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간호학과 동기가 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충북 모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과 동기들에게 “B씨가 C교수님과 잤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해당 대학교 동기 사이로 2014년에도 강의실에서 “B씨가 C교수님과 더러운 사이라서 시험 점수를 잘 줬다”고 다른 동기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고액의 사교육 현실이 드라마 ‘SKY캐슬’ 등으로 알려지면서 사교육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 등이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매달 한 차례 실시한다. 서울 강남 지역 등과 일산·분당·용인·수원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이 주 대상이다.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 7월은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지인을 검찰청 관사에서 폭행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5층 관사에서 B(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청 직원한테 맞았다"고 112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가 당시 함께 인천지검 관사에 들어간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경찰이 민생범죄는 일선 경찰서에 맡기고 큰 사건 등은 각 지방경찰청이 전담 하는 방향으로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상반기에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을 시행하면서 지방청 직접수사 인력을 1천421명으로 지난해(1천184명)보다 20%(237명) 증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방청에 경찰의 양적·질적 수사역량을 집중해 날로 광역화·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 수사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직속 수사부서 인력을 170명 증원해 대형 경제·비리사건이나 의료·화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대형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청이 주관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동결·환수조치와 금융·회계분석을 맡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 중심으로 먼저 정원을 확보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 수사팀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균질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사기범죄 등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서 경제팀은 평균 인원
국가교육회의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리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할 것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선열의 지혜와 노력 위에 새로이 성숙한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때”라며 “저출산·고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축으로 한 산업사회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진영 논리를 넘어선 독립된 교육기구 설립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설계할 조건이 무르익었다”면서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하고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4.5% 본인 부담, 4.5%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서 만 65세부터 자신의 노령연금(소득대체율 40% 적용)을 20년간 탈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으로 분석결과,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2018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1.4배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컸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살아있으면 숨질 때까지 평생 지급하며 수급자가 사망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억대 물품 사기를 치고 여자친구와 지인의 돈까지 뜯어낸 대기업 연구원이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미국으로 도주한 전직 국내 대기업 연구원 홍모(31)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가전제품을 직원가로 저렴하게 사주겠다’고 글을 올려 총 47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실제로 2천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문한 뒤 일부에게 보냈지만 정작 대리점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또 여자친구를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여자친구 A씨에게 “미용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 회사의 겸직 감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자금을 회수하면 결혼하자”고 속여 25차례에 걸쳐 6천2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천600여만원 상당의 중고 컴퓨터를 구매 후 현금화했다. 지난달 A씨는 홍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버스업체가 적자액을 허위로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늘어난 적자액에 상응하는 만큼이 아니라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산의 A버스업체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운수사업자가 보조금 신청 시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이를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면 보조금 일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보조금의 구체적 산출방식에서 적자액을 반영하더라도, 보조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액 비례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오산시로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 27억6천842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액을 실제보
정문호 소방청장은 앞으로 여성 소방관 채용시 체력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으로 정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체력기준은 여성이 남자의 60% 수준”이라며 “앞으로 80∼9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재난을 상대하는데 재난은 여자와 남자를 가리지 않는다”며 “재난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가외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큰 재난에 대비해 120, 130%의 역량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체력기준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중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청장은 “지금처럼 남녀를 나눠서 뽑는다면 체력 검정기준을 똑같이 둘 필요가 없지만, 만약 구분 없이 뽑는다면 체력기준도 같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여성 소방공무원이 전혀 없다면 비난받을 것”이라며 “현재는 구급대원, 행정 직원, 일부 화재 진압 직원 등에 여성 직원이 있고 비율은 7.5% 선인데 이를 10%까지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 기준은 앉아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유연성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의 기준이 더 높다. 체력 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며 청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출근길 옷차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파주·양주·연천·포천·가평 영하 10도, 이천·양평·광주·고양·의정부·남양주·시흥·안산 영하 8도로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분포로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4도 사이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니 건강과 농·축·수산물 관리,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체로 전 지역이 ‘보통’ 수준이겠으나,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다소 높아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