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기흥세무서가 용인세무서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초 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영덕동 974-3)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용인시는 인구 1백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 용인세무서 한 곳에서 모든 세정업무가 처리돼 시민 불편이 많았다. 개청 후 관할 구역은 용인시 기흥구를 맡게되며, 용인세무서는 수지구와 처인구를 맡는다. 기흥세무서 조직은 4과, 1담당관실(10팀, 2실) 종사직원 87명 규모다./유진상기자 yjs@
우리나라세법은 거래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따져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거래의 형식과 실질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은 2006년에 제주도에 건물을 취득하고, 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임대했다. 세무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의도 없이, 처음부터 최대주주가 사용할 건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물 취득자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대여금에 대해 연4.6%의 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최대주주에게는 그만큼을 상여받은 것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은 직원휴양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으나, 최대주주의 병세가 위독해서 일단 요양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따라서 형식적, 실질적으로 건물은 법인의 소유이고, 최대주주는 임차인일 뿐이므로, 건물 취득이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및 2심판결은, 건물 구입시점이 최대주주가 암판정을 받은 직후이고, 최대주주가 건
한은, ‘최근 고용여건 점검’ 경기가 나아지는데도 최근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예년만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에 따라 서비스업 성장이 더딘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고용여건 점검’에서 “작년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천명으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2012년 19만명,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천명에서 뚝 떨어졌다. 고용탄성치의 하락은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은은 고용 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보면 서비스업은 12만5천명으로, 제조업(2만3천명), 건설업(8천명)보다 높지만 작년 1∼3분기 도소매·음식숙박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한 점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4년
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7조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대출 25조8천900억원, 보증 1조6천900억원 등 총 27조6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설 지원자금은 중기부 정책자금 9천100억원, 은행권 대출 24조9천8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 1조6천9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2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제공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조원 규모 지역 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시중은행·지방은행 12곳이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95∼3.30%이고,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7천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천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연 1.95%) 대출 프로그램도 IBK기업은행에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2천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
자동차업계가 설 연휴를 맞아 서비스센터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오는 12∼14일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천370개 블루핸즈(현대차), 전국 18개 서비스센터(기아차)에서 엔진, 배터리, 냉각수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무료로 점검해준다. 각종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블루핸즈 방문 고객은 차량관리 앱 ‘마이카스토리’ 설치 후 점검 쿠폰을 내려받아 제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유상 수리를 해야 할 경우 1회에 한해 1만원 공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지엠(GM)과 쌍용차, 르노삼성은 오는 14∼15일(하행선)과 16∼17일(상행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9개소 18개 코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들 업체는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블레이드 무상교환 등을 해준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하는 한편 인근 지역 고장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타이어업계도 오는 8∼1
삼성전자는 장난감 블록처럼 2개의 모듈(규격화된 부품)형 제품을 결합 또는 분리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강력한 필터 성능은 물론 바람·소음이 없는 정숙성, 공간에 따라 가변성 높은 디자인 등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모두 반영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모듈형 디자인을 적용해 2개의 모듈을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결합·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낮에는 넓은 거실에서 2개의 제품을 결합해 대용량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분리해 각각 안방과 자녀방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10만개의 먼지가 필터를 통과할때 1개의 먼지만 빠져나갈 정도의 수준인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9.9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초순도 청정 시스템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피부에 자극적인 찬 바람을 내뿜지 않으면서 조용히 공기를 청정하는 ‘무풍 청정’ 기능도 채택했고,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기능도 탑재돼 ‘삼성 커넥트’ 스마트폰 앱으로 외출 중에도 ▲실내외 공기 질 점검 ▲제품 원격 제어 ▲필터 교체 시점 안내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출고가
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입주민 소유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올해부터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LH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었으나 가전, 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보장내역이 없어 피해보상이 불가능했다. 이에 LH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매입·전세임대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가재도구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총 25만 가구(매입 8만호, 전세 17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LH는 이번 매입·전세임대 입주민 가재도구 보험 가입으로 국민 주거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安心(안
8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코스닥 전광판 앞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 장가중 한때 4% 넘게 급등한 영향으로 매수호가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연합뉴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공식 철회했다.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8일 "더이상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산업은행에 인수 절차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인수자로 선정된 지 9일 만이다. 호반건설 인수 담당자들은 전날 오후 늦게 산업은행 담당자들을 만나 대우건설의 해외 부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뒤 김상열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김 회장이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의 인수포기 결정에는 전날 대우건설의 연간 실적발표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4분기 대규모 해외 손실이 발생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장기 주문 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제작에 들어가며 작년 4분기 실적에 3천억원의 잠재 손실을 반영했다. 이번 대우건설의 해외 손실액 3천억원은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한해 매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큰 편이다. 특히 호반건설은 모로코 손실 뿐 아니라 추후 돌출할 수 있는 해외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제도 변경 사항을 7일 안내했다. 8일을 기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4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만기일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