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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보의창]국정원장 교체와 2030년 핵세계
지난 6월에 보여준 북한의 위기 고조 행태와 돌연한 중단 등 변칙적 행동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는 정보예측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보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단호히 강조한다. “정보는 예측”이라고.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예측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래에 대한 예측 훈련과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론 파산을, 국가적으론 국가위기 상황까지 불러 오게 된다. 대영제국 시절 웰링턴 공작은 “전쟁이나 인생이란 비즈니스는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예측하는 일”이라고 설파했다. 김정은 정권이 지난달에 벌였던 ‘한반도 위기고조 쇼’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했는지 냉철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일각의 지적처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에 대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경시하고 문 대통령이 ‘6·15 유화연설’을 강행했다면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를 정치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추는 행위, 이른바 ‘정보의 정치화’ 행태는 정보기관의 예측 능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안보적 판단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능력 고도화를 분명히 한…
- 이일환
- 2020-07-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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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도내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밝힌 입장에 공감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훼손된 토지 중 최소 3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추진절차와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도내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한 토지소유주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법을 만든 국토부나 준비를 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 돼야한다. 이의원의 주장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들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 경기신문
- 2020-07-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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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최저임금, ‘제도’ ‘결정 구조’ 모두 바꿔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정된 인상률에 대해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 적용하는 방식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모순투성이이고, 결정 구조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지역에 구분 없이 일괄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체급이 다르고 종목이 다른 모든 선수를 한꺼번에 운동장에 집어넣고 경기를 시키는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외국의 경우,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A·B·C·D등급으로 최저임금을 달리한다. 우리의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여당과 노동계는 ‘어느 지역과 업종은 저임금’이라는 낙인효과를 거부 이유로 들고 있지만, 외국 사례
- 경기신문
- 2020-07-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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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대전도 대한민국 땅이다
100세 백선엽 장군아 타계했다. 장군의 장남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이나 대전이나 다 대한민국 땅이고 둘 다 현충원”이라며 “아버지가 지난해 건강했을 때 이미 대전에 안장되는 것으로 마음 먹었다”고 전했다. 백선엽 장군과 함께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워커 중장은 1950년 8월 1일 ‘워커라인’이라는 낙동강방어선을 설치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고 못 박았다. ‘Stand or Die!’ 비장한 명령을 내렸다. 낙동강전선을 죽음으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시 낙동강방어선에서 다부동을 사수하여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6·25전쟁 영웅이다. 백선엽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모셨다. 다부동 참전용사 4명과 육군 장병 4명이 칠곡 다부동 등 백 장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8곳에서 가져온 흙을 뿌렸다고 한다. 의미있는 일이다. 백 장군은 생전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유지와 함께 다부동, 문산 파평산, 파주 봉일천 등 이른바 8대 격전지의 지도를 그려 전쟁기념관 관계자 등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모든 이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고 본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강제구 소령은 훈
- 이강석
- 2020-07-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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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선집중]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적극 요청하라
“그게, 솔직히 모르는 것도 많고 도움 요청드릴 일이 많다 보니 괜히 폐가 될 것 같아서요.” 얼마 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조카가 필자에게 경험담을 얘기한다. 줄곧 회계업무만 보다가 단독으로 기획일이 맡겨지니 뭐가 뭔지 몰라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 끙끙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회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혁신은 실행력을 담보하지만, 실행력은 현장에서의 질문과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면서 함께 알아가고 그것을 실행시켜가고, 그것이 곧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힘이 되곤 한다. 그럼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질문이나 요청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스스로가 해내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주도적이라는 의미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것일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자. 진정 부끄러운 것은 알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 김한준
- 2020-07-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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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고다자’ 경비원들 처우개선 시급하다
그동안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잇따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2000년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 기준 안으로써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준칙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알 수는 없다. 그나마 이제라도 바람직한 공동주택문화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 경기신문
- 2020-07-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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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강남의 장점 분산하는 도시재생사업 검토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질타를 받는 중인 정부·여당이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잇달아 나오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들을 빗대어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말라더니 이젠 물려주지도 말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불거진다. 부동산 정책이 온통 ‘강남’만을 조급하게 시비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강남의 장점을 여러 곳으로 분산해 다수의 명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가 솔깃해진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1~4%에서 8~12%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42%에서 60~70%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10~20%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20~30%로 올라간다. 다주택자 투기의 ‘우회로’로 거론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 취득세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불로소득’인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 관용은 없다는 기조와 다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일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지금의 주
- 경기신문
- 2020-07-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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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첨단기기와 구경꺼리
1960년대에는 ‘오정 싸이렌’이 있었다. 오전 12시에 소리를 내는 기계를 수동으로 돌려서 소리를 내주는 것이다. 벽채에 매달린 기계속에는 여러개의 기어가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여러겹의 기어가 연결되어서 마지막 기계속에서는 동그라미 부품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면서 웽~하고 참매미 소리를 내준다. 이 소리는 근동 4~5㎞밖에까지 들렸다. 그래서 밭에서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12시 점심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전이나 이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들판의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배꼽시계’와 하늘의 해를 바라보고 오전과 오후를 가늠해야 했다. 600g을 다는 저울도 귀했다. 1978년 면사무소에서 상공담당을 했다. 정육점, 채소가게 등에서 쓰는 저울을 검사하는 업무를 도왔다. 당시에는 계량기술이 약했다. 전통시장 이전 재래시장, 5일장에서는 막대에 눈금을 박은 저울로 무게를 달았다. 저울대에 3.75㎏ 무게의 무쇠추를 올리고 나무저울대와 무게를 맞춘 것으로 보이는 동그란 접시 위에 고기, 농산물 등을 올려서 수평이 되면 1관이라 했다. 이른바 저울을 통일을 하는데도 긴 세월이 걸렸다. 지금은 소고기 한근에 600g이라 하지 않고 아예 1,00
- 이강석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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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제비 들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은 집이다. 비어 있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처마 밑으로 앙증맞은 집 한 채가 눈에 보였다. 이럴 수가, 요즘 보기 드물다는 제비 가족이, 어머니 떠나시고 홀로 남아있던 그 집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빈 집 가득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로 채우며 제비 한 쌍 연거푸 드나들고 있었다. 문지방에 앉아 왁자한 제비가족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온 가족이 다시 모인 듯 활기차게 느껴졌다. 요즘은 제비가 살기 힘든 세상이라 했다. 처마가 있는 집도 잘 없거니와 먹이사냥이 용이한 논을 끼고 집을 마련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니.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 남향 그것도 낮은 처마에 어미 아비 비상 대기 할 전깃줄까지 나란히 준비된 집을 턱하니 구하다니. 기특한 고 녀석들, 쉼 없이 먹이를 잡아다 차례차례 새끼 제비에게 먹이는가 하면 새끼가 엉덩이를 쳐들 때마다 하얀 똥 하나씩 받아 물고 나가기도 했다. 바쁜 어미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아비 들 때마다 입만 벌리고 밥 달라 졸라대는 새끼제비 보다말고 그만 가슴이 먹먹해졌다. 새끼일 때는 도무지 모를 일이다. 나도 새끼일 때는 몰랐었다. 어미 아비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 오는지, 집안은 왜
- 이상남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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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유코치의 경영리더십]자율주행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중의 하나로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가 있다. 운전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만화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자동차가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이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목적지만 알려 주면 차량에 장착된 제어장치가 GPS와 통신하며 안락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100여 년 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한계가 없어 보인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연료의 고갈과 대기오염의 대안으로 연비 향상과 배출가스 규제 등에 힘입어 성능이 개선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도 등장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자동차 기술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진화된 효과를 본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토대가 되는 기술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와 V2X(Vehicle to Everything)가 있다. ADAS는 운전자의 운전 피로를 감소시키고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한다. V2X는 다른 자동차 및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 유용린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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