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이나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성에 대한 해석차이로 매매사례가액을 이용할 때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 조세심판례에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바로 연접된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비슷한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그 거래가액은 증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부터 평균 2.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수가를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천860원에서 1만5천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천4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천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천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천600원에서 100원 오른 3천7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추산되며, 진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p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기한인 지난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쯤 마무리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지난 31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친화, 기관홍보를 위한 소외마을 벽화그리기 나눔 사업 발대식을 갖고 수원 지동 일대의 한 골목길 현장을 찾아 벽화그리기 나눔 사업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사무소는 벽화그리기를 주관하는 지역커뮤니티 창룡마을 창작센터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 봉사단 61명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지동 소외마을 벽화그리기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상록 소장은 “벽화그리기 나눔 사업으로 친근한 기관이미지를 제고해 지역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CJ제일제당은 러시아 냉동식품업체 인수를 완료하고 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1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러시아 라비올리(Ravioli)사 인수에 필요한 러시아 정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사명을 ‘CJ 라비올로 러시아’로 바꿨다. 100% 지분 인수로, 금액은 한화로 300억원 규모이다. 라비올리는 1994년에 설립된 냉동식품업체로,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 러시아 만두인 ‘펠메니’(Pelmeni)를 생산하며, 지역 내 판매 순위 3위 안에 드는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450억원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점도시를 확대해 러시아 1위 냉동식품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향후 2년간 130억원 이상을 투자해 생산설비 및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비비고 왕교자’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 한국식과 현지식 만두의 ‘투트랙’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냉동간편식(HMR) 제품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2020년에는 매출 2천억원, 냉동만두 시장 1위를 달성하고 다양한 냉동가공식품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러시아 최
경기지역 소비자물가가 석유류 상승세가 한풀 꺽였음에도 농·축·수산물이 뛰면서 5개월째 2%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1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3%를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올 1월 2.0% 올라선 후 2월 1.9%, 3월 2.3%, 4월 1.9% 등 2% 안팍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년 대비 12.0% 상승한 도내 석유류 가격은 5월 8.9%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6.7% 뛰며 전달(4.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올 들어 도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8.6%) 이후 가장 컸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2월(42.9%)과 3월(34.0%) 하락세를 보이다 4월(44.3%) 재상승한 달걀이 5월(69.7%)에도 상승 폭을 키웠고 닭고기(16.9%), 돼지고기(10.8%), 오징어(59.5%) 등도 마찬가지로 전달보다 상승률이 커졌다. 식품 등을 포함한 도내 생활물가는 2.7% 올랐고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채소, 과일,…
BBQ 치킨에 이어 업계 매출 1위인 교촌치킨도 치킨 가격 인상에 합류하면서 치킨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 측은 이날 6월 말부터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인상 폭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메뉴 가격을 부분적으로 인상한 교촌은 이번엔 모든 치킨 제품의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인상 폭은 전체 메뉴 기준 평균 6~7% 선이 될 전망이다. 가격이 인상되면 일부 메뉴는 한 마리에 2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BBQ는 이달 초부터 황금올리브치킨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품목별로 8.6~12.5% 인상했다. BBQ에 이어 교촌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나머지 치킨 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킨업계는 수년간 계속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촌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오른 2천911억원으로, 3천억 원에 육박하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6억원이었다. 앞서 가격을 올린 BBQ는 BHC에 밀려 3위로 뒤처지긴 했으나 매출은 전년 대비 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정승 공사 사장이 31일 경기지역에서 가뭄이 가장 심각한 안성과 화성지역을 방문해 평택호와 남양호 임시관로 설치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지역의 모내기 실적은 96.5%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안성 마둔저수지와 금광저수지의 저수율은 각각 8% 수준으로 벼의 뿌리내림과 생육을 위한 6월 말까지의 본답초기 급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화성 덕우저수지의 저수율도 18%로 안성과 화성지역에 영농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본부는 올해 초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정 사장의 지시에 따라 평택호와 남양호 임시관로 설치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여주지역의 경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구간 중 수로관 설치공사가 완료된 여주 흥천면 일원 307㏊에 용수를 조기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일부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가뭄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남부지역 반복
경기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3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7년 5월 경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도내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로, 지난달보다 3p 떨어졌다. 도내 제조업 업황BSI는 지난해 11월 66을 기록한 후 올해 4월 88까지 오름세를 계속해 오다가 5월 하락으로 전환됐다. 6월 전망도 5월보다 4p 낮은 86을 나타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매출BSI는 94로 전월보다 1p 상승했으나, 생산BSI(93)와 신규수주BSI(89), 가동률BSI(93) 모두 전월대비 1∼4p 하락했다. 채산성BSI도 4월보다 3p 하락한 83을 기록했고, 원자재구입가격BSI와 제품판매가격BSI도 전월보다 각각 3p, 5p 떨어졌다. 인력사정BSI는 4월과 같은 93이었으나, 6월 전망은 3p가 하락했다.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영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92.6%로 전월(92.0%)보다 소폭 상승했다. 경영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4.7%), 불확실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2월까지 경기북부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컨소시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이달부터 8개월간 국내기업 10개사, 인도네시아 바이어 및 정부조달벤더 등 30개사로 구성된다. 오는 6월 5일까지 모집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에는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모집 대상은 경기북부 내 의료기기 중소기업 10개사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운영되며 컨소시엄은 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수출준비 단계에서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카탈로그 제작 및 참여기업 홍보 추진되고, 바이어 사전 발굴을 위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인도네시아 센터 바이어풀을 활용한 1대 1 매칭도 이뤄진다. 해외영업(수출현지활동) 단계에서는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참여기업-바이어 매칭을 통한 1대 1상담이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등의 활동도 진행된다. 수출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계약 성사된 업체에 대해 컨소시엄 차원에서 통관·물류 등 전문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고 유력바이어의 사후관리를 위해 ‘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co.kr)에 접속, 신고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