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이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낸 기사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근로감독에 나선다. 15일 김포지역 버스 기사들에 따르면 A버스업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버스 기사들에게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일간 버스운행이 금지되지만 이 버스업체는 기사들에게 사고처리비 일부를 내면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고처리비 납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기사 B씨는 “버스사업자는 버스공제조합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비용을 보전받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버스 기사들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버스업체와 모회사가 같은 김포지역 C버스 회사에서도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됐다. C버스 소속 D기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김포에서 추돌사고를 낸 다음날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이직을 준비하던 중 재차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C버스업체 관계자는 “모든 사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수원축협) 조합장이 수천만원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조합비로 사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내용과 관련해 장 조합장은 즉각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 임원 등은 지난 1일 장모 현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을 비롯해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했다. 임원들이 공개한 고발사실과 중앙 감사 결과를 보면 ‘조합의 정관상 경제사업이용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비상임이사 자격유지’, ‘개인의 형사재판에 조합의 비용과 인력사용’, ‘조합 법인차량 사적 사용’ 등이 담겨 있다. 고발인들은 “장 조합장이 조합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원칙을 무시한 조합 운영과 인사를 진행해 그동안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에게 검사청구까지 했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을 하게 됐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장 조합장이 모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
수원시는 17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만 가오슝시를 방문해 ‘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16일 가오슝시 시즈완 회관에서 한궈위 가오슝시장을 만나 협약식을 가졌다. 가오슝시는 일본 후쿠이시, 중국 주하이시·항저우시에 이어 시의 4번째 국제우호결연도시가 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가오슝시는 수원화성문화제, 가오슝 연등축제 등 양 시(市)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표단·예술공연단을 파견해 교류한다. 또 교육·환경·문화·산업·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서 각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수원시와 가오슝시는 2016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당시 가오슝시장이었던 천쥐 총통 비서장이 2016년 11월 시를 방문해 ‘인권’을 주제로 강의하고, 가오슝시 대표단과 함께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가 열렸던 행궁동 일원을 견학하기도 했다. 가오슝시는 이를 벤치마킹해 2017년 10월 생태교통 월드 페스티벌을 열었고, 염태영 시장과 대표단이 축제에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2016년부터 이어진 양 도시 간 우정을 발판으로 우호 도시 협약까지 이르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협약이 양…
경찰이 원거리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수사가 어려웠던 부천·김포 지역에 지능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를 강화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부천 심곡본동에 있는 구 심일치안센터 자리에 지능범죄수사대 부천·김포권역 전담팀 분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천·김포지역은 많은 개발과 폐기물처리 등의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의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거리가 멀어 수사에 한계가 있어왔지만 분소 신설로 남부청의 수사가 강화되는 한편 지역내 경찰서의 치안유지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분소 신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계의 일환으로 남부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사 인력을 지방청 수사부서에 대폭 보강했다. 또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우 경기남부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능범죄수사대 부천·김포 분소 개소를 통해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경우 업무부담 경감으로 민생사범 수사에 더욱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헌기 경기남부청 2부장, 수사과장,…
이달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열 수원고법이 3월 1일부터 새로운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심리할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 따르면 오는 1일을 기준으로 수원고법과 서울고법의 관할 사건이 조정된다. 3월 1일부터 수원고법 관할에서 접수되는 항소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2월 28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은 그대로 서울고법이 맡는다. 그러나 이달 28일까지 서울고법에 있으나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는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수원고법 관할, 수원지법 및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등 5개 지원의 합의부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한편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돼 이런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박건기자 90virus@
수년째 입석률 해소 안돼 도내 8천여 명 서서 출퇴근 말로만 입석 금지… 승객들 분통 “이직·이사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道, 3월초까지 2층버스 20대 증차 늦어도 내년 초까지 40대 추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을 위해 마련돼 운영 중인 광역버스가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에는 뒷짐으로 일관한 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입석을 허용해 운행하고 있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일반광역버스 1천827대와 2층 버스 167대가 남부지역 135노선, 북부지역 61노선에서 각각 운행 중이며, 일 평균 8만1천232명의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도민의 발이 되어 등교와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중 9.4%인 7천618명이 입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또한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층 버스를 증차하고 있지만, 수년째 입석률이 해소되지 않아 불편을 강요당하는 입석 승객들의 분노와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경인지방병무청과 공동으로 다산관에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권 교육’을 1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부실 복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장애인권 교육’을, 경인지방병무청이 ‘사례로 보는 복무 교육’을 강의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방송국 PD를 사칭해 유명가수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돌 그룹 워너원 등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CD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B(23·여)씨 등 27명으로부터 1천1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방송국 출입증을 게시하는 등 방송국 PD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게 한뒤 티켓등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방송사에서 음향 관련 일을 하며 받았던 실제 출입증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돈을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전국이 낮부터 흐려지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탓에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18일 파주·연천 영하 10도, 양주·포천·가평·안산 영하 9도, 이천·여주·고양·남양주·강화 영하 8도, 과천·안성·양평·광주·의정부·동두천·김포·시흥 영하 7도 등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 사이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라며, 수도권 지역 건조 특보 발효 중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