대에 들떴다. 원삼면 고당리에서 50년째 살고 있다는 회사원 이모(50)씨는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됐을 때부터 제발 용인으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모든 주민이 기원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니 거의 확정된 게 아니냐는 분위기”라며 “말만 수도권이지 용인에서 가장 낙후한 원삼면이 앞으로는 개발되고 발전될 일만 남았다”고 기대했다. 이날 원삼면에서 만난 황모(59)씨도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정식으로 후보지 요청이 됐으니 정부가 잘 받아들여 낙후한 원삼면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최종 확정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으로,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으로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년여성을 뒤따라가 손발을 묶고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과거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B(50·여)씨를 10여 차례 폭행하고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달 4일 부평구 한 지하상가 액세서리 가게에서 직원 C(22·여)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