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에 붙잡gls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7t급 중국어선 선장 A(32)씨에게 벌금 1억 원을, 중국인 선원 B(40)씨에게 벌금 5천 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9월 3∼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4.4㎞ 해상에서 특정 금지구역을 124㎞가량 침범해 꽃게 330㎏과 소라 1㎏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조타실 문을 폐쇄한 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시속 14㎞ 속력으로 어선을 지그재그로 몰며 8분간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중국 랴오닝성 동항항에서 유자망 어구 30틀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조업으로 많은 꽃게를 포획했다”며 “선장인 A씨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일단 승선하면 선주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종속적인 위치였고 B씨의 경우 고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박창우기자 pcw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과 관련해 신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뜨겁게 달아 오르자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어머니로부터 피소된 B(47·여)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의 조카를 A씨가 학대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장본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어머니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인 지난 21일 B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며 “22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몸이 좋지 않다’며 연기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정확히 언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 측에 다시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최근 A씨 어머니로부터 폭행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A씨 어머니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서 “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함께 B씨를 고소했다. 최근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근무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고양시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피해액이 모두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3일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폭발과 함께 불이 난 휘발유 탱크 1기와 바로 옆 휘발유 탱크 1기 등 저유탱크 총 2기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초기에는 휘발유 탱크 폭발화재 여파로 옆 휘발유 탱크의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휘발유 탱크에서도 1차례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다만 이 탱크의 폭발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는 플로팅 루프(덮개)가 위로 들썩이고 휘어지는 데 그쳤다. 추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대원이 위험에 처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 휘발유 탱크 2기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탱크 2기를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해 피해액도 커졌다. 애초 피해 금액으로 추산된 43억원의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6
경찰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 시장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13지방선거 관련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약사들을 고용해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월급 등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B( 69·남)씨와 C(76·여)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한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A씨는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한 이익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사 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이 지사 측근들은 내주 초, 이르면 29일 오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경찰 출석 시점을 조율 중인 것이 맞다. 이르면 29일 오전, 늦어도 31일 이전에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찰에 출석하면 바른미래당 등이 제기한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이런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지난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해 강력 부인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소환 조사가 끝나면 이번 고발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조현철기자 hc1004jo@
내년 100주년을 맞는 삼일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가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일운동 관련 조례 개정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다양화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범시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또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긴급 갈등 발생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수원특례시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박건기자 90virus@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3월 9일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A(33·여)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화성시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2018 환경교육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교사와 학생동아리 대표,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가하며 학생 주도 환경 프로젝트 동아리 발표, 환경교육 사례 발표, 간담회, 자유토론 등이 진행된다. 동아리는 여주 남한강 지역 녹조 현상에 대한 탐구, 학생이 주도하는 녹색 환경 만들기, 미세먼지 문제의 통합적 접근 등을 발표한다. 우수 환경교육 사례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GLOBE’ 운영 방안 등을 소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환경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해 환경동아리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이 재 정 경기도교육감 학교의 역할은 학습 동기 부여하는 것 학생이 기획하고 진행하며 평가하는 ‘꿈의학교’ 다양한 시도·교류 장점 학교폭력은 원인 해소에 초점 맞춰야 사회적 잣대로 처벌하면 폭력 악순환 교육은 삶의 단단한 기반 만드는 과정 시민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로 ‘9시 등교’와 ‘꿈의학교’를 떠올린다. 그가 2014년 교육감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민 정책이 ‘학생들의 9시 등교’였다. 이어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교 밖 교육을 강조했다. 경기도 교육을 이끌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을 지난 19일 도교육감실에서 만나 교육철학과 정책, 미래교육의 비전에 대해 들었다. 이재정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은 ‘학생’에서 시작한다. “그동안 학교가 교육부와 정책부서의 생각이 중심이 됐다”고 비판하는 그는 ‘9시 등교’는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은 복습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