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세금이지만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영자라면 본인에게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둬야 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따져 소득처분을 하고 있는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가령, 법인이 비용을 1억원 과대신고한 것이 적발됐다면 1억원을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하되, 1억원이 법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즉, 법인은 1억원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가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다면 3천800만원이 소득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표자는 억울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법인이 대납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납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가령, 법인이 대납액을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
지난해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 경기도의회 간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문제가 재점화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이 부결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의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현국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의회 건교위 최종 심의 결과에서 반대 8, 찬성 3, 기권 1로 최종 부결된 분리발주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종전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한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로 축소해 지난 18일 사실상 재발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경기건협)는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며 협회 역량을 총동원해 조례 입법화를 막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건협은 건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종합(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지방계약법상 원칙인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해 강제하는 등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연계성 상실로 시설물의 안전 및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계란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영세 제과점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지난 18일자 1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일부 소매점에서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을 넘는 경우가 속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창 확산하던 때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이날 7천716원까지 뛰었다. 이는 한 달 전 가격 7천311원보다 400원 이상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5천350원보다는 2천30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소규모 슈퍼마켓 등 일선 소매점에서 파는 계란 한 판 가격은 최근 다시 1만원을 넘나드는 경우가 나오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계란 산지가도 2월 초 개당 159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86원으로 올라 AI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최근의 계란값 상승세는 부활절과 초중고 소풍 시즌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데다 미국과 스페인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산란계와 종계 주 수입국이던 이들 국가로부터의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국민은행과 ‘청년주택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리츠사업 등 청년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 기관은 금융지원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주금공은 보증료를 최저 연 0.1% 적용해 총사업비의 70% 범위까지 보증우대 혜택을 주고, 사업장별로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저 연 3.15% 고정금리로 적용해 다른 주택금융상품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전문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정책과 결합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협력한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설계·시공 등 건설기간 사업관리와 준공 후 임대주택 위탁관리를 수행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김장선기자 kjs76@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화성동탄2지구 A-6블록 영구임대주택 216가구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화성동탄2 A-6블록은 총 946가구 규모로, 영구임대주택 216가구와 국민임대주택 730가구의 혼합단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23㎡형인 영구임대주택 216가구 중 28가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신혼부부, 112가구는 일반, 76가구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된다. 우선 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1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약
삼성전자가 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강화한 10나노 2세대 핀펫 공정(10LPP)개발을 완료하고 10나노 파운드리 고객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0나노 2세대 공정(10LPP, Low Power Plus)은 기존 1세대 공정(10LPE, Lower Power Early)보다 성능과 전력효율이 각각 10%, 15%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10나노 핀펫 공정(1세대)을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9’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 등 프리미엄 모바일 AP 양산에 적용하며 10나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10나노 공정 기반 모바일 AP는 현재 갤럭시 S8에 탑재되고 있으며, 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킨 10나노 2세대 공정을 통해 파운드리 고객을 다변화하고, 컴퓨팅와 웨어러블, IoT, 네트워크 등 응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나노 파운드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17년 4분기까지 화성캠퍼스에 위치한 S3라인에 10나노 생산설비를 증설해 보다 안정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마케팅팀 이상현 상무는 “10나노 1세대 공정의 성공적 양산과 고객 확보를 통해 삼성전자 10나노 공정
지난 2월 경기지역 가계대출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전달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7년 2월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도내 금융기관(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2월중 여신이 1조9천901억원 증가해 지난달(1조7천611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9천545억원→1조801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8천66억원→9천1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규모가 커졌다. 여신 중 지난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했던 대출을 재취급한 탓에 지난 1월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기업대출(1조9천3억원→9천990억원)은 축소된 반면 가계대출(488억원→1조2천80억원)은 주택거래량 증가, 꾸준한 집단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예금은행(-3천417억원→4천244억원)이 증가로 돌아서고, 비은행금융기관(3천905억원→7천836억원) 증가 규모가 더 커졌다.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예금은행(-2천504억원→1천814억원), 비은행기관(3천767억원→4천168억원) 모두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지 내 상가 입찰에서 22개 점포가 완판됐다. 20일 상가정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LH가 지난 17일 공급한 하남 미사, 안성 아양, 오산 세교의 단지 내 상가 점포 입찰에 120억여원이 몰리며 모두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 총액은 122억6천여만원이며 평균 낙찰가율은 184.7%였다고 상가정보연구소는 밝혔다. 전체 22개 상가 중 10개 점포는 낙찰가율이 200%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안성 아양 B-4블록의 1층 상가중 하나는 2억5천400만원의 예정가격을 훨씬 웃도는 6억7천287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277.4%에 달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단지내 상가는 고정 배후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 개인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들의 입찰도 늘고 있어 고가 낙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다음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한전, 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다음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평소 일정 시간 초과 근무하고 하루는 단축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내수를 살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부처가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참여 희망 공공기관 중 도입 여건, 업무 특성, 기관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연구·개발(R&D) 등 분야별, 소재 지역별로 다양하게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기재부는 기관별로 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라고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8 시리즈 개통 첫날인 지난 18일 약 26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집계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11시까지 갤럭시S8과 갤럭시S8플러스가 약 26만대 개통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전산은 통상 오후 10시에 마감되지만, 일부 물량이 마감 시한을 넘겨서도 개통됐을 수 있다. 상당수 기기는 직장인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6시까지는 약 18만대, 오후 8시까지는 약 21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역사상 최고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9일 갤럭시노트7 개통 첫날 15만∼16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번호이동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오후 8시까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전체 번호이동은 총 4만6천380건에 달했다. 갤럭시노트7 개통 첫날의 3만5천558건,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 개통 첫날의 3만6천987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SK텔레콤 가입자가 360명, LG유플러스 가입자가 283명이 각각 순감했고, KT 가입자가 643명이 순증하는 등 한 통신사로 쏠리는 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