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철 휴양지인 가평군 일대의 수상레저시설과 강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규정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나가 물에서 놀던 A(33)씨가 사망했다. 또 같은 날 가평군 청평면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B(73·여)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수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9건 중에서 업주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있는 인명사고는 총 4건이다. 지난달 26일에 가평군 설악면의 수상레저시설에서 일명 ‘호떡 보트’를 타던 3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14일에는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세 살배기 남아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또 지난 6월 23일과 25일 가평군 청평면과 설악면의 유명 수상레저시설에서 각각 물놀이객 C(29)씨와 아르바이트생 D(20)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업주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과 가평군 등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간부급 시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 소속 과장급 A(5급)씨와 모 구청 팀장급 B(6급)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백 시장 사조직에 참여한 지지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한 차례씩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증를 확보를 위해 이날 이들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 이르면 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인천 한 미용실에 5살 아들을 홀로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 동포(조선족)가 사흘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조선족 A(3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5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미용실에서 아들 B(5)군을 홀로 두고 행방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미용실 원장은 “손님이 아들 이발을 당부한 뒤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얼마 후 미용실로 전화를 걸어 “원장과 먼 친척관계인 아내가 아이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용실 원장은 경찰에서 “A씨 아내와 먼 친척관계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행방을 감춘지 사흘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아들을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다”며 “원장이 아내에게 연락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입건했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고의성 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친 도내 7개 대학 연합 ‘경기평화나비 네트워크’가 7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1월 초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각하 또는 기각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이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소송에 함께 한 할머니 12분 가운데 6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라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안직수기자 jsahn@…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국가교육회의가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면서 대입개편의 공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전형 최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전형 비율은 교육부가 결정하라는 뜻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 대상의 공론조사에서는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1안(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과 2안(수능 절대평가)이 각각 평점 1, 2위를 기록했다. 공론화위는 1안과 2안의 지지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현행(약 20.7%)보다 높은 39.6%였다.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되 1안처럼 4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최근 대입개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핵심은 이처럼 수능 위주 전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4명은 모두 리콜 대상인 BMW 차량(320d, 520d)을 주행 중이었거나 정차 과정에서 차량 일부가 타거나 아예 전소하는 사고를 겪었다. 임신부인 원고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 화재를 목격하고 차량 탈출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기도 했고, 원고 B씨는 차량 화재로 인근 건물 외벽과 오토바이 1대, 다른 승용차 1대 등에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주변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코리아가 이들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후 10시 56분쯤 인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소방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구급차에 실려 인천 남구 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국민연금공단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일부 안내문을 MMS(멀티미디어메시지)로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작년 9월부터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통지(공공 알림문자) 서비스 시범사업을 해왔으며, 이달부터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발송하던 종이 우편 형태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등 8종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통지한 뒤 향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제도 등에 대한 안내도 모바일로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연말까지 모바일 통지와 우편 통지를 동시에 한다. 모바일 통지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가입자에게는 계속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낼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용인시는 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의 ‘민선 7기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주거단지가 밀집한 기흥·수지구 등 서북권역은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면서 지식산업이나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등 도시형 최첨단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발이 늦었던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원삼면 일부가 포함된 서남권역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산업단지가 자체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뿌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는 백암·양지면 등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처인구 4개 동을 포함한 동북권역에는 관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해 4차산업 등 첨단산업, 연구소 위주의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용인테크노밸리, 제일바이오, 농서산단 등 정상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미 착공했거나 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산업단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
수원시가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2호점을 광교 ‘슈트갤러리’(영통구 에듀타운로 108)에 문을 열었다. ‘청나래’는 수원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이곳에서는 취업준비 청년 1명에게 1년에 3회 면접 정장 일체와 넥타이 등 액세서리를 대여해준다. 지난 24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청나래 2호점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정장을 대여한다. 면접 정장을 빌리려면 전화(031-211-0433)로 예약할 수 있고, 이달 말부터는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http://www.swyouth.kr)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4일이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대여횟수(연 3회)에 포함된다. 택배를 이용해 반납할 수 있다. 청나래 2호점 방승배 대표는 “구직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장을 갖추고 있다”면서 “20여 년간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면접에 필요한 메이크업 정보도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청년바람지대(팔달구 행궁로84번길 23) 1층에 문을 연 ‘청나래’ 1호점에서는 지금까지 550여 명