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경인지역본부 안양지사에서 장기요양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발표 및 공유를 하기 위한 장기요양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건보공단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장기요양 부서장, 본부 관할 운영센터장과 장기요양관련 협회장, 종사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치매수급자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연구’를 주제로 활발한 의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통과 참여 활성화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양영애 인제대 교수, 김홍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관, 밝은집요양원과,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기관에게 이사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하나 서울서호직업전문학교 이주상 교수의 ‘반려견의 무는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이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조기 이행을 위해 신체적 기능에 관계없이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치매수급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
경인지방우정청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경인항 통합운영센터에서 우취문화 확산을 위한 ‘2017 경인우표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우취, 테마틱우취, 현대우취 등 총 27개 작품이 전시되며, 첫날에는 작품전시 외에도 맞춤형 엽서 만들기, 캐리커처 그려주기, 포토존 설치·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홍만표 경인지방우정청장, 나제안 한국우취연합회장, 박경화 한국편지가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표전시회 및 편지쓰기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홍만표 청장은 “우표수집 및 손편지를 쓰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2017 경인우표전시회가 우취?편지문화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추석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316억원이 증가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천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천416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천379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428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
최근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KT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안전비상관제서비스(쏙쏙이띵동카)’를 제공한다. KT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민안전공동체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쏙쏙이띵동카’를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쏙쏙이띵동카’는 실시간 구조요청뿐 아니라 통학차량의 위치와 도착시간을 학부모가 휴대폰 어플과 PC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위치관제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쏙쏙이띵동카’는 차량에 갇힌 아이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KT의 IoT망을 통해 원장님, 차량기사, 선생님 등 관계자 휴대폰과 기관 PC로 차량의 위치와 구조신호를 실시간 전송한다. /이상훈기자 lsh@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22~24일 3일간 백화점 1층 야외광장에서 ‘펫 페스티벌’과 ‘파워 인스타마켓’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처음 진행되는 ‘펫 페스티벌’ 행사에는 비커밍하우스, 메디펫, 땡글이하우스 등 반려견을 위한 의류, 간식, 유모차 등을 선보인다. ‘파워 인스타마켓’ 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수원점은 지난 7월 14일부터 3일간 파워 인스타마켓 행사를 진행한 후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파워 인스타마켓에서는 10여개의 파워블로그 마켓이 펼쳐지며 의류, 잡화, 악세사리, 스킨케어 등 인스타 핫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
농협중앙회는 21일 용인시 구성농협에서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노인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부터 고령 농업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과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8개 농협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 오는 2020년까지 전국 농축협을 통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은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목욕, 세면 등의 신체활동 지원은 물론 취사, 청소 등 가사활동과 말벗서비스 등을 제공해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농촌 어르신들의 조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구성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 개소 현판식을 갖고 약 80여평의 면적에 사무공간과 노인을 위한 휴게공간, 추후 확대 될 주간보호 서비스를 위한 노인 생활공간 등 시설을 둘러보았다. 구성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뿐 아니라 정부의 바우처 사업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병행 실시함으써 지역 노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신고기준)은 총 3만8천118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월별 거래량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지난달 거래량(3만6천418건)보다 4.7% 증가한 수치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일은 계약후 60일 이내로, 이번 8월 거래량에는 8·2 대책 이전 6∼7월 계약건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유형별로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1만9천671건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달(1만7천908건)에 비해서도 9.8%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외 상가나 빌딩 등의 거래량은 1만8천447건으로 전월(1만8천510건) 대비 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상업·업무용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8월 신고건수가 총 1만5천87건으로 전월 대비 24.3% 증가했다. 특히 오피스텔 거래량이 9천179건으로 전월 대비 33.8% 급증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풍선효과까지…
요즘은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여전히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이 많다.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 내용을 살펴보자. ◇주택의 임대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상가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주택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토지의 임대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실수하지 말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공급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는 사업자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차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의 미확정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역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자료 돈을 빌렸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고, 이중 절반 이상은 신용 회복에 실패해 3년이 지나 신용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21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 직후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는 모두 104만1천명으로, 전체 가계차주(1천865만6천명)의 5.6%를 차지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는 70만1천명, 채무구제 중인 차주는 34만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는 29조7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천388조3천억원)의 2.1%였다. 한은이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천명을 추적한 결과,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말 현재 19만4천명(48.7%)만이 신용을 회복했다. 신용회복에 성공한 채무불이행자 중 13만3천명(68.4%)은 스스로 혹은 주변 도움 등으로 빚을 갚았지만, 3만9천명(20.1%)은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등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2만2천명(11.5%)은 신용회복 방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빚을 갚지 못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5만t을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농가에서 갓 수확한 벼인 ‘산물 벼’ 매입량은 지난해(8만2천t)보다 8천t 많은 9만t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 쌀 26만t까지 총 35만t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1만t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 용도 쌀로 보관될 예정이다. 애프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간 쌀 비축물량을 미리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 기구다. 농식품부는 올해의 경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준 뒤, 수확기(10∼12월) 쌀값이 확정돼 최종 매입 가격이 정해지면 우선지급금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의 차액만큼을 정산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줄곧 우선지급금보다 최종 매입가가 높게 확정돼 정부가 농민에게 모자란 만큼을 지급해왔지만, 지난해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