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 또는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하고, 57개를 불법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및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천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다. 회원 수가 15만8천명에 달하는 ‘남구중○○○카페’는 의약품인 이고모기연고를, 9만2천명이 가입한 ‘○○○공구’는 벨레다기침시럽, 나트로팜감기스프레이, 클리니션스나잘클리어스프레이 등 의약품 4개를 각각 불법 유통했다. 시민 한모(47·수원 정자동)씨는 “일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된 가운데 경찰이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해 수사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청으로 압송하는 동시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과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오피스텔은 회사 소유 중 1곳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6일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포함해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으로 볼 때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한편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해 소유하는가 하면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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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 학대 및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씨와 생활 재활교사 등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다른 생활 재활교사 B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B씨는 지난 1월 여성 장애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초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설 관계자들의 장애인 인건비 및 건강보험료 횡령 의혹과 법인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강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위법논란을 빚는 경기지역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이하 학생통학버스)’가 생존권 문제까지 불거지며 운전기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학생통학버스는 지난 1996년 7월 한정면허로 도입돼된 2000년 8월 등록제 전환 이후 현재는 전국에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1개 시에서만 500여대가 운행되며 12만여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되고 있다. 학생통학버스는 마을버스로 등록됐지만, 정류장, 카드결제, 환승할인 등 노선버스 기능 없이 전세버스 형태로 운행되며 위법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생통학버스는 마을버스인 관계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됐다. 한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는 “20여년간 학생들을 태워 날랐는데 9시 등교와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으로 이용 학생들이 급감하고, 최근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으로 신고까지 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 300여명은 6일 도의회 면담 등을 통해 제도보완과 함께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한데 이어 이날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 다툼에 대해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는 지난달 31일 지곡초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판결하고, 주민들의 연구소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를 신뢰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수 후 4년 이상 지난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업체의 신뢰 이익이 자연환경의 훼손 및 수질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실시계획 인가 시 폐수 미배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용인시는 주민 반대가 심하자 연구소 운영계획에 폐수배출 포함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했지만 업체가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게 됐고, 주민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건기자 90virus@
“새벽에 비가 내려 미세먼지가 좀 사라졌나 했는데,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소용 있는지 의문이에요.”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7일 아침, 수원 송죽동에서 출근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뿌연 하늘을 가리키며 마스크를 쓴 채 이같이 말했다. 같은 시간 수원 장안구 내 한 중학교 앞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A군(중3)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 마스크를 썼는데, 코가 간질간질하고 목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며 “하늘을 보니 미세먼지가 많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차를 몰고 나온 시민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안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한 시민은 “버스와 지하철을 3번 갈아타야 직장에 가다보니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한다”며 “그렇다고 계속 마스크를 쓰기도 뭐하고, 효과도 의문이다. 이런 날은 특히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른 7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행하고, 2.5t 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도 내렸다. 합수단은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자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확인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기소중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대법원장을 대신해 사법행정을 총괄할 사법행정회의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이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된다. 7일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관심이 쏠렸던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이양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사법행정회의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 성격상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될 수 없는 권한은 대법원장이 계속 갖는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비(非)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법관위원은 대법원장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
인천에서 한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내사에 착수해 현재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피해자 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김모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