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가 황성시 공룡할 화석지 주변에서 사진효과를 내려고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갈대밭에 불을 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A(32)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인근 갈대밭에서 사진 촬영 중 연막탄 3개를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전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화재로 인한 재물 피해가 없어 추가 손해배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갈대밭 15㏊가량이 소실됐고 소방당국이 10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 등 총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인 B(5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탈법적으로 병원 개설을 위해 생협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병원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의료 행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5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허위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선수 5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6) 씨와 최모(28) 씨에 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또 정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박모 씨 등 3명에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정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한달 가까이 복구 작업을 했지만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5명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정씨가 촬영한 동영상 CD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박건기자 90vi
지난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 남학생은 피해 여중생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 3학년생 B(18)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교 1학년생 C(16)군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군은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 D(15)양으로부터 인근 고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같은 해 SNS에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유족들은 다른 남학생 2명도 D양을 SNS 등에서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학생중 1명이 가짜 SNS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D양과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
연간 최고 732%의 고금리를 받고, 채무자 자녀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경기도 내 불법 고금리사채업체 2곳이 또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다. 뿌리를 뽑겠다”며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의 불법사채업체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불법고리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광주시 A업체는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이 업체 조직원 2명은 변제가 지연되면 채무자의 자녀 학교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시 B업체는 정식등록을 한 대부업체지만 수사망을 피하려고 신고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뒤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후 지급하는 &lsqu…
고양시 온수관 파손, 서울 아현동 KT 화재 등 각종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1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18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예측이 어렵고, 사회적 영향이 큰 재난은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민관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 점검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점검 대상은 통신사별로 통신케이블이 지나는 지하통로인 통신구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송전선이 지나는 지하 통로), 도시가스 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수원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관 등이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수원골든프라자 화재 때 소방서와 경찰서의 신속한 초기대처와 PC방 직원들의 기지 덕분에 250여명의 시민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면서 “이번 골든프라자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1%의 발생 가능성도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염 시장의 제안에 따라 수원
광교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자리한 북수원 파장동 맛고을 지역에 버스 회차지가 설치된다. 수원시는 18일 이곳에 도로를 신설해 버스 회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공공기관 이전의 여파로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광교산 입구인 파장동 맛고을 지역은 등산객들의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차로 끝이 버스 회차가 불가능한 도로다보니 마을버스 접근이 어려웠다. 그렇다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제한적이었다. 회차지가 조성되면 파장동 주민센터와 용광사에 정차하는 노선 중 일부가 맛고을 지역까지 연장 운행되며, 광교산 입구 항아리 화장실 인근에는 등산객을 위한 만남의 광장(쉼터)도 조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파장동 맛고을 거리에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북수원 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단국대학교는 부설 연구소인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로부터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2021년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에도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현재까지 서울시 협상기법 교육, 대구시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천안시 마을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갈등관리 솔루션 등을 제시했다. 가상준 센터장은 “지자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공공갈등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자체별 갈등관리 전담 부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 문을 연 분쟁해결연구센터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2005년)에 선정되는 등 연구력을 검증받았다고 전했다. /최영재기자 cyj@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4개월여 경과한 가운데 PC방 등 유사업종들에게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PC방, 멀티방, 놀이방, 키즈파크 등 다중이용업소들의 경우 이중업소 등록을 통해 휴게음식점(카페)을 운영하며 1회용 컵을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단속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환경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돼 연면적 33㎡ 이상 매장 내에서 고객이 음료를 마실 경우 1회용 컵을 제공할 수 없고 무조건 머그컵, 유리컵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매장 밖으로 나가는 고객에게만 1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용객이 넘쳐나는 PC방 등의 경우 카운터 및 일부 공간을 활용해 휴게음식점을 운영, 매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1회용 컵 등을 규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단속 요구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수원역과 동탄신도시, 안양일번가, 안산, 부천, 일산 등 도내 중심지에 위치한 P
김영택 수원시의회 의원이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 경작·재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안검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생태농업’을 기존의 도시텃밭, 상자텃밭, 교육텃밭,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농작물 경작·재배, 수목, 과수, 화초 재배, 곤충 사육활동까지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치유농업’, ‘도시농업인’ 등의 개념도 신설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해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근거도 마련했으며 최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시민농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영택 의원은 “현행 조례의 용어나 명칭은 실제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맞이 않아 관련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며 “새롭게 부상하는 도시농업 활동과 산업을 조례에 반영해 농업 활성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