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45)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인구 100만을 넘어선 이웃 도시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똑같이 마주 한 ‘롯데발 교통대란’으로 극명한 행정력의 차이속에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가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을 통한 승용차 이용 축소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 보행자 안전, 교통흐름 개선 등을 기본으로 다양한 실질대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것과 달리 용인시는 뒤늦은 단기교통대책에도 향후 3~4년 극심한 교통정체가 불가피해 비난을 사고 있다. ‘롯데발 교통대란’의 여파를 먼저 겪은 곳은 수원시로, 지난 2014년 11월 경기남부지역 최대 유동인구의 수원역 인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옛 KCC공장내 4만3천㎡ 부지에 연면적 23만3천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을 갖춘 롯데몰 수원점이 개점했다. 수원시는 개점 수개월 전부터 시의회와 경실련, 도로교통공단,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한 민관합동 교통대책 사전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교통영향평가분석 등을 통한 다양한 개선대책은 물론 개점 이후에도 추가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등의 실질적인 교통대책 도입에 나섰다. 특히 주차사전예약제와 유료주차요금제에 이어 속도제한 및 일방통행, U턴 최소화 등 실질적인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불복,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12일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씨에 이어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 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박건기자 90virus@…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어머니 집에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불이 켜진 양초 주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지만 A씨가 화상을 입었고 주택 내부가 불타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에 있던 어머니 B(45)씨와 다른 거주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에서 A씨는 “어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화가 나서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경기지역 시장·군수 8명 중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명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12일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승남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이던 당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시장의 허위 경력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채무를 빼고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을 기소했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현철 지청장)은 김상돈 의왕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방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과 조경 등 관급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공기업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모(45)씨 등 브로커 6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모(36)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A시청 공무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B시청 전 공무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조씨 등 6명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리, 양주, 남양주, 김포 등지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 설치와 조경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서 9천만∼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 4명은 이들 업체 선정 대가로 조씨 등에게 2천200만∼3천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 고급 승용차 등 뇌물을, 최씨는 7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보도블록·조경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수수료 일부를 LH 임직원과 지자체
부천의 폐창고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60대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에서 심곡동 인근 고시원에서 8년간 거주해 온 A(60)씨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체에서 목졸림 흔적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도에서는 연기를 들이마신 흔적이 나왔다”며 “발목이 묶였던 부위에서 수술자국이 발견돼 병원 등에서 진료 기록을 탐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전날인 지난 9일 밤 9시 30분쯤 사건 발생 7~80m가 떨어진 지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결과 A씨가 고시원에서 쇼핑백을 혼자 들고 폐창고로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쇼핑백안에 유해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소견에서 신원은 파악됐으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약물 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람이 발목을 묶었을 경우 출혈이 발생하지만 A씨는 느슨하게 묶여 출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을 묶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보이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A군은 또 경찰에 검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
경기도내 8개 버스업계의 노사 단체교섭 결렬로 2천800여 명의 버스기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돼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달 20~21일 이틀 동안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14일 오전 11시 도청 앞에서 임금인상을 비롯해 노동시간 준수,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는 ‘2018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참가하는 노조는 경진여객운수·삼경운수(수원), 보영운수(군포), 삼영운수(안양), 경원여객·태화상운(안산), 소신여객(부천), 시흥교통(시흥) 등 8개 업체 노조이다. 이들 업체 소속 차량은 2천100대 이상으로 전해지며 운전기사 조합원은 2천800여 명에 달한다. 노조는 20% 가량의 시급인상과 주 52시간제 조기시행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내년 최저시급인 8천350원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8개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올해 평균 시급 7천700원은 서울버스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저임
경기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인정한 학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대안학교 학생들처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조차 힘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청소년에게 학력을 인정한다. 서울소년원 등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학습경험 등을 제공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