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이 교수 채용 비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직 국무총리 딸인 B(43) 씨 등 교수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각종 자료를 통해 김 전 총장이 일부 면접위원 등에게 특정 지원자를 뽑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6년 4월 다른 교수 4명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성과급 4천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교내에 건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석상 제작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수 채용 비리와 성과급 횡령 과정에 관여한 학교 관계자는 사립대학교 특성상 김 전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수 3명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 교수
교육부는 10일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입학 대상은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장애교육대상자,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가 대상이며,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일반모집은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우선모집 결과는 11월 12일, 일반모집 결과는 12월 4일 발표된다. 입학통지 후 대기기간은 사흘이며, 이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과 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모집 당시에는 학부모가 우선순위 없이 3곳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우선순위를 정해 3곳을 지원하도록 했다. 2018학년도 원아모집 당시 국공립유치원은 전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원아모집을 했지만, 사립유치원은 2.8%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사립유치원부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조례 재정을 통해 처음학교로에 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낸 피해자의 가족에게 병원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A씨와 자녀 2명이 경기도에 있는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 등에게 9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약물 투여 및 감시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라며 “이 사고는 사무집행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아내(47)는 2013년 6월 B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해당 병원 의사가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해 잘못 처방해 간호사에게 투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14분 동안 산소포화도 유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4기 경기도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교육감이 내건 교육정책의 핵심은 학교 단위에서 정책과 예산을 실행하는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사회에 걸맞는 ‘교육환경’의 변화다.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권한을 학교에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됐던 교복 및 두발 자유화 논란과 관련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 교육감은 “교복이나 두발 등 문제는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며 “염색을 허용할지, 교복을 자율화 할지 등 논의는 학교마다 알아서 정해야 할 사안이고, 교육청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일일히 나서 학교행정 전반을 관여하는 관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생들의 사고력과 토의력 향상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사서를 배치해 독서토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창의력을 지닌 미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교육감은 또 남북간 평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수십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것도 모자라 갑질행각을 벌인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 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한 의사 윤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 매출 1천억 원 상당의 중견 제약사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2억 원까지 총 42억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예산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영업직원들은 이를 활용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은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8일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된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업체의 안산 물류창고 컨테이너에 든 청소기 2천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10일 진행됐다. 환경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A사의 물류창고에서 청소기의 비닐 포장을 뜯어 붉은불개미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환경 당국은 청소기 1천900여 개의 중 1천300여 개를 하역한 시점에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컨테이너에 남아있던 청소기 600여 개의 비닐 포장부터 뜯어보기로 했다. A 사 측은 제품마다 비닐 포장이 돼 있어 붉은불개미가 침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환경 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전체 청소기의 포장을 제거하고 내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한 달여간 물류센터 주변으로 유인용 트랩을 깔아놓고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붉은불개미 독성은 꿀벌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모(18)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신군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친구 최모(18)군과 함께 일해 2명을 찾으려고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A씨가 저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입건한 최군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A씨의 가족이 SNS에 글을 올려 폭행 당시 가해자 측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죽여줘?”라고 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신군과 함게 있던 최군이 신군을 말리면서“이러면 변호사를 사야한다. 그만하라”고 말한 부분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설명했다. /김용각기자 kyg@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팀을 확대해 송유관공사 측 과실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 인력에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1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을 때부터 폭발이 있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화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소 근무자들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고양=고중오기자 gjo@
수원 영통구 주민들이 10일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수원특례시 제정 촉구 영통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두용 영통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등 7명은 ‘수원시 36만 영통구민’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조속하게 개정해 그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즉각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영통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표·박광온 국회의원, 시·도 의원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자치 재건과 분권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또 주요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치분권의 주인인 ‘국민’과 ‘지방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