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시지회 소속 노동자 50여명은 1일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서 “수원시 도서관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해온 자료정리 종사자들의 경우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전환을 완료한 기간제 노동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원시가 이들에게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라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려고 한다”며 “저임금 강요와 차별을 조장하는 직무급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고령 노동자들의 정년을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대로 65세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수원시는 사회 통념상 정년 60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원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65세 고용보장이지 정년보장이 아니다”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려고 몇 년씩 공부하는 청년들의 고통과 비교해서라도 65세 정년보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수원시는 2일 용역·파견직 정규직전환 5차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시의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환경미화원, 콜센터상담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의 한 대형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8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지상 5층 대형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대피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들여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용객 1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남탕 세탁실에서 전기누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건기자 90virus@
대학 도서관의 자리를 맡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찍은 사진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도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건기자 90virus@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연이어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일이 잇따르자 선진 안전시스템 도입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돕던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A(2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신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인 27일에는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근로자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다. 이틀간 발생한 사고의 공통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며 사망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예방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은 0.18%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16%로 6배가량 높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마구 구매했다면 자녀 지도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일까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 관리를 게을리 한 포털사이트의 책임일까. 부모와 포털사이트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했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에게도 자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인천지역 병원에서 수액 주사나 주사를 맞은 뒤 숨진 환자가 9월에만 3명에 달해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A(41)씨가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2시간 30여분만인 당일 오전 10시쯤 숨졌다. 그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여 이 병원을 찾았으며 의사에게 주사 1대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달 13일 부평구 한 개인병원에서도 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B(54·여)씨가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뒤 같은날 오후 6시 25분쯤 심정지 증상을 보여,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6시 42분쯤 숨졌다. 앞서 같은달 3일 인천 남동구 한 의원에서는 C씨와 D씨 등 60대 여성 2명이 이른바 ‘마늘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증상을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거나 다치기도 했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된 점을 토대로 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시작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연합뉴스
“생생히 기억나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 날.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던 그 심호흡과 호기심에 가득 빛나던 아이들의 그 눈빛…내가 바라는 것 딱하나 그저 너의 삶에 행복 한 줄기를 더해주는 것.”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랩 자작곡이 SNS를 통해 소개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화제다. 안산 화정초 6학년 2반 담임인 이현지(25)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 자작곡 ‘다시 만날 때’를 선보였다. 이 곡은 경기도교육청과 합작해 2분57초 분량의 뮤직비디오로 제작됐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과 셀렘을 랩으로 풀어내고 학생들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똑같은 미소를 보여달라”는 노랫말로 화답한다. 얼굴형이 동그란 달을 닮아 ‘달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교사는 지난 4월 교실에서 래퍼 우원재의 ‘시차’ 랩 커버 영상을 찍으며 화제를 일으켰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많다”, “목소리 듣고 반했다”는 등 찬탄이 쏟아졌다. 이 교사는 30일 “공연할 때 어색하게 보이지 않게 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저장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공개했다가 인터넷에 퍼졌다”라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인증시험 진행해 사법 통·번역인들을 34명을 선발했다. 수원지법은 인증시험을 통과한 21명과 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언어에 충분히 숙달하였다고 평가된 13명 등 총 34명을 각각 인증 통·번역인, 준인증 통·번역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언어별 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2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아랍어 1명을 비롯해 준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5명,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태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몽골어 2명이다. 합격된 통·번역인들은 내년부터 재판에 투입될 예정으로 인증 통·번역인이 우선 배정된다. 이지은 이화여대 교수(국내 사법통역 분야 최고권위자)는 “이번 시험에서 인증된 통역인은 형사재판에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인재들”이라며 “앞으로 인증시험이 소수언어자들의 재판접근권을 포함한 권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많은 통역인재들이 인증시험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치러진 인증시험에서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