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폐기되며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법 재발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 유도했다는 점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수첩 메모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파부침주(破斧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한다”며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 대권잠룡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등 대선출마 ‘빌드업’을 이어가고 있다. 8명만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이 과중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이 쟁쟁하게 대립하는 영향으로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느려지면 얼마든지 승산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파도 높아도 잠룡들 노젓기 계속 8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42.0%로 압도적인 지지세를 기록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7.1%, 이낙연 전 국무총리 6.2%, 김부겸 전 총리 5.9%, 박용진 전 의원 2.7%, 김경수 전 경남지사 2.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 대권주자 대상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36%가 이 대표를 지지했고 홍준표 대구시장(8%), 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6%)가 뒤를 이어 표차를 벌렸다. 그러나 여야 대권잠룡들은 사실상 차기 대선을 노린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 “국가지도자는 국민만 보고 정도를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등…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에서 ‘일곱번째나라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원정(영통)에서 3선(19~21대)을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박 전 의원은 “혼돈의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등이 정치토크를 할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들께서 민주적 시민의식과 문화적 긍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 전 의원과 이 전 정무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등이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설립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하고 한국에서의 적극 기업 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제임스 김 회장과 한국의 경제회복, 미국과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2017년 한국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경제부총리로 뉴욕 에스엔피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고 얘기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단단한 경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고 새로운 뉴노멀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생소하겠지만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대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 역량 하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통해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값비싼 희귀금속을 추출‧판매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사기는 몇몇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광물을 정제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으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수익을 제시하고 계약과 다른 결과로 이어지면서 결국 투자자의 돈만 가로챈 모양새가 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투자를 제안을 받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광물 50t을 제련해 희귀금속 추출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금 5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달콤한 제안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 하루 1t씩 50일을 제련하면 투자금 대비 무려 수십 배의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물 1t을 제련해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나왔을까. B씨는 A씨와 투자계약에 앞서 C씨와 광물 50t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t 당 1억 원씩 총 50억 원 규모다. C씨는 B씨에게 광물에 함유된 희귀금속은 금 2㎏, 이리듐 1
파주청년회의소는 8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유동근 회장은 “긍정적인 변화, 성장하는 파주 JC!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파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회의소가 되겠다"며 "국내외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모두 극복할 힘과 열정을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한다는 묵념의 시간과 함께 과거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총 77건(산하기관 포함)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시정혁신, 도시정비, 일자리, 경제, 복지, 안전환경, 교육문화, 교통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치우침 없는 우수한 시정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정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평가인 시군종합평가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그룹(50만 이상 10개 도시) 최우수 달성에 이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2관왕을 2년 연속 달성으로 고양시가 경기도를 선도하는 지자체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실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인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으며,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인 국토교통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교통환경 개선
파주시가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1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며, 불법 분양 현수막,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전단지 등의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시는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불법 광고물은 전화가 끊어지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무력화할 계획이며, 광고주가 전화번호를 차단할 것을 대비하여 30회선 및 100개의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그 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의 불법광고물 계도 절차나 전화번호 차단 요청은 공문을 통해 적발 후 정비까지 3~4주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시스템 도입 후 즉각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져 단속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매체 광고물 차단 요청 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단속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8일 재표결에 부쳐진 8개 법안이 전부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2개의 투표용지에 각각 4건씩 가·부를 기재하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쌍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특검법 7표, 김건희 특검법 5표, 양곡관리법 1표 등이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폐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186표·반대 113표·무효 1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찬성 183표·반대 115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도 가결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200표)를 충족하지 못해 끝내 부결·폐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8개 거부권 법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다. 의총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일부 주장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김어준의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헌재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3명 등의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변론준비기일(1월 8일)은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2일에 기일 통지가 이미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과 7일 2차례 헌재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