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용인시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지휘부와 상설중대 부대원 등 1천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경기남부경찰청장배 의무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혹독한 추위와 불볕더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치안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의무경찰의 노고를 위로 하고 선·후임 간 친목과 활기찬 복무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대회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16개 상설부대 의경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 족구, 계주 등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축제를 즐겼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우리 의경들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교통사고 예방, 실종자 수색 등 최 일선 현장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해 왔다”며 “오늘은 우리 의경의 날인만큼 신나게 달리고 소리를 지르며 누적된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릴 것”을 주문했다. 이날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705의경대는 전년도 종합 우승 부대인 126의경대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았다. 한편 매년 열리는 ‘경기남부경찰청장배…
교육부가 지난해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학생들이 집회를 갖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4일 서울 지하철 신촌역 근처에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기회와 현장실습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재학생 등 20여명은 이날 “현장실습 제도가 바뀌면서 취업의 기회도 사라져 간다”며 “학생 대부분은 취업을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 대신 원하지도 않는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도에서 일어난 특성화고 학생 실습 중 사망사고에서 보여지듯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했지만 특성화고 취업률 저하를 초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군용칼(도검)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보호관찰 기간 중 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용칼을 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도내에 있는 주거지 빌라에서 위츰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도검(총 길이 약 28㎝)를 손에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계단, 복도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집 등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당한 웹하드 업체 전 직원 강모 씨가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 회장의 불륜 의심 남성 집단 폭행 고소사건과 관련해 5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변호사 등과 출석한 강씨는 “양 회장이 나를 폭행한 영상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장하고 있었다”며 “그 사실을 최근 한 언론사 취재로 알게 돼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 회장이 가한 무자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나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촬영하고 소장한 (양 회장의) 몰카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회장이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또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 회장이 전 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사람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동생, 지인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금고 3년을, 담당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2년, 원장 이모(35)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고,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
<속보> 군포시에 소재한 제빵제과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불법주차장을 조성해 물의(본보 6월 22일 8면, 8월 8일자 9면 보도)를 빚은 가운데 또다시 그린벨트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홍종흔 베이커리는 지난 4월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5번지 일대 그린벨트를 허가없이 훼손해 불법으로 공작물과 주차장을 설치 사용하는가 하면 가설건축물을 지어 직원 휴게실과 창고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한차례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홍종흔 베이커리는 원상복구 명령은 무시한 채 추가 공사를 진행해 300㎡에 달하는 불법 주차장을 지난 6월부터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도 지방도와 주차장 사이 길이 40~50m 높이 약 5m 경사면에 수십년생 나무 수십그루를 무단 벌목하고 작은 조경수를 식재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더욱이 수십 년생 나무가 무단 벌목된 지방도와 주차장 경계 경사면은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행위자체가 금지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단속해야 할 관할기관도 적극적인 단속은 커녕 불법훼손을 두고 도시정책과와 안전환경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인 태도로…
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 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남성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해 왔단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통해 면접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다. 이에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위원을 찾아가 평가표의 순위를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점수가 바뀌면서 불학격 대상 13명이 합격했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7명이 불합격했다. 그는 앞서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에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보습학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34살 피고인이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서 쉽게 믿기도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B양이 13세…
경인지방병무청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 세부 발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병적증명서는 기본사항만 기재돼 영문발급이나 운전, 해외참전 경력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7월 시행된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분야 표기 개선사항 병적증명서 반영 ▲병적증명서 발급 시 군별·계급·군번 등 8개 항목 선택 기재 ▲병적증명서 정상발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표본 확인 절차를 거쳐 오류사항 수정 및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와 안정적인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28대로 시·구청 등의 관공서와 전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산업단지와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대중이용 밀집 시설에 설치돼 있다. 연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발급 현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이 증가되는 추
경찰이 성남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친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딸과 단둘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쇼핑백 안에 넣어 집 근처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딸의 시신을 유기하는 A씨를 포착, 시신 발견 하루만에 경기 광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 안에서 혈흔 등 범행 흔적과 시신 머리 부위에 외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시신 유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으나 실제 정신병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