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1천만 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 재산 기준은 1억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재위 의결안은 기존 정부 안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중소·중견기업은 2%p, 대기업은 1%p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 인상률은 1%p, 대기업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이 과도하다고 보고 정부안보다 인상률을 낮춘 것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1인당 공제액이 기존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가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창립 30주년인 올해 2월 말 현재 전국 임의가입자 수가 31만681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지난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후 2012년 20만7천89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7만7천56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임의가입자도 2014년 5만3천737명, 2015년 6만5천193명, 2016년 8만2천84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전년 대비 2016년 가입자 증가 비율을 보면 경기지역이 25.9%(1만6천891명)로, 전국(23.3%·5만6천175명)을 상회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전체 임의가입자 중 40~50대 여성이 74%(6만758명)를 차지했다. /이상훈기자 lsh@
1월 출생아 수 3만5100명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기록 혼인 건수도 2만3900건 역대 최저인 1년전과 비슷 한파 탓에 고령자 사망 늘어 1월 사망자 수 2만5900명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 1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만5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1.1%(4천400명)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는 월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월 혼인 건수도 2만3천900건으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던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출생과 혼인이 감소하는 원인은 경제불황 여파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고, 하더라도 육아에 따른 비용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월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모의 인구도 감소하기에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5천900명으
옥시사태후 KC인증 의무화 확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적용 업체 53.4% ‘인증비용 부담’ 섬유완제품 제조업체 타격 예상 원재료 단계 인증의무 도입 등 기업들, 피해 최소화 방안 요구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과잉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28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업체 53.4%는 ‘인증비용…
KT는 차세대 통신인 5G 핵심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국내 단체 ‘5G 포럼’의 대표 의장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 창립한 5G 포럼에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해 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LG 등 제조업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사 임기는 2년으로, 포럼 의장으로 KT 네트워크부문 오성목 사장이 선임됐다. KT는 “한국이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 의장사였던 SK텔레콤은 하드웨어 장비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범용 서버에 적용하는 가상화 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SDN/NFV 포럼’ 의장사로 자리를 옮겼다. 의장은 SK텔레콤 최진성 종합기술원장이 맡았다./이상훈기자 lsh@
에버랜드가 예기치 못한 지진, 화재, 응급구조,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 속 긴급상황을 체험해 보고, 유용한 안전상식을 배울 수 있는 ‘레니의 안전체험관’을 오는 30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직랜드 지역에 약 500㎡ 규모로 마련된 안전체험관은 지진, 화재대피, 응급구조, 탈출 시뮬레이션 등 4개 테마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지진 체험관에서는 일반 가정처럼 꾸며진 지진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진도 3∼7 규모의 지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지진 발생시 대피방법과 순서를 영상과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화재대피 체험관에서는 건물 내부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 요령을 실제와 같이 꾸며진 어두컴컴한 미로를 탈출해보는 형태로 체험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 체험관에서는 LED(발광다이오드) 센서가 부착된 교육용 마네킹과 모니터를 통해 심폐소생술(CPR)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탈출 시뮬레이션관에서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부터 받은 가상 재난 체험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해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의 다양한 재난 상황 대응 요령을 PC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다. ‘레니의 안전체험관’은 1시
오는 4월 16일(일요일) 단 하루 안산시 고잔역에 위치한 GD컨벤션에서 안산삼성전자웨딩박람회가 열린다. GD컨벤션은 최대 2천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웨딩전용 단독건물로, 주차 2천대, 총 3개의 홀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을 연 7층 더 그레이스 켈리홀은 복층구조의 세련된 인테리어로 야외예식과 나이트예식 등 색다른 연출이 가능해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안산웨딩박람회 기간에는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GD컨벤션을 포함한 안산지역 웨딩홀에 관한 상담도 일대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예비부부들이 날짜와 시간, 조건 등을 세밀하게 계획해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혼수 브랜드 업체들도 대거 참여하는 한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웨딩패키지는 5~10% 추가할인 및 서비스 사은품이 준비돼 있다. 이외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예물 이벤트, 제일모직 템테이션 맞춤정장 특가, 참가자 전원 100% ‘웨딩다이어리’ 증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산웨딩박람회 관계자는 “당일 삼성전자 신혼가전제품을 임직원 할인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또한 이번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 결과 제재한 임직원이 521명에 달했다. 전·현직 임원이 96명, 전·현직 직원이 425명으로,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다. 또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제재를 요구한 경우도 80명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고,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 등록취소 조치도 4건에 달했고,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실태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삼성은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고, SK는 SK㈜ 등 3개사,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등 12개사가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을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액티브X를 설치하지 않고 우편물을 접수하고 배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우체국 계약고객전용시스템’(biz.epost.go.kr)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액티브X는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기술이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부터 대국민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단계적으로 제거해왔는데 이번 계약고객 전용시스템 개편으로 우정본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액티브X 설치 없는 웹사이트 운영으로 웹 표준 확산과 안정적인 웹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환경과 기술트렌드 변화에 맞춘 IT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