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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통합당,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 금지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현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인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험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의결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강제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의와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키도록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법안으로 개정 발의했다. 특
- 정영선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권칠승,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봉사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권칠승 예비후보의 캠프인 ‘사이다캠프’도 당분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방역봉사단은 출범 직후 첫 일정으로 주민자치 방역단과 함께 최근 화성시 ‘코로나19’ 확진자 8명 중 5명이 발생한 진안동 일원 방역 봉사작업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선 도전에 돌입한 권칠승 예비후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첫 일정으로 화산동시민자율방역단과 함께 시립화성어린이집 방역봉사를 실시한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은 화성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하는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화성시 보건당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홍철호 “서울시, 중국에 마스크 4만개 등 지원”

홍철호 의원(미래통합·김포시을)은 서울시가 중국에 마스크 4만개, 보호복 1만 3천800벌, 고글 9천700개, 안면구 90개, 열화상카메라 40개 등의 의료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국의 베이징, 충칭, 쓰촨, 지린 지역에 우한코로나 의료구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억 3천만원을 지출했다. 지역별로 보면 베이징에 마스크 4만개, 보호복 4천800벌, 고글 3천700개, 안면구 90개, 열화상카메라 40개를 지원했다. 충칭, 쓰촨, 지린 지역에는 각각 보호복 3천벌과 고글 2천개를 보냈다. 홍 의원은 “현재 국내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우리 국민이 마스크 등을 구하기 위해서 긴 줄까지 서서 고생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방역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김정우 “착한 임대료 인하분 절반 정부가 보전”

코로나19로 위축한 내수 회복을 위해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절반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내년에 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한 뒤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증설해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각각 15%에서 30%,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3~6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 정영선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이현재, 4·15 총선 하남 지역구 무소속 출마 선언

이현재 의원(미래통합·하남)이 4·15 총선에서 자신이 재선을 한 하남시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4일 하남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중단없는 하남발전을 위해 시민공천장을 들고 오는 4.15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누구보다 당을 위해 헌신해왔고 20대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등 당직을 23회 맡아 민생경제 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당의 공천에서 열병합발전소 부지이전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비리가 아닌 당무였음에도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천 탈락과 관련해 “모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후보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후보자임을 당에 호소했지만 당 공관위는 저를 공천에서 배재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당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저와 하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4·15총선에서 그동안 의…
- 김대정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김성제 예비후보, 의왕역 일대 등서 방역 봉사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의왕·과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왕역 일대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제 소독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압축식 분무기와 분사형 소독제를 이용하여 노약자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의왕역사 내부를 시작으로 부곡중앙로 주변, 내손2동 주민센터 주변 버스정류장, 아름채 복지관, 공원 등에서 소독 봉사를 실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의왕시와 과천시를 나누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소독 봉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이제라도 전국 약국을 연결하는 ‘DUR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마스크 사재기를 막고 공적마스크를 배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며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때는 공적자금을 동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법&rsqu…
- 이상범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여야가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5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 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해 검토했다. 여야 위원들은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전날 발표된 획정위 획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키로 했다. 획정안이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행안위는 이날 전혜숙 위원장 명의로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
- 정영선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통합당으로 간 이찬열, ‘패스트트랙 江’에 빠지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결별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면서 4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이찬열 국회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이석연 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악법인데, 그걸 통과시키는 데 (이찬열·임재훈 의원이) 앞장서는 게 기록에 나오지 않느냐”며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그 사람들이 공천 면접을 받을 때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과와는 별개”라며 “아무리 통합이 돼도, 최소한 그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의원과 임재훈 의원은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이찬열 의원의 한 측근은 “컷오프와 관련해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임재훈 의원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이석연 부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며 “꽃길도 아니고 험지에서 출마하겠다는건데 고마워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전했다. 앞서 수원갑에서 4선을 노리는…
- 김현수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백혜련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 설계비 확보”

지난 1월 예타 통과가 결정된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백혜련 의원(더민주·수원을)은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국비 15억 원이 확보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백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의 핵심인 자원 조달 부분 역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역시 공개했다. 백혜련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외생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기본계획 설계비 15억 원이 확보된 만큼 올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선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 실시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를 거쳐야 착공을 시작할 수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15억 원 확보는 착공을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20-03-04 20:13
정치 "무쇠솥 밥, 일반 압력솥 밥보다 철분 함량 7배 높아"

무쇠솥으로 조리한 밥이 일반 조리기구로 지은 밥보다 철분 함량이 약 7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조리 기구 9가지로 밥을 지어 철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무쇠솥으로 지은 밥의 철분 함량이 평균 4.99mg/kg로 가장 높았다. 밥 한공기(210g)에 들어있는 철분 함량으로 환산하면 약 0.95mg이 포함된 수치로, 이는 1일 철분 섭취 권장량의 약 7~9%에 해당한다. 일반 압력솥 밥에는 약 0.14mg이 들어있다. 국산과 수입산 무쇠솥 모두 철분 함량 증가에 효과가 있었으며, 무쇠 주물로 제작한 조리기구라도 표면 코팅 제품은 철분 함량 증가에 효과가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철분을 섭취하려면 철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쌀을 조리할 때 무쇠솥만 사용해도 철분 섭취에 도움이 되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 박한솔 기자
- 2020-03-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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