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
수원 청소년 통일열차가 파주로 통일 기행을 떠난다. 수원 통일열차는 이번 파주행이 통일 기해 1차로서 오는 23일 오전 수원역에서 출발해 파주 도라산역에 도착, 도라산 전망대와 임진각 공원 등을 탐방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번 1차 파주 기행에 참가자들에게 다가오는 북한 기행 참가 우선권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아란 통일기행 준비위원장은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분단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파주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기획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감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수원 청소년 통일열차 단장은 “이번 파주 기행을 계기로 참가자들이 통일에 대해 크고 작은 의견들을 나누고 더 많은 수원 청소년들의 통일 열차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 청소년 통일열차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주역’을 표방하며 작년 10월 발족되어 향후 금강산, 개성, 평양으로 이어지는 기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강수를 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강요보다 에듀파인 시스템 안내와 장점 소개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3일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강사진 130여명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강사진을 활용해 직접 유치원을 찾아 실무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도내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모두 196곳이다. 강사들은 대표 강사와 전문 강사로 나뉘어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중소형 유치원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경우에 따라 유치원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이미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 주 부터 사립유치원 회계 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 제재 방안보다는 시스템 사용 관련 행정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태도는 작년 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스마트기기에서 교통흐름과 CCTV 등 다양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이 일부 테블릿기기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불편이 잇따라 개선이 요구된다.. 12일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지난 2011년 9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정보 및 CCTV영상과 공사·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가교통정보 앱을 개발해 현재까지 안드로이드와 iOS(애플) 운영체제에 앱 형태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은 이용요금이 무료인데다 이용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광고창도 뜨지 않는 등의 장점으로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테블릿형 네비게이션의 가로모드에서 크기가 자동 조절되지 않고 메뉴가 화면의 1/3정도를 가리는가 하면 CCTV 영상보기가 전혀 동작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앱 리뷰댓글에는 ‘구 교통정보가 편하고 이건 실패작인듯’, ‘상하행 방향표시가 없는것과 국도번호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는 댓글도 달리면서 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운전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여행사 대표가 말레이시아 여행을 준비중이던 고객들을 상대로 숙소 예약을 빌미 삼아 미리 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챈 뒤 직원들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모 여행사 고객 A(35)씨 등 12명은 자신들의 여행비 6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대표 B(47)씨를 13일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올해 여행을 앞둔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말레이시아 현지 숙소를 확인한 결과 예약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고객들에게 ‘직원이 여행사 자금을 횡령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는 인물”이라며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전세버스 대표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50대 전 직원이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김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3분쯤 수원 원천동 법원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45인승 전세버스를 운전 중이던 이 버스업체 대표 A(50)씨를 흉기로 가슴과 등, 옆구리 등을 6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는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와 김 씨만 타고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범행 후 곧바로 달아났고 흉기에 찔린 A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쓰러지자 한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이날 자정쯤 화성시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퇴사한 김씨가 대표와 이야기를 하려고 버스에 탔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좀처럼 홍역환자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산에서 홍역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홍역 유행지역인 안산에서 기존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생후 7개월 된 남자 어린이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안산·시흥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모두 21명으로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99명의 의심환자가 신고돼 77명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안산 지역 홍역 확진자 중 19명은 격리 해제된 상태이며,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염태영 수원시장이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 참석해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염태영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사무 및 권한 이양을 제시하면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특례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인구보다 많은 125만 대도시가 된 수원시가 인구 5만·10만·50만명의 일반도시의 기준과 별 차이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 받으면서 겪는 행정업무와 재정운용 등의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또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법제화 이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지가 중요하며, 특례시 추진도시는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도 소개했다.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게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행이 느린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 보행이 많은 남부지역내 930여 곳의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의 노인 보행사망자 중 24.8%(306명 중 76명)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 남부청은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에서 시범적으로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초당 1m에서 0.8m로 완화해 20m 횡단보도 기준 5초 연장됐다. 보행신호시간내 횡단하지 못한 노인 보행자는 70.5% 감소했고 횡단보도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4.5%가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수원 매탄초교 사거리에서는 보행신호 연장 전·후 노인보행자 각 500명 모니터링 결과 횡단보도 잔류자가 61명에서 18명으로 43명(70.5%)이 감소했다. 이에 남부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내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와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 많은 곳 243개소에 대해 다음달까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및 노인이용시설 인접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시간 연장으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1)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마약 투약보다 오히려 재법률이 높은 범죄”라며 “선처할 경우 음주운전이 만연한 사회에 3차례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인천시 중구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미추홀구 한 도로까지 3㎞ 가량 술에 취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15년과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