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이날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말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장씨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에 있으며, 대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구치소를 나왔다. 장씨는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지만, 검찰과 장씨 모두 상고했다. 장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년6개월 징역형을 모두 살았다는 이유로 장씨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아산홀에서 ‘화성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지역 초중고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한 이번 공청회는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연구한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박사가 화성의 교육현황과 개요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과제를 발표한다. 또 입학 배정방안과 학교군 설정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비선호학교 관련 대안 등도 논의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발표하는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2020년부터 화성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안직수기자 jsahn@
경찰청이 지난 7∼10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602건을 적발하고 이중 5천76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업 관련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의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에 해당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도 주력했다. 검거된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이 2천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 1천935명, 토착비리 사범은 1천95명이었다. 토착비리 유형은 공무원 등의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이었다. 피의자 가운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82명(25.8%),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
15일 오전 2시 56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A(68·여)씨 부부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택 외벽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주방 내 전기밥솥이 있던 지점에서 불꽃이 보였다. 자체 진화하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 포기하고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주방이나 거실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대법원은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는 제도다. 시·구·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함께 비공개 대상을 지정해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자동으로 가려진다. 다만 재판상 필요한 경우나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 비공시 대상인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진다면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교육부는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에서는 김춘수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지문과 이에 대한 문제 보기에 오·탈자가 발생해 정오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오탈자가 난 곳은 지문과 35번 문항 보기 2번(홀수형·짝수형 동일)으로 ‘(봄을) 바라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는 ‘(봄을) 바라고’를 오기한 것이다. 출제위원장 이강래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부호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오표를 제작해 배부하게 됐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검토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대 교수 역시 “3단계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980문항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며 “학생들 문제풀이에 기본적으로 문제가(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수원소방서는 15일 화서시장 및 화서동 일대 주택밀집지역에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김미경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과 함께 수원소방서 정자119안전센터를 출발해 화서시장, 화서오거리를 지나 화서동 일대를 약 7km 구간에 걸쳐 상습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취약시간 때 소방차량 출동로 실태를 확인하고 의회 차원에서 개천책을 마련하기 위해으로 추진됐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길터주기 캠페인의 중점활동으로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야간시간 진입 장애요소 확인 ▲불법 주·정차 등 금지 단속 및 계도 활동 ▲소방차 통행 훈련 및 캠페인(홍보, 안내문)활동 실시 ▲재난대응을 위한 소화전 상태 및 위치 확인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홍보 등이 진행됐다. 김미경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은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 불법 주·정차로 신속한 출동이 어려울 경우, 화재가 확산되고 응급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수원시의회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등 대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각기자 kyg@
남여 간의 쌍방 폭행으로 불거진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남혐(남성혐오)과 여혐(여성혐오)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는 남성을 일방적 가해자로 비난하고 ‘여혐 범죄’로 규정하는 ‘인터넷 여론’이 형성됐다. 15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수역 폭행 남성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30만여명을 넘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 사건은 남녀 갈등으로 비화했다. 글쓴이는 다른 남녀 커플 손님이 지속해서 쳐다봐 말싸움으로 이어졌는데 관련 없는 남성들이 합세해 자신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만 듣던 메갈(남성 혐오 인터넷 사이트)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 인신공격도 했다”며 “몰래 촬영까지…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면서 8만3천명의 신입생을 뽑는 정시모집이 본격화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다음 달 29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시모집에 들어간다.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 34만8천834명의 23.8%인 8만2천972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26.3%에 비해 정시모집 비중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지망하기에 앞서 모집일정과 전형방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7만2천251명으로 전체 정시모집의 87.1%를 차지한다. 실기 위주 전형은 9천819명(11.8%)을 뽑는다. 나머지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기타 전형이다. 모집군별로 보면 가군은 137개 대학, 나군은 136개 대학, 다군은 123개 대학(분할모집 포함)이 정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에서는 124개 대학이, 자연계에서는 127개 대학이 수능 100%로 학생들을 뽑는다. 정시모집 원서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올해 12월 29일부터 1월 3일 사이 대학별로 사흘 이상씩 접수한다. 산업대·교육대·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수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입시업체들의 온·오프라인 설명회가 일제히 진행된다. 대학입시는 대학별로 입학전형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입시업체 설명회는 소위 ‘원서 접수 전략’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도우이 된다. 하지만 입시업체 설명만 맹신해서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지원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성적에 맞춘 합격 전략’이 아니라 적성과 진로이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오프라인 설명회는 16일 서울 노원구 강북메가스터디학원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서울·부천·고양(일산)·성남(분당) 등에서 개최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대입설명회를 진행한다. 종로학원 설명회는 안양 평촌(17일), 부천(18일), 인천·분당(19일), 일산(20일) 등지에서도 열린다. 이투스는 16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가채점 분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웨이중앙교육과 커넥츠스카이에듀는 수능 후 첫 주말인 18일 각각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와 강남구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한다. 진학사는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