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시작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연합뉴스
“생생히 기억나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 날.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던 그 심호흡과 호기심에 가득 빛나던 아이들의 그 눈빛…내가 바라는 것 딱하나 그저 너의 삶에 행복 한 줄기를 더해주는 것.”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랩 자작곡이 SNS를 통해 소개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화제다. 안산 화정초 6학년 2반 담임인 이현지(25)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 자작곡 ‘다시 만날 때’를 선보였다. 이 곡은 경기도교육청과 합작해 2분57초 분량의 뮤직비디오로 제작됐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과 셀렘을 랩으로 풀어내고 학생들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똑같은 미소를 보여달라”는 노랫말로 화답한다. 얼굴형이 동그란 달을 닮아 ‘달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교사는 지난 4월 교실에서 래퍼 우원재의 ‘시차’ 랩 커버 영상을 찍으며 화제를 일으켰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많다”, “목소리 듣고 반했다”는 등 찬탄이 쏟아졌다. 이 교사는 30일 “공연할 때 어색하게 보이지 않게 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저장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공개했다가 인터넷에 퍼졌다”라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인증시험 진행해 사법 통·번역인들을 34명을 선발했다. 수원지법은 인증시험을 통과한 21명과 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언어에 충분히 숙달하였다고 평가된 13명 등 총 34명을 각각 인증 통·번역인, 준인증 통·번역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언어별 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2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아랍어 1명을 비롯해 준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5명,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태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몽골어 2명이다. 합격된 통·번역인들은 내년부터 재판에 투입될 예정으로 인증 통·번역인이 우선 배정된다. 이지은 이화여대 교수(국내 사법통역 분야 최고권위자)는 “이번 시험에서 인증된 통역인은 형사재판에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인재들”이라며 “앞으로 인증시험이 소수언어자들의 재판접근권을 포함한 권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많은 통역인재들이 인증시험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치러진 인증시험에서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마약밀매 조직과 짜고 캄보디아에서 시가 9천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만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돼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했고 휴대전화 내역 삭제 등 범행 후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단순 운반책이라고 할지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99㎏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따라 3천개 제작 12월부터 비치 방침 서울시 미회수율 25% 달해 공공예산 낭비 논란 전례 시, 안전모 비치방안 고심 “시민 안전이 우선… 적극 홍보” 공유자전거를 운영중인 수원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를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분실 걱정이 일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4천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자전거용 안전모 3천개를 제작, 오는 12월부터 시민들이 공유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비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의무착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서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안전모 분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공공자전거용 안전모 1천500개를 제작해 비치했던 서울시의 경우 실제 이용자는 고작 3%에 그친 반면 미회수율은 25%에 달해 공공예산 낭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안전모 도난 방지를 위해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청개구리’를 디자인해 눈에 쉽게 띄도록 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 안전모를 공유자전거…
체형교정을 빌미로 한 체형교정원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논현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모 체형교정원에서 체형교정사인 원장 A씨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28일 밝혔다. 경찰에서 신고자인 B씨는 “A씨가 체형교정을 하면서 교정과 상관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출산 뒤 이달 중순쯤 이 체형교정원에서 모집한 인터넷 블로거 체험단에 선정돼 교정원을 찾았으나 A씨에게 체형교정 후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성추행당한 여성들이 다수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여성들을 수소문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수집하는 시작 단계”라며 “수집된 피해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 피해 사실 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논현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남동구 소속 6급 공무원 A(5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모 아파트 분양업체 건설현장 총괄책임자 B(56)씨와 같은 업체 분양책임자 C(56)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남동구 건축과에서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B·C씨가 근무하는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혜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C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분양 기준을 무시하고 동생 명의로 논현동 지상 4층짜리 신축 아파트 특정 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꼭대기 층에 있는 이 아파트는 구조와 전망이 탁월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분양가는 3억5천 만∼3억7천만 원으로 분양 직후 3천~7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B·C씨는 신축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 아파트 특정 호를 분양 대상에서 빼놨다가 A씨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회 친구인 C씨가 좋은
수원시의 ‘수원역 주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8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됐다. 수원역 주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매산로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 상가시장, 역전시장, 매산시장 등 수원역 역세권 4개 시장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40억 원, 시비40억원 등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상권활성화사업은 구도심 상권 쇠퇴로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이 약화된 지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환경과 상권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면평가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수원역 역세권 4개 시장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수원시는 ▲차별화된 지역 특화 전통시장으로 지속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을 담아낸 세련되고 깨끗한 쇼핑 공간 조성 ▲지역 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 극대화 ▲수원의 구도심에서 역세권으로 도시재생 핵심 공간 달성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권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시범
롯데자산개발은 싱가포르의 유명 아이스크림 전문점 '욜레'와 미국 프리미엄 티 브랜드 '아르고티'를 국내에 들여왔다고 30일 밝혔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욜레는 28일 롯데몰 김포공항 지하 2층에 문을 열었다. 욜레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맛볼 수 있던 이색 디저트로,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인도네시아 외의 국가에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차(茶) 브랜드 아르고티는 20일 롯데월드몰 3층에 자리를 마련했다. 롯데자산개발은 "아르고티는 티백이 아닌 찻잎으로 우려낸 프리미엄 티 브랜드"라며 "시카고에서 시작해 현재는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각기자 kyg@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해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며 “(반면 이 지사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을 악용해 (자신과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송 청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언증 환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나’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