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초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A군 등은 앞서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전자담배를 뺐은 뒤 돌려주겠다며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 의뢰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직원 폭행과 음란유통 방조 등 9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이후 수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이 추가돼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돼 반발하고 있는 화성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법적 대응 등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며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밝힌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2018 수능 이모저모 비교적 평온한 날씨속에 진행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경기지역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일제히 시험을 치렀다. 수원시 호매실동 칠보고 앞에서는 선배들을 응원하러 나온 영신여고 후배 10여명이 수험생들에게 “시험 대박나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며 선전을 기원했다. 학부모들은 정문 앞에서 가방과 도시락통을 건네주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머물며 자녀가 현관을 들어설 때까지 지켜봤다. 수원 수성고 앞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김용태(49·남)씨는 “아들을 시험장에 보내며 과거 대입학력고사를 치르던 생각이 났다”며 “시험 결과 여부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남의 A고에서 시험 볼 예정이었던 한 수험생은 학교 이름이 같은 서울 A고로 잘못 찾아가, 도교육청은 되돌아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서울 A고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기도 했다. 또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전 6시 44분쯤 “아들이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서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문고리를 부순뒤 구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용인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수원시는 15일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모색’을 주제로 한 포럼을 20일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은 이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와 학계ㆍ민간일자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은 염태영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에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소개한다. 이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올해 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며, 박승원 광명시장(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목표), 윤화섭 안산시장(지역 맞춤 고용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사회서비스 일자리), 한범덕 청주시장(신중년 일자리)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포럼은 끝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 ▲신중년 일자리 확대 방안 ▲노사상생형 일자리 정책과 지방정부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안직수기자 jsahn@
시흥시의회 오인열 부의장 안선희·이상섭·홍헌영 의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이유는 필요 없다. 같이 동참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부의장과 안선희·이상섭·홍헌영 의원은 나눔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시흥학원연합적십자봉사회를 결성해 초대회장으로 역임하며 1일 1천원을 정기후원을 시작했다는 오 부의장은 또 월 1회 양로원, 주말 보육원 봉사 등 재능기부를 펼쳐오며 주변 지인들에게 나눔문화를 전파를 펼쳐오고 있다. 이후 안선희·이상섭·홍헌영 의원 등 시의원들도 오 부의장의 나눔활동에 뜻을 같이하기 위해 ‘희망나눔명패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선희 의원은 “힘들고 소외된 분들과 함게 하며 이웃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 분들에게 자그만한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고, 이상섭 의원은 “작은 정성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나눔은 시작이 반”이라고 희망나눔…
경찰청이 지난 7∼10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602건을 적발하고 이중 5천76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업 관련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의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에 해당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도 주력했다. 검거된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이 2천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 1천935명, 토착비리 사범은 1천95명이었다. 토착비리 유형은 공무원 등의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이었다. 피의자 가운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82명(25.8%),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
15일 오전 2시 56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A(68·여)씨 부부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택 외벽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주방 내 전기밥솥이 있던 지점에서 불꽃이 보였다. 자체 진화하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 포기하고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주방이나 거실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대법원은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는 제도다. 시·구·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함께 비공개 대상을 지정해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자동으로 가려진다. 다만 재판상 필요한 경우나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 비공시 대상인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진다면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교육부는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에서는 김춘수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지문과 이에 대한 문제 보기에 오·탈자가 발생해 정오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오탈자가 난 곳은 지문과 35번 문항 보기 2번(홀수형·짝수형 동일)으로 ‘(봄을) 바라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는 ‘(봄을) 바라고’를 오기한 것이다. 출제위원장 이강래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부호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오표를 제작해 배부하게 됐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검토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대 교수 역시 “3단계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980문항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며 “학생들 문제풀이에 기본적으로 문제가(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