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날 10대 아들을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 체벌했기 때문에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지만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를 보면 정당한 징계행위를 넘어선데다 아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평소 아들의 비행 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5)군의 머리·팔·허벅지 등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아들이 자주 밤늦게 귀가하고, 꾸중하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평소 소방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소방점검을 한 회사 대표와 소방점검 대행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지만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
용인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개발한 특허기술 ‘전력요금절감 배수지 운영 시스템’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 시도에서 제출된 109건의 제도개선 사례 가운데 시가 발표한 ‘전력요금절감 배수지 운영시스템 개발’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수위가 내려가면 무조건 작동되던 기존의 배수지 송수 펌프와 달리 전력요금이 비싼 시간대엔 꼭 필요한 시간만 가동하고 요금이 싼 심야시간대에 집중 가동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송수펌프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을 매년 3억원 가량씩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지난해 3월 특허까지 받았다. /최영재기자 cyj@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경찰이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문제가 유출됐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고교 내신을 둘러싼 신뢰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날 전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학교 내신 관리와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내신 비중이 입시 결과에 직결되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다.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이 모집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능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교과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비교과까지 전형요소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전형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학종 역시 일정 수준의 교과성적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교과 내신의 영향력이 크지만 상당수 학교에는 내신 시험지·답안지를 관리하는 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숙명여고 사례처럼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수원시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비리 근절을 위해 보험금 부정수급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기관명, 주소, 기관장 이름,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시청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대상은 부정수급 보험금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시는 다음 달 ‘수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경찰이 인력과 장비를 대거 동원해 수험생 편의 제공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기동대 등 1만2천464명과 순찰차 등 장비 4천359대를 교통관리에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험생의 정시 입실을 돕기 위해 시험장 반경 2㎞ 이내 주요 혼잡 교차로를 포함해 시험장 진입로 200m 전방에서 차량 출입통제 및 주·정차 관리 활동을 벌인다. 또 수험생이 탄 차량은 우선 이동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시 해당 차량에 탑승한 수험생을 먼저 입실 조치한 뒤 사고조사를 시작한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빈차 태워주기 활동도 병행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대(오후 1시10분∼1시35분)에는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소음을 낼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을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험 분위기 조성을 지원한다. 문제지·답안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경비·안전활동 대책도 마련했다. 출제본부와 인쇄본부, 문제지 보관소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시험상황이 끝날 때까지 2시간에 1차례 이상 연계 순찰한다. 현장지휘소(CP)를 설치해 CP와 각 본부·보관소 간
성균관대는 12일 차기 총장에 소프트웨어학과 신동렬(62) 교수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대학 제21대 총장에 선임된 신동열 교수는 1980년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받으데 이어 1992년 미국 조지아공과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돼 정보통신대학장, 성균융합원장을 지냈다. 총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4년이다. 신 교수는 “적극적인 소통과 헌신적인 자세로 구성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가 4차 산업 변혁기에 진정한 글로벌 리딩(선도)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직수기자 jsahn@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12일 밝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도 확인해야 한다. 시험당일인 15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들어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과 반입할 수 있지만 시험시간에 휴대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꼭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수원시가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위해 도시숲 면적을 2022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어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수원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발생원인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 질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미세먼지 줄이기에 효과가 있는 ‘도시숲’을 현재 1천199만3천㎡에서 2022년까지 1천559만㎡로 30%가량 확대하기로 하고, 공원내 큰 나무 심기와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 옥상정원·그린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사업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9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부청은 이날 경찰관 967명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792명 및 경찰차량 등 장비 435대를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배치해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시험장 주변 반경 2km이내 간선도로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대중교통과 수험생 탑승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소통 위주의 근무를 실시한다. 시험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차 단속요원 배치한다. 이에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이외에 위치한 공터·이면도로 등을 사전에 확보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지하철역, 정류장 등 수험생 이동이 많은 곳 104개 소에 대해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선정해 탑승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험생이 탑승한 차량의 경미한 교통사고는 수험생 입실 완료 후 조사키로 했다. 듣기 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 까지는 잡상인이나 대형화물차량 등 소음 발생이 많은 차량은 우회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