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령, 본점에서 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대위변제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의 주소지에 지점설치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어차피 부가가치세 내는 것은 동일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며 지점 설치를 하지 않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심판례를 보면,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건이 있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임차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부 추징했다. 임차법인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것일 뿐, 나머지 필요적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조세를 탈루하기 위해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과실이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제조업법인이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본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명백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한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간데다 건설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0.9% 상승,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8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9% 늘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0.9%)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다. 분기 성장률은 2015년 4분기부터 6분기째 0%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 0.5%를 기록한 뒤 올 1분기에 반등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금융시장의 전망치 0.7~0.8%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해 경기가 현재와 같은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 2.6%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올 1분기 GDP의 내용을 보면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4.3%가 늘어 지난해 4분기 증가율 5.9%보다는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4.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다. 최근 반도체 업종이 초호황을 구가하면서 반도체 제조용장비…
사물인터넷 사업 협력 MOU 체결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 가전을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자동조절하는 ‘에너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에어컨·냉장고 등에 첨단 원격 제어 센서를 붙여 보급하면, 한전이 여름철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스마트 가전을 통해 전력사용을 조절하는 개념이다. 양사는 27일 수원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와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사물인터넷(IoT)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추진되는 ‘에너지 피크 관리’ 사업은 순간 최대 전력량을 기록하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에너지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삼성전자과 한전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삼성전자의 무풍에어컨과 T9000 냉장고에 전력 피크 관리 기능을 탑재하고 LTE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수도권에 있는 희망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평택시 땅값이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삼성전자·LG 등 대기업 공장 조성 등에 따른 개발 호재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시·군·구별 지가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해운대구로, 1.9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분양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해안가 상업용지 투자수요가 늘면서 지가가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몰린 평택시가 1.48%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평택시에서도 고덕면(3.28%), 팽성읍(3.16%) 등이 지가가 많이 올랐다. 1분기 전국 토지가격은 0.7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가는 2010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수도권(0.71%)보다 지방(0.78%)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김장선기자 kjs76@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와 장려금 미리보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 역량의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다. 우선 지주회사 전환하려면 삼성전자와 계열회사의 보유 지분 정리 등이 필요한데, 계열회사의 보유 지분 정리는 각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현재 금융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량 매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삼성전자 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건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운 제반 여건에도 현재의 구조 대비 뚜렷한 개선 요인이 없어 주주가치와 회사 성장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통계청, ‘2월 인구동향’ 발표 지난 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12%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 들어 아직 두 달 집계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계 출생아가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명 대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이전 최저 기록은 지난해 2월 3만4천900명이었다. 2000년 1월부터 매월 기록으로 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2만7천200명), 지난해 11월(3만300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해 12월(-14.8%), 올해 1월(-11.1%)에 이어 3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6만5천6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8%나 줄어 역대 최저 기록을 썼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올해 1∼
한은, 3월 중 금융기관 평균금리 은행들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개월째 올라 3.2%를 넘어서면서 2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의 ‘2017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1%로, 2월보다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2.66%에서 8월 2.70%로 오른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5년 2월(3.24%)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43%로 2월보다 0.05%p 올랐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연 4.61%로 전월 대비 0.15%p 올랐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도 0.11%p 오른 연 4.32%였다. 반면 집단대출 금리는 연 3.10%로 0.05%p,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연 2.93%로 0.03%p 각각 내렸다. 하지만 은행들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수신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3월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49%로 전월과 변동 없이 같
코스피가 26일 2,200선마저 6년만에 넘어서며 이틀 연속 연중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0.99포인트(0.50%) 오른 2,207.84로 마쳤다. 지수는 5.52포인트(0.25%) 오른 2,202.37로 출발했다. 장중 한때 2,210.61까지 올라 2,210선을 거의 6년 만에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가 2,210선을 넘은 것은 장중 기준으로는 2011년 5월 4일(2,201.69) 이후, 종가 기준으로는 같은 해 5월 3일(2,200.73) 이후 처음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926억원어치를 순매수해 5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누적기준으로는 1조6천억원에 육박했다. 전날 매도 우위였던 기관도 매수우위로 전환해 86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3천715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장중 약세를 보이다 장 막판 주가를 회복해 0.23% 오른 214만원에 장을 마쳤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다. 이날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현대차는 4.50% 올랐다. SK하이닉스(2.48%), 삼성물산(0.77%), 한국전력(0.56%) 등도 상승세를 탔다. NAVER(-0.98%), 신한지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화성향남2 A18블록 국민임대주택 76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약신청 뒤에도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26㎡의 경우 월 13만2천원(보증금 1천24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로 전환시 월 15만8천원(보증금 440만원)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1만9천110원(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자산가액 2억2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22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청약신청은 다음달 11~12일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8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